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외노집의 중국세미나 1> 중국정치와 경제 -신민희

[윤승희]

중국정치와 경제

신민희

1.중국 최초의 국가 하왕조와 은나라

(1) 정치

기원전 2500년경에 이르러 황하유역에서는 씨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회가 발달하였다. 이들 씨족 공동체는 성곽으로 둘러 싸인 크고 작은 성곽도시를 건설하면서 마침내 국가를 탄생시켰다. 전설에 의하면 하왕조가 이상국가를 건설하고, 왕위 계승도 부자상속이 아닌 훌륭한 인격자에게 물려주는 선양 방법을 택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하왕조는 아직 확실하게 역사적 사실인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실질적인 중국 최초의 왕조는 기원전 16세기에서 11세기에 발전한 은왕조이다. 당시는 제정일치사회로 왕이 제사와 정치를 함ㄲ[ 주관한 도시 국가의 우두머리였다. 은대 사회의 기본 단위는 도시 국가 형태였으며, 왕이 거주하는 대읍이 있고, 그아랴 각지에 소읍이 서로 혈연에 의하여 종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왕위계성은 형제상속제에서 부자 상속제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왕권이 은대 후기에 이르러 강회되었음을 의미한다.

(2) 경제

청동기와 토기가 사용되었고 양잠과 목축이 행하여졌으며 농경이 발달하여 조, 수수, 보리 등을 재배하였다.

2. 주왕조

(1) 정치

기원전 11세기경 서북쪽의 웨이수이 분지에서 주왕조가 일어나 은왕조를 멸망시키고, 호경을 수도로 정하였다. 주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은 지리적으로 웨이수이 분지의 요지를 차지하고, 북방 민족으로부터 청동제 무기 제작술을 배워 군사력을 강화시킨 데 있다. 웨이수지 분지는 동서 문화 교류와 군사적 중심지로서 이후의 통일 왕조는 모두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발전하였다. 주는 장자상속제를 시행하는 한편 수도를 중심으로 경기 지방은 왕이 직접 통치하고, 그 밖의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봉하는 봉건제도를 실시하여 다스렸다. 제후는 그 지위를 세습하였으며, 왕에게 공납과 군역의 의무를 졌다. 제후 아래에는 지배 계급인 경, 대부, 사라고 하는 세습 가신이 있고, 피지배 계급으로 평민과 노예가 있었다. 주대에는 왕으로부터 사에 이르기까지 지배계층은 가기 동일한 혈통으로 친족을 형성하였으며, 본가의 가장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면서 종족을 구성하였다. 또한 주대에는 관제와 학제, 예법 등 국가 통치의 기본 제도를 완비하였고, 천명 사상을 앞세운 국왕의 권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2) 경제

도시국가 였던 하,은왕조와 같이노예제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다.

3.춘추 전국 시대

(1) 정치

주는 기원전 8세기경 왕실의 내분과 서북방 유목민의 침입을 받아 도읍을 호경에서 뤄양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를 동주라 하며  이때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한다. 춘추 시대에는 유력한 제후들이 존양 양이 운동을 일으켰으니, 이에 성공한 제후들을 패자라 한다. 전국 시대에는 이들 패자들이 주 왕조를 무시하고 넓은 영토를 다투어 차지하?瀏館? 칠웅이 나타나 실력 경쟁을 벌이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제후들의 실력 경쟁 속에서 역사 무대는 은, 주 시대의 황하 유역을 벗어나 전 중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주대의 씨족 공동체적 도시 국가는 해체되고 영토 국가로 발전하여 왕이 국가를 직접 다스리는 중앙 집권적 군현제가 출현하였다.

