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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사회구조적 치안문제에대하여
가. 열악한 치안 환경
❍ 필리핀은 인구는 1억명으로 추산되지만, 경찰 총 병력은 10만명 수준으로 경찰 1인당 약 1,000명,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는 약 5,000명의 치안을 책임지는 수준
▪ 경찰 부패도 상당하여 살인, 납치, 금품 갈취 마약 등 강력사건에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함
▪ 불법 총기가 2010년말 현재 1,110,000정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연간 1만건 이상의 총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기법은 초보적인 수준
❍ 필리핀에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수빅, 세부 막탄섬, 보홀섬, 보라카이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치안상태가 좋지 않으며,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수리가오/아구산 주 제외), 술루, 바실란, 팔라완주 프린세스프린세사 이남지역은 테러 및 범죄 단체의 활동이 왕성하고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과의 교전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2010. 11. 8.부로 여행경보단계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1단계 → 2단계)
❍ 2009년, 2010년 우리국민을 상대로 각 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에 의한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나. 이슬람 반군
① 모로 민족해방전선(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 MNLF)
❍ 1996년 9월 2일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 MNLF 소속원은 대부분 정부군과 경찰 등으로 편입되었으나, 전 지도자 Nur Misuari 추종세력이 잔존
②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 MILF)
❍ MNLF 세력간 내분에 따라 1979년 Hashim Salamat가 MNLF에서 이탈해 창설
❍ 이슬람지역내 완전한 독립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정부와 MNLF간 체결된 평화협정에 반발
❍ 2001년 6월 정부와 정전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정부군과 MILF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2월 이후 한때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MILF에 의한 테러공격 증가
❍ 2003년 7월 정부와 MILF간 민다나오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 잠정 평화협정 체결 이후 양측간 무력충돌은 다소 감소 추세이며, 현 정부와 평화협정 교섭 추진
❍ 2005년 9월 이후 말레이시아 중재로 개최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어 2008년 8월 양측간 합의각서(MOA) 서명 직전까지 갔으나 가톨릭계 지자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후 무력충돌 발생
❍ 2010년 6월 Aquino 정부 출범 이후 평화협상 진행 중
③ Abu Sayyaf Group
❍ 1991년 8월 Abdurajak Abubakar Janjalani가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민다나오에 창설한 과격 테러단체
❍ 암살, 폭탄테러, 납치 등의 테러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알 카에다와도 연계(미국 정부는 테러단체로 지정)
❍ 2002년 2-7월간 Abu Sayyaf 반군 소탕을 위한 필리핀・미국 연합 훈련으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본거지를 Sulu 지역으로 이동, 현지 반군세력과 합세하여 조직을 재정비
❍ 특히 인도네시아의 국제테러단체인 Jemaah Islamiyah(JI)와 협력을 강화하여 테러훈련, 장비 등을 제공받고 필리핀 내에서 폭탄테러 등 자행
④ 군소 이슬람단체
❍ 기타 Islamic Command Council, Moro Revolutionary Army, MNLF Reformist Group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활동은 별무
다. 공산반군
①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 NPA)
❍ 1968년 모택동주의를 추종하는 필리핀공산당 재건 직후 Jose Maria Sison이 공산당의 무장조직으로 결성
❍ 1980년대 중반에 크게 세력을 확장하여 60개 주에 걸쳐 전 국토의 약 1/4를 장악하고 1987년 25,000명까지 세력을 확장한 바 있음
❍ 1985년 말 마닐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시 게릴라 부대인 Alex Boncayao Brigade(ABB)가 대 정부 전복활동 전개
❍ 1991년 8월 철저한 무장 투쟁을 주장하는 킨타나르 사령관 체포 이후 Ramos 정부의 사면과 회유로 세력이 감소하고 일반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현재는 루손 섬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만 유지
❍ 2010년 6월 Aquino 정부 출범 이후 평화협상 진행 중
② 민족민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 ; NDF)
❍ 1973년 4월 창설된 공산당 계열의 통일전선 조직으로, New People's Army의 정치기구 역할을 수행
❍ 필리핀 정부는 1992년에 네덜란드로 망명한 NDF 지도자 Jose Maria Sison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NDF와의 평화협상을 진행하여 1995년 화해 선언 채택
❍ Ramos 정부는 1998년 3월 NDF와 인권 및 인도 국제법 존중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적대행위의 중단 등 평화협정은 미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