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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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방법

⓵ 신청대상 :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⓶ 농업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시점

- (신규)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 종자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겨울에 농지를 구입한다면, 바로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고, 만약 비닐 하우스의 경우 농작물을 재배하면 가능함

- (변경)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⓷ 등록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관할지원 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경영체 등록요건

⓵ 농작물 재배

◾1,000㎡(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약, 200평)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 구비 서류

⓵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본인의 농지가 아니고, 임대의 경우, 꼭 임대차 계약을 하고, 농지대장을 만든 후에농업경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 농지대장 → 농업경영체 순서

각 농지마다 개인간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확인서·증명서 발급 :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 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변경 요청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맨아래 첨부파일을 저장해서 쓰시면 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2.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 (1).pdf

168.37KB

◆ 농지원부 없을시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자경농)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경작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 (첨부 : ① 인감증명서 1부(임차농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본인의 것을 함께 첨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③ 통장사본

④ 인감도장 끝.

경작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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