(2) 경제

 춘추전국 시대 후기부터는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철체 농기구를 사용하고 유경이 시작되면서 농업 생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4. 진나라

(1) 정치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여 기원전 221년에 중국 역사상 최조의 통일 제국을 이룩한 것은 진의 시황제이다. 그는 셴양을 도읍으로 주대의 봉건 제도를 폐하고, 군현제도를 실시하여 36개 군현으로 나누었다. 군 아래 현을 두고 행정, 군사, 감찰을 분립시켰으며, 주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다. 시황제는 경제면에서 화페와 도량형을 통일하여 국가 전체에 획일화된 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2) 경제

 한대에는 춘추전국시대에 보급되었던 철제 농기구와 우경의 보편화가 지행되며, 직파법과 이앙법 등의 농업 기술 향상으로 농업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화중 지방의 벼농사가 활발하였다. 또 비단길을 통한 서역과의 교역도 활발하여 중앙 아시아는 물론 서남 아시아와 멀리 로마에까지 견직물, 칠기 등의 중국 특산물이 수출되어 동서 문물의 교역이 촉진되었다. 특히 농업과 수공업의 발달은 자연히 국내의 상업 발전을 가져와 시장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발달하였다.

5. 한나라

(1) 정치

 시황제 사망 후, 반란 세력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평민 출신의 유방과 초나라의 귀족 출신 항우이다. 이들이겨룬 한,초 싸움에서 유방이 승리하여 장안에 도읍하여 기원전 202년에 한을 세웠다. 한은 대체로 진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나 점진책을 취하여 봉건제도와 군현제도를 조화시킨 군국 제도를 실시하였다. 한대에는 서방과의 교통이 활발하여 그 문화가 수입됨으로써 중국 문화의 내용이 충실해졌다. 지방 호족(豪族) 세력이 발전하게 되어 한때 왕망(王莽)이 신(新)을 건국하였지만 15년 만에 무너지고 광무제 유수(光武帝 劉秀)에 의하여 후한(後漢:25∼220) 시대가 된다. 그러나 전한부터의 타성이 그대로 남아 184년 황건(黃巾)의 난을 계기로 몰락의 기로에 들었다.

(2) 경제

6. 삼국의 분립과 5호 16국

(1) 정치

황건의 난으로 군웅할거된 중국의 국토는 조조(曹操)의 아들 조비(曹丕)가 낙양에 세운 위(魏)와 유비(劉備)가 청두[成都]에 세운 촉한(蜀漢), 그리고 양쯔강 중·하류에 손권(孫權)이 세운 오(吳) 등의 3나라로 삼국정립 시대가 되었다. 280년 위의 신하이던 사마씨(司馬氏)가 3국을 통일하여 서진(西晉)이 되었고, 4세기 초 흉노(匈奴)의 침입으로 난징[南京]으로 옮겨 동진(東晉)이라 하여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 후 송(宋)·제(齊)·양(梁)·진(陳)의 4조(四朝)와 오(吳)·진(晉)을 더한 6조(六朝)가 교대되었다. 한편 화베이지방은 5호16국(五胡十六國)이 서로 싸웠다.

(2) 경제

  계속되는 병란과 기근으로 국토는 황폐하고 유민이 발생하여 인구가 격감하였다. 혼란한 틈을 타서 대토지를 소유하는 지주들이 발생하였다. 

7. 남북조 시대

(1) 정치

 5호의 침입으로 분열되었떤 화북 지방은 5세기 초 신비족이 세운 북위에 의하여 통일되었따. 북위는 효문제에 의한 한화 정채긍로 중앙 집권 국가를 수립하였으나 부족간의 대리??로 동서로 분열되었다. 그 후 서위는 북주로, 동위는 북제로 계승되었으니, 이들 5왕조를 북조라고 한다. 한편, 강남에서는 건강에 도읍한 동진에 이어 송,제,양,진의 4왕조가 교체되니, 이를 남조라고 한다. 남북조 시대는 남조와 북조를 통틀어 말한다.

(2) 경제

서진에서는 호족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유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는 점전제를 실시하고 북위에서는 효문제에 의해 균전법을 실시하였다.

8. 수나라

(1) 정치

후한이 멸망한 후, 거의 4세기 동안 분열이 계속되던 중국은 6세기 후반에 북주의 오척인 문제가 수를 세우고 남조의 진을 병합하여 581년 통일되었다. 수나라 문제(文帝)는 화북의 신진 세력으로 대흥에 도읍하고, 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科擧)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양제(煬帝)는 대운하를 만들었지만 고구려와 싸워 대패함으로써 내란이 일어나 618년 멸망하였다.

(2) 경제

 지나친 토목공사 사업과 대외확장 정책은 국민에게 가혹한 부담으로 주었기에 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게 되었다.

