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도 노동자다?(퍼옴)

[sukgansu]

지역농협에 노조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1만2천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민주노총 및 민중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 동안에 농민단체와 잦은 마찰로 조직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평범한 농협노동자로써 농협노조와 농민단체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진정으로 민중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의견을 개진합니다.

농협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면서 농민들과 고객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신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하루 근무가 끝나면 동료들과 소수한잔으로 피곤함을 달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9년 농협의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줄어든데 비하여 업무량이 예전보다 더 폭주하였고 피곤은 누적되어 지쳐있는 자신을 이겨낼 힘이 나와 동료들에겐 너무 부족합니다.

문득 내가 왜 이러한 고민으로 잠도 못 자는지 생각하던 중 강원본부에서 (농민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농협노조강원본부) 합의한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농협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농협노조의 역할이 올곧게 세워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지역농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의제가 직원들의 임금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농산물이 개방되고 농민들이 빛 때문에 자살하고 있으며 젊은 농사일꾼이 없어서 농촌이 피폐화되어 가고 농민들의 생산과 판로가 완전하게 붕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협과 농협직원들이 농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일부농민과 농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주장하면서 지역농협과 지역농협노동자 죽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의해 지역농협 노동자들은 농민들이 주인인 농협의 재산을 축내는 도둑놈으로 내몰리다가 급기야 파주 교하농협과 구미 장천농협은 해산되었습니다. 수십 년 지역농협을 지키고 성장시켜온 농협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1년 넘게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는 해고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생계가 끝난 상태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지역농협에 30%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들과 이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아 해고된 비정규직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협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이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다보면 농협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가로 의식하는 시각이 농민단체 대표자와 활동가의 발언에서 자주 나타나고, 농협노조 일부 간부들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농협노동자는 노동자인지 아니면 협동조합 운동가인지 이제 정립하여야 합니다.

첫째, 농협직원 노동자인가?

노동자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일컬어 말합니다. 농협노동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농협이라는 조직에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농협노동자를 노동자라 하지 않고 협동조합운동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농업협동조합 활동의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농민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협동조합 운동가가 더욱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봅니다.<①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협동판매활동 ②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생산자재 또는 생활물자 협동구매활동 ③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대부와 예금을 수납하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④조합원이 생산, 가공하는 협동생산 활동이며 다수의 조합원이 협동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사업체이다.>

그러나 남한의 농업협동조합 역사는 정권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노태우 정권 때가 되어서야 농민들의 투쟁으로 조합장 직선제를 쟁취하였습니다. 농민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미 농협구조가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거대한 조직형태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농협노동자들은 농협에서 농민과 고객을 위하여 노동력을 판매하며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농민단체가 농협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았을 때 연대의 방향이 성립되고 통 큰 단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3~04년 전국의 모든 지역농협에서 노동조합의 유, 무를 떠나 지역농협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의 몇 군데 지역에서는 이미 임금이 삭감되었고 농민단체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주에서도 직원들의 임금삭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주농민단체 핵심일꾼이 앞장서서 지역농협 개혁을 내세우며 임금삭감이 안되면 지역농협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조합장 사퇴와 함께 지역농협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05년 농민단체 정기대의원대회의 문건에는 농협노동자를 해고시키고 임금을 삭감한 부분을 치적하며 신 교하농협의 창립을 농협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명이나 지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농협노동자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서두에서 왜 농협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인가를 지적하였듯이 농협노동자가 노동하여 받는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농협직원의 임금 삭감 과연 정당한가?

농협노동자도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기 위해 일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에 임금은 당연히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지역농협의 여건에 따라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데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노동력의 착취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에 기반한 모든 기업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당연히 국민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아이엠에프로 국민들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개인사업체도 농민단체의 논리라면 임금삭감 되어야 하는 것 입니까?

왜 자본집단에게 노동조합이 매년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투쟁을 하겠습니까. 이는 자본집단의 노동력 착취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방어적인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가 집단은 언론, 정권, 자본, 보수정치권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로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노동력을 더 착취하기 위하여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고 해고자를 양산하여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투쟁하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역사가 아닙니까!

지역농협 노동자로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집단이나 기업체와 구성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동안 농민단체의 지역농협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형태(농협해산, 임금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소, 단체협약 체결 개입,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를 비교하면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농민단체에서 지역농협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농협노조에 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제안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민단체들의 일방통행 식 사업이 지금의 사태를 더욱 확산시키지  않았나 돌아보고 양당사자가 반성하며 다시 되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농협노동자들이 노동력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가?

