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자연과학적 방법론 b. 규범적 접근 c. 경험적 입증 d. 방법론적 개체주의 e. 연역적 접근 f. 표준화 강조 |
① a, c, d ② a, c, f
③ c, d, e ④ c, d, f
[해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규범적 처방적이 아닌 경험적 실증적 접근을 중시하고, 연역적 접근이 아닌 귀납적 접근을 강조하며, 계량화는 강조하지만 표준화와는 관계 없다.
[정답] ①
3.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미시구조적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에 대한 분절적 접근을 강조한다.
②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제공하는 판단기준의 영향 아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③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결과에 대한 귀납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④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질서와 예측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해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에 없어서는 안될 인지적 기초, 카테고리,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행태에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도는 개인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선호와 정체성에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핵심은 제도가 행태뿐만 아니라 선호체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답] ②
4. 사회적 능률성이라는 평가 기준과 관련이 적은 것은 ?
① 행정의 장기적 사회 목적 실현
② 여러 관련 집단의 이익 조정
③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④ 단순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보완 개념
[해설] 사회적 능률성은 기계적 능률성에 대비된 개념으로서 민주성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정답] ③
5. 다음 중 외부 주도 모형에 의한 의제설정의 예에 해당되는 것은?
① 대구의 페놀 오염사건 ② 새마을 운동
③ 외교, 국방정책 ④ 전자주민카드제
[해설] 외부주도형의 정책의제설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페놀오염사건, 전자상거래, 개방형임용제, 벤처기업육성, 금융실명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①
① 목표수단의 계층제적 통합
② 목표수단연계분석법
③ 목표수단의 분리
④ 목표수단의 통합
[해설] 목표를 상위개념으로 수단을 하위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목표수단의 계층제, 목표수단의 연쇄, 목표수단의 상하분리, 목표수단의 계층제적 통합, 목표에 따른 수단의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단순히 목표와 수단을 통합한다는 것은 목표와 수단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미로 파악하여 점증모형의 특징으로 본다.
[정답] ④
㉠ 신중한 결정 ㉡ 협조와 조정의 증진 ㉢ 책임의식의 강화 ㉣ 업무의 신속 처리 ㉤ 행정의 중립성, 계속성의 확보 ㉥ 계층제의 기능 보완 |
① ㉠㉡㉤ ② ㉠㉡㉢㉤㉥
③ ㉠㉡㉤㉥ ④ ㉠㉢㉤㉥
[해설] 위원회 조직은 합의제 조직이기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며 책임의식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정답] ③
① 이중기관제의 성격
②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③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혼재된 형태의 이사회 운영
④ 순수 기능형(기능위원회형) 이사회 운영
[해설]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중기관제적 성격을 지니며, 이사회의 구성원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모두 존재하는 정책형 이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사장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④
9.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통령 직속의 비독립 합의제 기관이다.
② 인사정책의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③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④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소청을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비독립 합의제 기관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준입법적 기능, 즉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인사관계법령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보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을 포함한다)과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운영의 적정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전 직 ② 전 보
③ 승 진 ④ 승 급
[해설] ①②③은 공무원의 능력개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계급 또는 등급 내에서 호봉이 높아지는 승급은 계급이나 직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기에 능력개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① 행정상 손해배상액 ② 예비비
③ 이미 과년도에 승인된 계속비 ④ 지방의회 청사의 시설관리비
[해설]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전년도 예산이 준하여 지출
지출대상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정답] ②
12. 다음 중 예산관리모형과 그 모형에서 도외시되거나 불분명했던 측면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품목별 예산-궁극적 목표 ② 성과주의 예산-의회의 통제기능
③ 계획예산-예산과정의 정치성 ④ 목표관리-장기적 목표의 측정
[해설] 성과주의 예산은 품목별 예산에서 진보하여 예산집행의 목표는 명시되지만 예산집행 산출과 목표달성 사이의 연결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점을 보충하기 위해 계획예산이 대두되었다.
[정답] ②
13. 전통적 관리방법에 의하면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불복종 ② 통솔범위의 붕괴
③ 이해충돌 ④ 공중 신뢰의 파괴
[해설] 내부고발은 조직내부의 문제를 조직 외부에 폭로하는 행위로 불복종에 해당한다.
[정답] ①
14.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구별하는 입장에서 양자를 비교할 때, 뉴거버넌스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결과보다 신뢰를 중시한다.
②기업가적 역할보다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한다.
③경쟁보다 상호협조를 중시한다.
④공동생산보다 민영화를 중시한다.
[해설] 이 문제는 이종수․윤영진 외 ‘새행정학’에 기초하여 만든 문제이다.