9; 당나라

(1) 정치

이연(李淵)이 장안을 점령하고 당(唐)나라의 제위에 올라, 이후 당나라는 넓은 대제국으로 영토를 확대하였다. 대외 발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고 율령체제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국가 통치 원칙을 세워 동아시아 가국에 여향을 끼쳤다. 그의 통치 가간을 정관의 치세라 하여 이상적인 군주 성치 시대로 꼽는다. 귀족의 취미와 외형의 미를 강조하는 당대의 문화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문화는 인접 국가에 파급되어 동아문화권(東亞文化圈)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귀족 계급이 몰락하고 절도사 출신 안녹산과 사사명등이 안,산의 난을 일으켜 국력이 쇠하고, 결국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 907년 주전충(朱全忠)의 후량(後梁)에 멸망되었다. 이후 5대 10여 개국이 흥망 하였다.

(2) 경제

당의 경제는 농업이 중심으로 농업 생산은 2년 3모작이 가능하였고, 화북지방에서의 밀,보리와 강남에서의 쌀 생산이 증가되었다. 이 밖에 공업 제품과 차와 견직물 생산이 증가하고, 염직 기술도 향상되었다. 차의 보급으로 그릇의 수요가 늘어나 도자기 공업도 왕성하였다. 한편, 당은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 동서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촉진되어 육로로는 중앙 아시아를 통하고, 해로로는 남해를 거쳐 아라비아와의 무역이 성행하였다. 또한 상업이 발달하자 화폐 유통을 촉진하여 종래 사용하던 동전이 외에도 일종의 수표인 비전이 발행되었으며 행이라는 상인 조합도 출현하였다. 또한 균전제로서 토지를 분배 받은 균전 농민은 국가에 대하여 조,용,조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또한 이밖에도 병농 일치의 부병제를 실시 하였다.

10. 송나라

(1) 정치

 안,사의 난 이래 군벌이 지배하던 당말 이후 5대 10국의 혼란을 통일한 것은 후주의 절도사 출신인 조광윤이었다. 송을 세우 카이펑에 도읍한 태조는 당말, 5대의 혼란 요인이 된 절도사 제도를 폐지하고, 중앙 집권적 문치주의에 의한 문관정부를 수립하여 사회 안정을 이룩하였다. 지방에도 무인 대신 문관을 보내어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문치주의는 자연 대외관계의 약화를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12세기 초 만주 지방에서 여진족이 금을 세우자 송은 금과 연합하여 이웃 나라 요를 멸망시키고 금에게 침략당해 남으로 ?i겨갔다..

(2) 경제

 송대의 장원 경제는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켜 화북 지방의 보리와 강남 지방의 쌀 생산이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강남 지방이 화북 지방의 생산력을 능가하게 되어 경제의 중심 지대로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송대부터였다. 또한. 송대는 차와 비단의 생산이 증가하여 대외무경품으로 가광을 받았으며 수공업품으로는 종이, 문방구, 도자기, 칠기, 견직물의 생산이 활발하였고, 석탄을 이용한 제철업과 광업도 번성하였다. 외국과의 교역은 아라비아 상인의 활약으로 해상무역이 성하여 광저우, 항저우, 명주 등지가 무역항으로 발전하였다. 동시의 상공업자는 행, 작 등의 조합을 조직하여 상인과 수공업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이런 상공업의 발전은 화폐경제의 발달을 수반하게 되어 동전이 크게 유통되었고 대상인이 발행한 교자 회자라는 수표가 나타나 후대에는 지폐로 통용되었다.

11. 남송과 금나라

(1) 정치

 여진족은 거란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12세기초에 추장 우구다가 금을 건국하였다. 금은 송과 동맹하여 요를 멸하고, 다시 동맹국인 송의 군사력이 약함을 얕보고 쳐들어와 수도 카이펑을 점령하자, 송은 영토의 절반을 금에게 내어주고 남쪽으로 내려가 임안에 도읍하여 남송을 세웠다. 그리고 북은 금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금은 건국한지 불과 10년 만에 만주, 몽골과 화북지방을 점령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금은 수도를 만주에서 화북지방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문주의 여진족을 중국 본토로 이주시켜 한인을 직접 통치하였으나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국력이 약해지다 결국 몽고에 멸망하였다.

