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정책 발표//

[녹색철도사랑]

철도정책방향

• 철도정책 비젼ㆍ목표

• 비 젼 : 녹색성장과 지역발전을 선도, 국민들게 사랑받는 철도

• 정책목표 : 전국을 하나로 묶는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철도망 구축

• 중점 추진과제

• 녹색교통을 구현하는 철도 인프라 확충

• KTX 서비스 확대, 기존 간선철도망 고속화, 경부ㆍ호남ㆍ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 광역ㆍ도시철도 확충, 급행중심 광역철도 서비스 확대

• 저비용 고효율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및 철도물류 활성화 기반조성

• 철도건설ㆍ운영 전반의 비용절감과 효율화

• 계획ㆍ설계과정의 비용절감(속도대별 최적 설계기준, 역사규모 적정화)

• 건설과정의 비용절감(시공관리 개선, 고비용 기자재 재활용)

• 시설물 유지보수, 차량관리ㆍ차량기지 효율화

• 철도건설과 운영의 연계강화

•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철도역사 환경개선과 이동편의시설 확충

• 철도역 교통광장 구축 등 철도연계 대중교통시설 확충

• 철도-자전거 연계를 위한 보관소 확대, 역사내 경사로 설치, 관광상품 개발

• 사전예방 중심의 철도안전관리(안전관리 R&D법제화, 안전시설 확충)

• 첨단 철도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활성화

• 첨단 철도차량기술 개발, 철도신호ㆍ궤도기술 선진화 추진

• Web기반 철도산업정보센터 구축, 철도산업복합연구단지 조성 추진

• 해외 철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성

•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 철도공사 선진화, 역무ㆍ시설 자동화를 통한 인력효율화 지원

• 철도산업기본법을 산업육성과 지원체계 중심으로 개정

• 철도건설과 운영과정의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조성

• 철도정책방향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현황

• 국제 철도 협력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근 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비젼 및 목표

•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철도교통으로 국가경쟁력 기여

• 속도향상, 철도경영 흑자 전환, 철도사고 감축, 철도기술 선진화 추진, 고속철도 독자기술 보유

• 주요 내용

• 철도산업의 중장기 전망 및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재원확보 방안

• 철도수송분담율 제고 및 철도운영체계 개선 방안

• 철도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방안

•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 개선 방안

•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철도기술개발 방안

•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방안

• 기대 효과

• 고속화된 철도교통망 구축 및 고객서비스 획기적 개선

• 철도기술 선진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시스템 구축 실현

• 철도정책방향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현황

• 국제 철도 협력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건설법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 계획

•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6～2015년 (10년)

• 공간적 범위 : 전국

•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ㆍ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 소요재원의 조달방안과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 철도정책방향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현황

• 국제 철도 협력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 추진경위

• 시설과 운영의 분리, 철도운영의 공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구조개혁은 철도공사 설립('05.1)으로 마무리

• 제1차 구조개혁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의 경영 개선실적이 미흡하고, 국민의 재정 부담은 증가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영업수지(억원)	△5,373	△5,337	△6,414	△7,374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46.4	51.1	54.3	57.8

•

• * 용산역세권 개발 등으로 ‘07년 이후 당기손익은 흑자(’07년 1,333억원, ‘08년 5,410억원)이나 영업수지 적자(’07:△6,414 → ’08년:△7,374억원)는 계속 증가

• 철도선진화 핵심목표

• 영업수지 적자를 ‘10년까지 2007년 기준(△6,414억원)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12년까지 흑자 전환

• *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 미달 시 민영화 추진검토

• 철도산업 선진화 세부목표

• 코레일애드컴 폐지 완료 : ‘09.03.31

• 코레일 경영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 완료 : ‘09.01.29

• 영업수지 적자(‘07년 △6,414억원)를 ‘10년까지 50%수준으로 축소하고, ’12년까지 흑자 전환

• 계열사 유사한 기능별 통합(5→2개사), 여객․화물 등 회계분리※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 미달 시 민영화 추진 검토

• 기능 및 정원조정 등 완료 : ‘09.04.23(초과현원은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

• 인력효율화 : 2012년까지 5,115명(정원 32,092명 대비 15.9%)* 신규소요인력 별도 검토

•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추진 : 7조6,700억원

• 코레일 유통 인력효율화 △217명(정원 578명 대비 37.5%)

• 출자회사 통폐합 및 지분매각 등 결정(‘09.01.15)

• 통폐합 : 코레일유통(1) → 일양식품

• 매각 : 철도공사(3) → K종합서비스, 부천역사, 롯데역사코레일유통(2) → 롯데역사, 철도산업개발코레일네트웍스(2) → K종합서비스, 철도산업개발코레일개발(1) → 철도산업개발

• 철도공사(20개), 코레일네트웍스(1개), 코레일로지스(1개)

• 철도정책방향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현황

• 국제 철도 협력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연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ㆍ공포

• ’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등

• 조직 : 4본부 1실 4단 5지역본부 1원

• 인원 : 정원 1,347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 국토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 정관 변경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사업위탁, 예산집행 등

• 한국철도공사

• 연 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ㆍ공포

• ’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정ㆍ공포

• ’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여객ㆍ화물의 운송 및 타 교통수단과 연계운송사업

• 철도장비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부대사업

•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의 위탁사업 등

• 조직 : 5본부 2단 8실 12개지사

• 인 원 : 정원 27,255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경영목표, 경영평가

• 정관 변경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사채의 발행, 국유재산의 전대 등

• 철도정책방향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추진

•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현황

• 국제 철도 협력

철도산업위원회

• 철도산업위원회

• 근거 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

• 위원 구성- 철도산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 제4기 철도산업위원회

• 임기 : 2010.2.22~2012.2.21(2년간)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 당연직위원 : 10명(관계부처 차관, 철도공사 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 민간위원 : 11명(한양대학교 교수 등 학계ㆍ업계ㆍ연구계ㆍ신민단체)

• 심의ㆍ조정 사항-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철도산업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