지역농협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역농협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7시30분에서 8시까지 출근하고 평균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요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 2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를 실시하여도 휴일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직수당(약 2-3만원)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2-3개월은 지역농협 경영적자를 해소를 위하여 채권회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간외 근무를 거의 매일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지역농협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연말 지역농협이 결산을 하지 못하면 지역농협노동자들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보너스를 반납하여 적자결산을 해결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지역농협의 적자를 농협노동자의 임금으로 막는다)

그리고 농민들이 힘들게 지은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하여 지역농협에 요구할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농협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쌀 수매 값을 인상하는 것 또한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지역농협노동자의 인건비로 농민들 생산비 보장)

지역농협이 가장 쉽게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공제사업입니다. 물론 공제사업을 전문가 직원 몇 분이 지역농협의 경영을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원들을 쥐어짜 공제 자뻑을 유도하여 지역농협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공제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농협이 대부분 입니다. 결국 지역농협을 경영하는 자금의 일부가 지역농협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충당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농협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시골의 면단위 농협과 경영이 취약한 대분분의 농협들이 이러한 형태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론은 이미 지역농협 노동자들 다수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사업실적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전망 부재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농협에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의 실적에 따른 임금지급(공제, 대출)이 보편화되어 더욱 강도 높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분들은 노동하는 노동자들이며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금삭감은 어찌되었던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간 더 큰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금삭감에 대한 사업을 중지하고 더 큰 결단을 위한 양조직간의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농민단체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농협의 태생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의 투쟁으로 농협이 민주화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농협을 민주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더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이미 비대화된 농협중앙회 조직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제 남한에서 손꼽히는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제조업 자회사, 비료공장, 유류사업, 금융, 부동산, 투신사, 증권, 그리고 해외에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돈이 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하는 거대 자본집단 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농민단체나 농협노조도 농협중앙회를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대자본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농민단체의 투쟁을 제어할 충분한 능력이 있기에 투쟁의 방향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소수이며 오히려 일부 농민단체는 개념 없이 중앙회의 논리에 빠져들어 조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회 자본에 기대는 경향이 너무 많아 이후 조직의 민주성이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다섯째, 잘못된 정부의 농업정책이 근본원인입니다.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까지 농어촌발전대책기금(RPC,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대형비닐하우스, 특용작물 재배)을 실시한다고 약110조 이상을 지원하였으나 결론은 실패로 끝났고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채로 남아 얼마나 고통이 심화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농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농산물을 수입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과 자본의 농업합리화 정책과 소농정책을 포기한 대농위주의 정책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소농에 대한 정책포기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감소시키고 그 토지를 대농이 관리하게 하여 더 빠르게 구조조정이 앞당겨진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자본은 농촌 인구가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로 유입시켜서 이득을 보았고,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 또한 우리나라의 대자본입니다. 우리나라 대자본이 운영하는 마트 및 유통업체에 이미 외국산 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대자본에게 거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협중앙회의 자금운영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대 자본집단을 위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자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종자회사가 다 망하고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면 외국종사회사에 로dif티를 지급하는 처지가 되어버려 이 또한 외국의 거대 종자 자본에게 잠식당하였다고 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와 보수정치집단은 이미 자본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략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농민단체는 농촌의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역농협도 개혁의 대상이다.

그동안 지역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였는가 말하면 다들 "아니올시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농협과 농민들의 감정 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의 치적과 농협중앙회 사업 신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냉정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역농협의 개혁을 위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를 고민하여야지 지역농협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예산에서 삭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고하는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농협의 현실은 지역농협노동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와 지역농협을 개혁하자면 최우선적과제는 협동조합 개혁을 하는데 노동조합과 농민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농협 노조원들과 농민단체들이 현 시기에 실현가능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농협을 개혁한다면 이는 중앙회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는 이중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공동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상생하는 연대가 필요하다.

농협노조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농민단체와 불신의 관계부터 청산하여야 합니다. 농협노조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민주노총과 민중연대에 결합하여 자신의 몫을 찾아서 민주노총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농민단체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농민들과의 연대 사업은 항상 농협노조와 논의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어정쩡한 태도가 오히려 농협노조를 곤혹스럽게 하였던 지난 과거를 반성하여 하며 농협노조가 결성된 시, 군 지역에 성과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상생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협노조는 전국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보고?) 총화하여 지속적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단체도 농협노조도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표방하였습니다. 현재 농협노조원의 5-6%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농민과 노동자들 모두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단위에서 논의구조가 형성되고 있기에 지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면 지역정치를 책임지는 단위로 성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지역에서 나눠 먹기식 정치(조합장 끝나면 지방의원)를 하는 보수정치판을 끝장내고 진보정당의 당원이 조합장도 하고 지방의원을 하여 밑 둥부터 바꾸는 상생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내용이지만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대안과 토론으로 조직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니 생산적인 토론이 되길 바라며 이상 두서없는 글 마칩니다

[출처] [펌] 농협직원도 노동자다?|작성자 saebe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