(2) 경제

남송과의 대립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려고 교초를 남발하였다. 

12. 원나라

(1) 정치

 몽고 제국은 세조 쿠빌라이 때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1271년 도읍을 카라코룸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국호도 원이라고 고쳤다. 남송을 멸한 후 베트남과 자바, 미얀마에까지 원정군을 파견하고 동쪽으로는 고려와 일본에까지 원정하였다. 이리하여 역사상 북방 민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최초의 정복 왕조가 출현하였다. 원나라는 금과는 달리 중국 문화를 숭상하고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 관려적 지배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몽고 미족의 지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몽고 지상주의 정책을 취하였다. 또한 라마교를 지나치게 숭배하여 국가 재정을 낭비하였고, 지폐의 남발로 경제가 파탄되자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나 1368년 마침내 한족 출신 주원장에게 멸망하였다.

(2) 경제

 농업에 익숙지 못한 몽고인은 상업을 중시하였다. 소금과 차의 전매 이익을 정부의 중요 수입원으로 하였다. 원대에는 목화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민의 의류 생활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원대는 교통로의 정비와 역참제의 확립에 힘을 기울였으며, 이는 광대한 지역을 정치, 군사적으로 지배하려 한 것으로 동서 세계의 문물 교류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13 .명나라

(1) 정치

14세기 말 원제국이 쇠퇴하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따. 이 가운데 한족의 왕조를 부흥한이가 명의 태조 주원장 이다. 그는 몽고족을 북으로 몰아내고 난징을 도읍으로 정하고 1368년 명을 건국하였다. 명은 중국 역사상 남방에서 일어나 전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조이다. 이는 송대 이루 개발된 강남 지역이 경제적으로 화북을 능가하게 된 데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명은 원나라가 파기한 한 문화를 부흥하고 황폐한 농촌을 재건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644년 이자성의 반란으로 망하게 되었다.

(2) 경제

 송대 이후 개발된 강남 지방은 명대에 들어와 더욱 확고한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농지의 개간과 관개 시설의 확장, 그리고 품종의 개량 등과 함께 벼의 2모작이 보급되어 생산은 더욱 증가되었다. 15세기부터 면화 ,생사, 차의 재배가 전국으로 보급되었고, 특히 면직 공업이 발달하였다. 고구마, 옥수수, ??콩 등 외래 작물이 보급되어 국민 생활도 향상되었다. 도자기 기술도 진보되어 여러 색깔과 문양으로 된 오채 자기가 생산되었다. 16세기 이후 양쯔강 하류 지방에 면직물, 견직물 등의 농촌 가내 공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의 맹아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상공업의 발달과 물품이 해외 수출이 추진되면서 멕시코에서 유럽으로 들어간 은이 다시 중국에 대량 유입되어 화폐경제를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16세기 초부터 은화가 널리 보급되고 은 본위 화폐 제도가 정착되어 종래의 양세법이 일조편법으로 개혁되었따. 상곡업의 발달로 강남 지방에서는 지주와 도시 이주 경향이 두드려졌다. 도시의 대상인들은 동업자 조합인 행을 만들고, 출신민과 도시의 빈민층은 해외로 나가 화교가 되고 세계 노당 시장에 팔려가 쿨리가 되기도 하였다.

