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태양광]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되나?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붕태양광 #뉴스 는

'연뉴스 26년 1월 5일 김상연 기자' 님이 취재하신

SH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에 대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

점검해 보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기 많이 쓰는 지역 유휴부지,

공공 태양광으로 만들고 주민과 수익을 나눈다면?

🎯 재생에너지 확대, 이제는 “어디에·누구와 함께”가 중요합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각 지역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매립지, 공공 주차장, 공공기관 보유 토지처럼 이미 개발이 제한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들이

새로운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런 부지들이 대부분 전기 소모가 많은 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전력 수요는 많은데 발전은 외곽에 의존하는 구조,

송전선로 갈등과 지역 민원이 반복되는 구조를 생각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곳 근처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은 매우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유휴부지 태양광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나누며,

공공 몫의 수익은 복지기금으로 환원한다면 어떨까요?

이 글은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지역 유휴부지 태양광이 갖는 구조적 장점

👉 유휴부지는 이미 ‘사회적 합의 비용’을 치른 공간입니다

매립지, 공공 유휴부지, 공영 주차장 부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님

✔ 이미 환경·경관 논란을 한 차례 겪은 공간

✔ 추가적인 자연 훼손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음

산지 태양광이나 농지 태양광과 달리,

“왜 하필 거기냐”는 질문이 가장 적게 나오는 곳이 바로 이런 유휴부지 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가장 큰 비용은 공사비보다도 주민 갈등과 사회적 마찰 비용입니다.

그 점에서 유휴부지는 시작부터 큰 장점을 안고 있습니다.

👉 전기 소모가 많은 지역과의 거리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도시 인근 유휴부지 태양광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이점을 가진다.

✔ 전력 수요지와 가깝다

✔ 계통 연계 거리 짧음

✔ 송전선로 민원 최소화

✔ 출력 제어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

즉, 발전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계통 효율의 문제에서 유리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병목이 “계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장점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핵심 경쟁력입니다.

👉 공공이 주도하면 ‘속도’보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 대규모 태양광은 종종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

✔ 수익 구조의 불투명성

✔ 주민은 민원만 부담, 수익은 외부로 유출

반면,

공공기관·지자체 주도 + 투명한 구조로 설계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 사업 구조 공개

✔ 수익 배분 기준 명확

✔ 장기 운영 전제

✔ 정치·정책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

이는 단순히 “착한 사업”이 아니라 금융·운영 측면에서도 리스크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민원’이 아니라 ‘지지’를 만듭니다

태양광 사업에서 주민이 배제될수록 갈등은 커집니다.

반대로, 주민이 사업의 일부가 되면 태도는 완전히 바뀝다.

✔ 주민 출자 또는 협동조합 참여

✔ 수익 배당 또는 지역 서비스 환원

✔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이렇게 설계된 태양광은 “우리 동네 자산” 이 됩다.

최근 논의되는 햇빛소득, 햇빛연금, 지역기본소득 개념도

결국은 이 구조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 수익은 ‘복지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지점은 이 부분입니다.

✔ 주민 참여 몫 → 배당 또는 직접 소득

✔ 공공기관 몫 → 복지기금 적립

이 복지기금은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 약자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보조

✔ 지역 돌봄·급식·의료 보조

✔ 청년·고령층 정주 지원

즉, 태양광 발전소가

전기만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복지 인프라의 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 이런 공공·주민참여 태양광,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

👉 1단계: 지역별 유휴부지 전수 조사

✔ 매립지, 공공 주차장, 공공기관 보유 토지

✔ 전력 수요 밀집 지역 우선 검토

👉 2단계: 공공 주도 SPC 또는 특수법인 설계

✔ 지자체·공공기관 참여

✔ 금융 구조 투명화

✔ 장기 운영 전제

👉 3단계: 주민참여 모델 의무화

✔ 단순 동의가 아닌 참여 구조

✔ 협동조합·출자 방식 다양화

👉 4단계: 수익의 용도 사전 명시

✔ 개인 수익 / 공공 복지기금 명확히 구분

✔ 지역사회 합의 기반 운용

🎯 마무리하며...

👉 재생에너지는 ‘발전량’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설치하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가 누구의 것이고, 그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전기 소모가 많은 지역의 유휴부지에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태양광 발전소.

이 구조가 정착된다면,

태양광은 더 이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자산이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런 공공성·참여·환원의 설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2116800065?input=1195m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되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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