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법원 시무식

[레미]

2025년 1월 2일 목요일 10:00시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2025년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래와 같이 2025년 법원의 방향과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시무식 대법원 본관 중앙홀 시간 10:00시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시무식 대법원 본관 중앙홀 시간 10:00시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시무식 대법원 본관 중앙홀 시간 10:00시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시무식 연설 요약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뭉치는 것입니다.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소임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시무식에서...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이 형사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법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 및 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구된 방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조일원화 시대에 맞춰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구축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부분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법원장 보임 제도와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등 사법부의 활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률 관련해 소개해 드립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대요.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감정료 인상 등을 통해 신속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 개선책입니다.

[리버]

오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긴급메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