14 .청나라

(1) 정치

 금이 망한 후, 만주의 여진족은 원과 명의 지배를 받아왔다. 17세기 초에 명의 국세가 기울어 만주에 대한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여진족의 추장 누루하치가 부족을 통합하여 후1616년 후금을 세우니 이가 청의 태조이다. 2대 태종은 1636년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내몽골 일대를 정복하였으며, 조선을 침략하여 명,조선 관계를 끊었다. 그후 세조가 베이징에 진군하여 이자성을 몰아내고 중국 지배에 나서게 되었다. 명의 왕족과 유신들은 강남지방에서 청에게 반항하니 이를 남명이라 한다. 그러나 4대 성조는 삼번의 난과 정성공의 난이 이러나자 이를 진압하고 타이완까지 정복하여 중국의 모든 영토 지배에 성공하였다. 청은 만주, 중국 본토와 타이완을 직할 영토로, 몽고와 티베트, 동투르키스탄을 속국으로 지배하고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통치하였다. 또한 산업혁명을 치른 서구의 문화가 명나라 말기, 청(淸)나라 초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왕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서구 세력들의 물밀듯한 침점(侵占)으로, 홍콩[香港]을 영국에게, 만주 북방을 러시아에게 할양하고, 안남(安南) 등 조공국에 대한 종주권(宗主權)을 잃었으며, 국내 요소에 외국 조계(租界)가 많이 설치되어 청왕조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요 속에서도 근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동치중흥(同治中興)을 통해 근대공업이 일기 시작하였으나 청일전쟁이 일어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청일전쟁 직후에는 캉유웨이[康有爲]의 점진개혁론이 활발하였으나 무술정변(戊戌政變)에 의하여 실패하고 의화단(義和團)의 북청사변(北淸事變)은 청왕조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러일전쟁 후 쑨원[孫文]이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의하여 임시 대통령에 취임하여(1912) 2,000년 이래의 전제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제의 중화민국(中華民國)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그후 약 20년간 군벌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다. 쑨원의 사후에 후계자가 된 장제스[蔣介石]는 북벌(北伐)의 성공으로 양쯔강 유역에 진출하였다. 난징사건[南京事件]이 일어나 소련과 단교한 장제스는 군벌 장쭤린[張作霖]을 몰아내어 국민정부를 정통정부로 만들었다(1928). 장제스는 소련과 단교하였을 때 중국 공산당도 탄압하였다. 이때 공산당은 지하로 숨어 소련의 원조를 받았다. 일본의 침공이 격화되자 장제스는 다시 공산당과 화해하여 일본에 대항하였다. 그 동안에 공산당의 세력이 증대해갔다. 공동의 적인 일본이 패하자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다시 적대관계로 돌아가 국공 내전이 계속되다가 국민정부가 패하여 타이완으로 물러가고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2)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변방을 개발하여 강남 지방을 더욱 발전시켜 강남이 경제의 중심지로 그 지위가 확고해졌다. 쌀은 양쯔강 중류의 후난, 후베이 지방이 최대 생산지가 되면서 하류의 델타 지역은 주로 수익성이 큰 상품 작물의 재배지로 탈바꿈하였다. 명대에 수입된 담배, 감자, 옥수수, 땅콩 등이 서민용 식용물로 보급되었고, 차, 비단. 도자기 등도 대량 생산되어 무역품으로 이용되었다. 그결과 많은 은이 유입되어 은의 유통이 더욱 활발해졌다. 사업과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회관, 공소가 중요 도시에 서치되었으며, 조세 제도도 명대의 일조 편법에 대신하여 토지세인 지은과 인두세인 정은을 통합한 지정은제가 실시되었다.

