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전면 중단 ( 전기신문 11/21 )

[산신령]

한전,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전면 중단

올해 1조원 이상 당기순손실 예상...긴축경영 이유
지자체요청 사업 올해만 137건, 지자체와의 갈등 불가피

한전이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하는 등 긴축경영을 더욱 강화키로 결정해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전(사장 김쌍수)은 올해 연료비와 환율상승 등으로 창사 이래 처음 1조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경영을 실행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의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은 이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더라도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시공 중인 공사가 미처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2009년도 이월사업으로 관리해 준공 처리키로 했다.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은 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한전이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중화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한전은 올해 이 사업에 약 2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중화사업은 총 137건이며, 한전은 이 중 115건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이 지자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지난 11일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했지만 내년에도 최대 22%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 이를 적기에 반영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에는 더 큰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에서는 줄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줄인다는 자세로 기존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면 재검토해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사업은 아예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은 막대한 투자비와 보수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영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이 도시미관 개선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중화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돌연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의 잠정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지자체와 한전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정일 기자 (yunji@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08-11-19 17:09:13

최종작성일자 : 2008-11-19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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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광]

전국적으로 지중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한전]은 돈안되는 일이라며 (자체와 한전 각 50% 부담) 슬슬 빠지려 합니다. 당초 계획부터 지중화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가지,주택가,마을 근접 등에 비용을 적게 들이고자 무작정 설치해놓고 지자체가 죽기살기로 애원하면 겨우 들어줄 듯 말 듯 하던 <지중화 사업>,시대변화로 인체 유해성으로 혐오시설이 된 지금도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는 [한전]의 송전선로 사업때문에 지금 밀양,양산,창녕,진도,안성~가평구간 등 시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