구분기준 |
신공공관리 |
뉴거버넌스 |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
관리기구 |
시장 |
연계망 |
관리가치 |
결과 |
신뢰 |
정부역할 |
방향잡기 |
방향잡기 |
관료역할 |
공공기업가 |
조정자 |
작동원리 |
경쟁(시장 메커니즘) |
협력체제 |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
공동공급(시민 기업 참여) |
관리방식 |
고객지향 |
임무중심 |
분석수준 |
조직내 |
조직간 |
[정답] ④
15. 다음 중 Hudson이 유형화한 교류적 기획(Transactive planning)의 특징은?
① 개인의 존엄성과 효능감 중시
② 법적 피해구제절차 중시
③ 합리적 종합적 접근
④ 예산과의 연계를 강조함
[해설] Hudson의 기획의 유형
1) 총괄적 기획(synoptic) ; 합리적 종합적 접근, 개도국에서 많이 적용됨
2) 점진적 기획(incremental) : 계속적인 조정과 적응을 추구하며, 전략적, 단편적 점진주의라고 불림
3) 교류적 기획(transactive) : 어떤 결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계획 수립,개인의 존엄성과 효능감 중시
4) 창도적 기획(advocacy) : 강자에 대항에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창하는 성격을 가짐, 법적 피해구제절차 중시
5) 급진적 기획(radical) : 자발적 실행주의 사조에 기초를 두고 단기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행동을 실현시키려는 접근방법
[정답] ①
16.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생산성과 조직의 효과성 추구
② 예산적자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제기
③ 생산품과 서비스의 결과 중시
④ 인적자원의 자질향상
[해설] 2003년 행시문제이다. 감축관리는 자원난 시대에 행정의 기능, 기구, 인력, 예산 등을 축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전체의 총효과성 또는 총유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NPR은 정부재창조에서 “from red tape to result”를 강조한다. 인적자원의 자질향상은 감축관리에서 직접적으로 강조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인력의 정예화는 인력의 소수정예화를 의미한다고 볼 때, 감축관리와 관련이 있다.
[정답] ④
17.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정책의 지향 방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접근성(access)
② 능률성(efficiency)
③ 유의미한 목적성(meaningful purpose)
④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
[해설] 보편적 서비스는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 하에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서비스를 널리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편적 공평성(universal equity) 개념이 핵심적인 연계를 가진다.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지향방향으로 1) 접근성(access), 2) 활용가능성(usability), 3) 훈련과 지원(training & support), 4) 유의미한 목적성(meaningful purpose), 5) 요금의 저렴성(affordability)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②
18.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신베버주의
② 마르크스주의
③ 신다원주의론
④ 조합주의
[해설]
이론 |
국가의 역할 |
이익집단론 다원주의론 |
국가는 중립자 혹은 심판자, 이익집단이 주도적 역할 |
신다원주의론 |
전문성으로 무장한 능동적 주체, 특정한 이익에 편향적 구조 |
하위정부모형 |
정부(의회 위원회, 관료)와 이익집단의 연합체가 정책을 주도 |
신베버주의 |
관료제는 국가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실체(국가의 능동성) |
마르크스주의 |
국가는 자율성이 없는 주체(자본계급의 허수아비) |
신마르크스주의 |
국가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주체(상대적 자율성) |
종속이론 |
자본(중심부의 자본, 국내매판자본)이 정책을 주도(국가는 허상) |
조합주의 |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는 실체(국가의 능동성) |
신중상주의 |
국가가 압도적 역할 |
[정답] ②
19.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직을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구조를 설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② 환경의 선택과정은 보통 변이, 선택, 보존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③ 개별적인 조직이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은 조직의 생존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④ 조직군 생태학에서 환경 적소란 정보, 원자재, 고객 등과 같이 특정 조직들의 생존을 허용하는 자원공간이자 활동공간을 말한다.
[해설] 조직군 생태학은 환경을 주어진 여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황이론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조직군 생태학은 상황이론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성공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황이론이 조직을 환경적 상황에 적합한 조직을 설계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조직군 생태학은 적응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답] ①
20. 정책기획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현실지향성을 가진다.
②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목표지향성을 가진다.
③ 개인의 의사보다는 집단지향성을 띤다.
④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선택지향성을 지닌다.
[해설] 정책기획의 특성은 목적지향성, 변화지향성, 선택지향성, 합리성, 집단지향성을 띤다. ㉠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미래의 상태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성, ㉡ 현재의 상태를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변화지향성, ㉢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선택지향성, ㉣ 선택이 정책결정에 의하여 사전에 명시적으로 설정된 평가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합리성, ㉤ 기획이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 공식적인 기관이 앞으로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집단지향성을 띤다.