15. 중화민국공화국

(1) 정치

1949년 중화인문공화국의 창설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 존속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는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인민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궁극적 목표를 무계급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데 두고 이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사회주의하의 공산당독재를 실시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대내외 중요사안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각 지역과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2,900여 명(최고 3,500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밖에 열리지 않아 헌법상의 최고권력기관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서방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주요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왜냐 하면 대내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권력자인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되기 때문이다. 무장력을 통솔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 역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선거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부주석과 군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라고도 하며 산하 각성(省)과 자치구에 지방인민정부를 두고 있다. 국무원은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중요사안을 집행한다. 국무원은 국가행정에 관한 법률의 결의나 결정, 예컨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 등은 국무원이 집행한다. 국무원은 산하에 29개의 중앙행정부처를 거느리고 있으며,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비서장 1명, 각처 부장 23명(중국인민은행장 포함)을 둔다. 국무원 총리는 국가 주석의 추천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며, 국무원 산하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총리의 지명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 2001년 현재 국가 주석은 장쩌민[江澤民]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겸하고 있으며, 총리는 주룽지[朱鎔基]이다. 건국 이후부터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중국 정치는 두 가지 노선의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물론 이 대립과 갈등은 공산당 독재와 사회주의 고수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 정치에서 두 가지 노선이란 하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평등과 계급투쟁을 강조하면서 계속 혁명을 추구하고 당의 관료주의화에 반대하며 군중의 힘으로 사회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능률을 지향하면서 현대화 또는 과학기술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생산력 증대를 중시하는 노선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노선은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홍(紅)이라고도 하며, 후자는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전(專)이라고도 한다. 시기상으로는 전자를 변혁기, 후자를 공고기라고 한다. 건국 후 초창기인 1949~1953년은 변혁기에 해당하고 중국혁명은 두 개의 세력에 의해 성공하였다. 하나는 해방구로 공산통치 지역인 홍구(紅區)에서의 마오쩌둥 세력과 국민당 치하의 백구(白區)에서 지하운동을 펼쳐온 류샤오치[劉少奇] 세력이었다. 1949년 새 정권이 수립되자 홍구와 백구의 지도자들은 혁명완수와 국가건설을 위해 대동단결하였으며 마오쩌둥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론에 근거하여 노동자·농민·소자본가에서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계급의존적인 지주·자본가·반동세력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면서 적대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토지개혁과 농업합작사 건설을 단행하고 자본주의 기업을 국유화하였다. 1953~1955년은 중국에서 국가기구가 정비되고 제도화되면서 류샤오치가 정책을 주도하는 공고기였다. 1954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성되었으며 헌법이 채택되고 법치주의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1차 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연평균 7%의 공업성장률을 보였으며 능률이 중시되고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관료조직이 강화되었고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하의 국무원의 역할이 팽창하였다. 이 결과 공업은 발전되었으나 농업은 낙후하였고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에,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 간에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또한,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이 질서 있고 능률적인 경영은 이루었다 해도 마오쩌둥이 항상 강조해온 군중노선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도시 중심의 공업화 계속에 반대하고 중국의 공업화 이전에 농업집단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여 대약진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관료주의화된 당을 비판하고 당은 인민에 의해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1955~1959년의 시기는 새로운 변혁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중국 농촌의 99% 이상이 집단적인 인민공사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농업집단화는 실패하였다. 농업생산력은 하락하였으며 이에 더해 급속한 자연재해로 중국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마오쩌둥의 정책 실패는 새로운 공고기를 도래하게 하였다. 이 공고기는 1959년부터 문화혁명 이전인 1966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1959년 중공 당정치국 회의에서 펑더화이[彭德懷]는 마오쩌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덩샤오핑[鄧小平], 류샤오치와 연합하여 인민공사를 축소하고 자작경영을 늘였으며 급진적인 정책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류샤오치와의 정책논쟁을 통해서 류샤오치의 노선이 불평등과 관료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군부의 린뱌오[林彪]와 연대하여 반격을 시도하였다. 여기에는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江靑] 등 4인방도 합세하였다. 이 새로운 변혁기가 1969년까지 지속된 문화혁명이었다. 문화혁명 기간중 마오쩌둥의 노선에 반대하는 지도자들은 모두 유배되거나 숙청되었으며 당과 국가기구 등 마오쩌둥과 군중 사이에 놓인 공식기구들은 모두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마오쩌둥은 청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혁명을 추진하였다. 류샤오치는 자본주의 추종자로 몰렸으며 이 과정에서 화병으로 사망하였다. 문화혁명이 휩쓸고 간 후 중국은 1976년까지 새로운 공고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문화혁명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공고기는 정책의 전환보다는 문화혁명의 폐해를 수습하는 데 주력한 시기였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덩샤오핑이 복권되었고 중국의 실권은 덩샤오핑에게로 넘어갔다. 장칭 등 4인방은 문화혁명기간중의 죄목으로 처형당하였으며 실용주의적 지도자들이 대거 복귀하였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안정적인 공고기에 들어서고 있다. 새로운 집권세력은 농업·공업·국방 및 과학기술에서의 ‘4개 현대화’ 추진을 정책목표로 세우고 미·일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서방과의 관계개선과 경제원조를 얻어냈으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중국은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점차 상품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 결성되게 하고 있으며 기업의 독립채산제 확대, 농촌에서의 잉여생산물의 판매허용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발전과 생산력 증대를 최고의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특색적(中國特色的) 사회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지식인의 자유화운동이 뒤따르고 있다. 개혁의 개방과 속도, 그리고 범위를 놓고 공산당 지도부와 학생·지식인 간의 의견차이는 1989년 6월의 톈안먼[天安門]사태로 귀결되었다. 부정부패에 반대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학생, 지식인의 반대운동은 결국 보수파에 의해 무력진압되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주장하는 4원칙인 당의 영도, 사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확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는 경제적 자유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계통의 출현이 가져오는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와 도교 원리에 기공이 결합된 법륜공이 정치적인 목적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강한 탄압을 받고 있다.

