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 도가철학(노자) 토론

[김나연(조대26)]

토론 주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저는 별도의 건강상·신체적 제약 없이 근로가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가가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모든 국가의 지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원이 개인의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노자의 무위(無爲)와 자연(自然)의 사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노자에게서 무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 대상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개입하는 인위(人爲)를 줄이고, 각자가 스스로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백성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기보다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지원 역시 '지원하는가, 지원하지 않는가'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근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할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지원이 자립을 위한 기반이 되기보단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지속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성측 의견에서는 개인마다 능력과 성향이 다르므로 이러한 다양성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의 적성과 선호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자유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와 '근로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사, 연구자 등 여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역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그 생계를 국가가 계속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취·창업 지원제도 역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는 직업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하지 않는 상태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세금이 사회 구성원의 공동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의 방향도 개인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혹은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입니다. 반면 근로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생계급여로 유지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자의 '절학무우(絶學無憂'와 같은 개념을 단순히 지식이나 교육을 없애자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과도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불필요하게 얽매고 과도하게 만들어 내는 인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위 역시 국가가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대신 책임져야 하는지를 되묻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봅니다.
결국 저는 복지의 목적을 단순히 현재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데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되, 그 도움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의 무위는 개인을 방치하자는 사상이 아니라 지나친 개입을 줄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할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성향에 맞는 일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교육 등의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와 그 선택에 따른 자립의 책임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 역시 개인의 삶을 지나치게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자의 무위정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