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墳墓基地權
*20년간 분묘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별도의 등기 없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사용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이성립되는 경우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소유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平穩) · 공연(公然)하게 그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소유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2000년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더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001년 1월 14일부터는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타인의 토지에 동의 없이 함부로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2001년 1월 14일 동의 없이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될 수 없지만, 2001년 1월 12일 동의 없이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될 수 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2017년 대법원은 치열한 논의 끝에 그 전에 설치된 분묘는 여전히 20년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오랜 기간 지속해온 관행 또는 관습으로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된다.
‘분묘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즉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면 지료를 청구해야 비로소 지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료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지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료는 유상으로 발생한다거나 무상이어야 한다.
*시효 완성 전에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연고자 사이에 굴이 분쟁이 있었다면 역시 시효 취득될 수 없다. 평온·공연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르는 토지를 매수했다면 나도 모르는 분묘가 설치가 있는지, 분묘가 설치된 시점은 언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료를 청구해야 유리하다.
*평장, 암장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 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지료 결정 청구에 따라 설치 이후의 지료를 일시의 지급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자체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 금액을 결정하는 판결 확정 후 분묘기지권자가 2년간 지료를 내지 않으면 땅주인이 분묘기지권 소멸도 청구할 수있다.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지료 결정 청구를 해 지료 금액이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는 분묘기지권자가 지료 지급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참조).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 : 타인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있는 권리로 관습에 의해 인정된 지상권과 유사한물권이다.
2.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의 차이점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류애 따라 최소5년에서 30년 동안 존속기간의 보장을 받지만, 분묘기지권은 수호, 제사를 계속하는 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
3. 분묘기지권의 소멸
분묘에 대해 지료 지급을 약정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2년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성립요건
장사 등 관한 법률 제정 후(2001년 1월 3일 이후)
① 토지소유자 승낙
② 자기 소유 토지 분묘 설치 후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
5. 평장되어 있거나 임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6. 권리와 의무
1) 권리 :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사용권을 갖는다
① 토지사용권은 분묘소유자에 한한다
② 소유할 수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의무 : 약정이 있는 경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7. 존속기간(21년 1월 13일 이후)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불가능
② 분묘의 설치기간 최소 15년에서 최장 60년으로 제한
③ 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의무적으로 화장 또는 납골
④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토지사용권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
8. 묘지개장
1) 연고 있는 불법묘지 개장
① 토지소유자의 개장신청 : 관할시장, 군수에게 불법묘지 개장 허가를 신청 할 수있다.
②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묘지의 연고자가 묘지의 이전, 개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 2회 반복부과할 수있다.
2) 분묘기지권 내의 이장과 새로운 분묘의 설치불가
9. 분묘처리
1)연고자를 알때
토지소유자 등은 개장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분묘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⑤ 두번째 공고는 첫법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여야 한다.
10. 연고자 확인방법
입찰하지 전 묘지 소재지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묘적부, 묘적설치허가관리대장 등 묘지관련 공부를 열람하면 연고 있는 분묘인지 확인가능
(묘지소재지 인근 주민들에게 수소문해서 연고여부와 설치시기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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