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重婚)에 관한 3가지 문제 및 정답, 해설

[변호사강정한]

문제 1: 중혼(重婚)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중혼은 사실혼 상태에서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 없이 재혼하는 것을 말한다.
3.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중혼은 이혼 판결 후 재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3
해설: 중혼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사실혼 관계는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강정한2012

문제 2: 다음 중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 협의이혼 후 재혼했으나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2. 실종선고로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혼했으나 배우자가 돌아온 경우, 악의가 있는 경우.
3. 이혼 판결 후 재혼했으나 재심에서 이혼 판결이 무효가 된 경우.
4. 실종선고로 재혼했으나 배우자가 돌아와 선의로 재혼한 경우.

정답: 4
해설: 배우자가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혼한 경우, 선의(실종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것을 몰랐던 경우)라면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중혼이 아닙니다. 나머지 경우는 중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제 3: 중혼 상태에서 법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혼 상태에서도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 모두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다.
2. 중혼이 취소되면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 관계는 종료된다.
3. 중혼 상태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면 재혼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
4.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중혼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하면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재혼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