[정답] ①
① 환경의 영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황이론과 동일하나 상황이 조직구조를 결정한다는 결정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과 마찬가지로 관리자의 인지가 중요하고 관리자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략적 선택이론과 달리 환경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한다.
③ 자원의존이론은 조직과 조직간의 관계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보다는 일반적인 상황 또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④ 톰슨과 맥윈은 조직간의 관계에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경쟁, 협상, 흡수, 연립 등을 들고 있다.
[해설] 상황이론과 전략적 선택이론이 둘 다 일반적인 상황 또는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원의존이론은 구체적인 환경, 즉 조직과 조직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답] ③
22.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주는 제도는?
① 지방교부세
② 국고보조금
③ 징수교부금
④ 재정보전금
[해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와 도가 시군에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정답] ①
23.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간섭에 차이가 있지만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어떤 예산원칙의 예외가 되는가?
① 통일성의 원칙
② 단일성의 원칙
③ 완전성의 원칙
④ 한정성의 원칙
[해설]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은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정답] ①
24. 다음 중 계선기관과 막료기관간의 갈등․조화 해결방안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② 막료와 계선의 상호접촉의 증진
③ 공동의 교육훈련
④ 비효율적 막료기관의 계선기관화
[해설]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막료기관을 계선기관화 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다.
[정답] ④
25.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직위란 한 사람의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②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성질이 같고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합이다.
③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같으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류의 집합이다.
④ 직류란 동일직렬 내에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해설]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群)을 말한다.
[정답] ③
26. 우리나라 기업예산회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한국조폐공사와 같은 공사형태의 공기업에 적용된다.
② 기타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수입대체경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있다.
④ 독립채산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해설]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대상은 기업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철도, 통신, 조달, 양곡관리사업 외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으로서, 기타특별회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수입금마련지출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사항이며, 독립채산제가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답] ②
27. 예산제도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① ZBB - 카터 대통령, A. Pyhrr
② LIBS - 트루먼 대통령
③ TEBS - S. Surrey
④ PPBS - 존슨대통령, RAND 연구소
[해설] LIBS는 Taft 위원회와 관련된다. 트루먼 대통령과 1차후버위원회는 PBS와 관련된다.
[정답] ②
28. 공기업 민영화를 초래하는 원인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재정부담의 가중 속에서 정부규모의 적정화를 위해서
② 시장의 자율성 증진으로 다원적 경제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③ 안전하고 책임있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④ 재정의 건전화와 탄력적있는 자원운용을 위해서
[해설] 공기업 민영화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도산가능성과 파업가능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수 있다.
[정답] ③
29.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완충전략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적응적 흡수
② 분류
③ 예측
④ 평형화
[해설] 적응적 흡수, 공동사업, 연합체, 정부관계(government connections) 등은 연결전략에 해당한다.
[정답] ①
30.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에 관한 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사회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② 정책결정자에 의해 정책의제로의 채택이 의도적으로 좌절되거나 회피되는 현상이다.
③ 이익집단들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행정부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엘리트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비밀리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무의사결정이란 “기존 사회의 이익이나 권력의 할당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시키거나 잠잠하게 만들고, 관련 의사결정의 영역에 접근하기도 전에 제거시키거나, 만약 이들 모두가 실패하는 경우 정책과정의 집행단계에서 불구화시켜버리는 수단”으로 정의된다(김병진, 정책학개론, 122쪽). 무의사결정은 엘리트들이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무관심이나 무능력 외에 ‘병’의 경우처럼 이익집단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행정부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는 무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31. 다음 중 팀(team)제의 장점 내지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돌발과제에의 대응성 제고
② 인력의 신축적․탄력적 운용
③ 구성원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의 고취
④ 신중하고 안정적인 의사결정의 강화
[해설] 팀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이며 신속하고 유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전의 수직적 조직을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팀내 전문능력 및 기술을 축적 활용케 하며, 계층을 축소하여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간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④
32. 다음 정책․법률․계획의 특성을 상호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법률은 정책에 비하여 집행력이 우수하다.
② 정책은 계획에 비하여 일관성이 높다.
③ 법률도 일종의 정책이다.
④ 계획은 정책에 비하여 구체성이 약하다.
[해설] 법률․정책․계획의 차이를 보면, ① 강제력의 측면에서 보면 법률>정책>계획의 순서이며 이 순서대로 집행력이 있는데, 법률과 정책은 집행력이 강하고 계획은 執行力이 아주 약하다. ② 내용면에서는 법률과 정책보다 계획이 구체성이 약하다. ③ 계획은 포괄성과 一貫性이 강한데, 법률과 정책은 약하다. ④ 법률과 정책은 아주 공통점이 많으나, 계획은 성질상 조금 차이가 있다.
