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 한국대사관 무관에서 일어난 볼썽사나운 일, 결과는 육군대령이 끗발에 졌다는 것

[이진희]

주러 한국대사관 무관부에서 벌어진 볼썽사나운 일. 소위 '계급과 끗발'이 맞붙은 세력타툼이었는데, 끗발이 이긴 듯하다. 국방무관은 보안규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다고 하니.. 끗발은 그냥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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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무관부에서 갈등을 빚다 국내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모 국방무관(육군 대령)과 그의 보좌관 이모 소령(기무사 출신, 중령 진급 예정자)이 각각 보안규정 위반과 위계질서 침해 등으로 처벌 수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방무관과 그의 보좌관을 지난 7월 본국에 소환한 뒤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국방무관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고, 보좌관인 이 소령은 근신 5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러시아 무관부에서 근무하면서 소위 '계급과 끗발'이 충돌하면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기무사 출신의 보좌관이 상관인 국방무관을 보안규정 위반으로 제보하면서 부터. 이 국방무관은 올해 무관부 보안감사에서 보안 문서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보안규정 위배 행위를 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대외비 문건과 자료 등을 임의로 절단 파기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국방무관은 보관 기간이 경과한 불필요한 문서를 폐기했고, 자신에 대한 감찰은 기무사의 표적 조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남미 무관부로 보안감사를 나가야 할 기무사 감사반이 4월 자신을 음해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여온 이 소령의 요청을 받고 감사 대상을 러시아와 폴란드 무관부로 부당 변경했다는 것이다.

기무사 출신인 이 소령은 러시아 무관부에 파견된 후 군 지휘체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처분됐다. 그는 상관인 이 국방무관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기무사에 이 국방무관의 비위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국방무관에게는 보안규정 위반 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됐고, 이 소령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기무사 출신 부하가 해외 공관에서도 소위 '끗발'을 부리다가 둘 다 망신을 당한 셈이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향신문 측에 “군 수사기관 조사에서 러시아 무관부의 기밀서류가 임의폐기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국방무관의 온라인 계정이 본인 부주의로 해킹 메일에 감염된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