[정답] ②
① 환경에의 적응을 중시
② 중범위이론을 추구
③ 효과적 방법의 추구
④ 과정위주의 사고
[해설] 상황적응이론(Contingency theory)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조직화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최선의 조직설계․관리방법은 환경에 달려 있으며, 조직의 내부․외부환경의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조직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체제이론을 구체화하는 중범위이론으로서 조직의 구조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을 규명하려고 한다. 상황적응이론은 결과지향적인 이론이다.
[정답] ④
34. 조직구조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를 결합한 조직형태로서, 신축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조직환경에 효과적이다.
② 기능구조는 조직 전체의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화하는 것으로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높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이다.
③ 경성조직이 문제제기형 분업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연성조직은 문제해결형 유기적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④ 학습조직은 개방체제모형과 자기실현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낡은 사고방식과 답습되는 표준적 관례를 배척한다.
[해설] 기능구조는 조직 전체의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화하는 것으로서, 분업으로 인한 할거주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수평적 조정을 곤란하게 만든다.
[정답] ②
35. 다음 중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
② 예산규모의 팽창
③ Theory X의 인간형
④ 하의상달
[해설] ‘Theory X의 인간형’을 제외한 다른 지문들은 본질적으로 비능률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상 부차적인 역기능으로서 비능률을 초래한다.
[정답] ③
① 내부고발자의 보호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
③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④ 국민감사청구
[해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부패행위방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도입, (3) 국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 (4)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등이 있다
[정답] ③
37. 행정개혁 추진자들이 개혁대상인 행정조직에 포획되어 개혁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다. 이러한 포획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조직의 막강한 권력
② 개혁의 실패
③ 거대한 행정적 폐단
④ 개혁조직의 의존성과 취약성
[해설] 여기서 포획이란 개혁추진자들이 개혁의 대상인 개혁대상조직의 영향하에 들어가 그 이익을 옹호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포획의 원인으로는 ㉠ 거대관료제의 압도적 세력, ㉡ 광범한 행정적 폐단(개혁해야 할 행정적 폐단이 아주 크고 광범하며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 개혁조직들이 그에 압도되고 무력감에 빠지는 현상), ㉢ 개혁조직의 의존성과 취약성, ㉣ 마찰회피․동화․목표대치, ㉤ 부패의 영향 등이 있다. 포획의 결과로는 ㉠ 개혁의 실패, ㉡ 낭비, ㉢ 불신의 조장 등이 있다(오석홍, 행정학, 857-860쪽).
[정답] ②
38.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경우 당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가?
① 파레토(Pareto)기준
② 칼도-힉스(Kaldor-Hicks)기준
③ 스키토브스키(Scitovsky)기준
④ 지니(Gini)계수기준
[해설] (1) Pareto기준은 능률성 평가의 대표적인 것으로 다른 어떤 한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경제적으로 자원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적으로 배분된 상태로 보는 순수 경제적 논리이다. (2) Kaldor의 보상기준은 Pareto의 최적기준의 제약성을 보완한 기준으로 어떤 변화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 평가된 손해의 가치보다 더 클 때 그 변화를 개선이라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 결과 효용의 총합이 총손실보다 클 때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는 것이다. (3) Scitovsky기준은 어떤 변화에 대해 칼도-힉스기준을 적용해 그것이 개선임이 밝혀지고 동시에 그 반대방향으로의 변화는 칼도기준에 의해 개선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한해 그 변화가 개선이라고 본다. (4) Gini 계수는 소득분포의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포는 균등에 가까워진다. 또 계수의 값이 커질수록 소득의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39. 사회적 형평성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J. Rawls는 정의라는 개념을 형평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② 평등이론은 정당한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③ 실적이론은 기회균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연금제도나 공적부조는 욕구이론보다 평등이론에 근거한다.
[해설] 욕구이론은 기본적 욕구나 최저의 인간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금제도, 실험보험, 공적부조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④
① 예산결정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다.
② 예산은 정부정책 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서 점증주의 특성이 강하다.
③ 예산은 행정국가 등장과 함께 행정부의 계획과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제도이다.
④ 예산은 관료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해설] 예산이란 형식은 근대국가 형성기에 절대왕권과 시민 세력 간 투쟁의 결과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소가 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 관련 당사자의 직․간접적인 참여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며 국민의 대표 혹은 시민 사회에 의한 사후 통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