(2) 경제

1979년 대외경제개방 시행 이전의 중국 경제발전 전략은 자본축적을 가속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고도화하는 것이었다. 생산부문에서는 농촌인민공사, 공업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이 위주였으며, 배분에서는 일괄구매·일괄판매[統購統鎖] 방식이 주로 행해졌고, 소비는 각종 배급증표(配給證票)를 이용하였다. 1979년 이후 착수한 경제개혁은 이러한 지난 시기 개발전략의 성과를 토대로 결함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즉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책임제를 도입하여 인민공사가 해체되었고 도시의 기업도 공유제(公有制)에서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로 전환하여 개체소유제(個體所有制), 개인소유경영, 각종 경제연합체 등 다양한 소유형태로 발전하였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인정되었으며,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다원화시켰다. 또한 지령성(指令性)계획 위주의 경제계획을 지도성(指導性)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중장기 계획만 담당하여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분배의 측면에서도 국가 이익을 강조하던 것에서 집단(기업)과 개인(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자유시장이 부활되었다.

1980년 4월에는 경제특구(經濟特區)가 지정되어 대외개방의 창구로 삼았다. 1984년에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에 정식 가맹하여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진행하였다. 이 즈음의 중국 산업정책은 1994년 3월 국무원(國務院) 제16차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1990년대 국가산업정책강요(國家産業政策綱要)’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정책에 의하면 1990년대의 주요과제로 ① 농촌경제의 전면적 발전, ② 기초시설 및 기초공업의 체증 문제 해결, ③ 기간산업(基幹産業)의 가속적 발전, ④ 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⑤ 신고도기술산업(新高度技術産業)의 가속화로 신흥산업과 신상품 개발, ⑥ 3차 산업의 계속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1997년 12월 안정 속의 성장을 표방한 가운데 열린 당정연석중앙공작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1998도 경제성장률을 8%로 하향조종하고 농촌경제발전, 국유기업개혁, 경제구조조정, 대외개방확대, 지방사회안정 등 6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2000년 발표한 제10차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계획(2001~2005)에서 ①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지향, ② 경제구조조정의 지속추진, ③ 서부대개발 전략추진, ④ 과학기술의 진보 및 교육에 역점, ⑤ 전방위적인 대외개방형 경제추구, ⑥ 국민생활수준의 제고를 목표로 삼았다. 2000년에는 투자·소비의 회복, 수출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국내총생산(GDP)이 1조 700억 달러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성장률은 8%, 외환보유고는 16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산업은 농업, 에너지산업, 철강·섬유·식품공업 등이다. 현재 경제문제는 지역간 격차의 확대, 농민 수입의 침체 등이다. 지역별 산업정책은 동부지역의 경우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전통공업을 개조하며 신흥공업을 육성하여 수출형 산업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서부지역은 풍부한 자연을 이용하여 에너지공업과 원자재공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목표로 1992년 초 국가계획위(國家計劃委)가 ‘10대 경제구(經濟區)’를 발표하여 경제권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경제 발전전략과 산업정책을 통일적으로 수립·운용하고 산업분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성(省)·시(市)·자치구(自治區)를 ① 둥베이, ② 화베이환보하이[華北環渤海], ③ 양쯔강 삼각주, ④ 화난, ⑤ 황허강 중류, ⑥ 양쯔강 중류, ⑦ 황허강 상류, ⑧ 양쯔강 상류, ⑨ 신장[新疆]경제개발구, ⑩ 티베트 특별구 등으로 묶어 지역의 경제지리적 특성과 비교 우위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 중국의 산업을 1·2·3차 산업으로 분류할 때 1997년 현재 국내총생산 구성은 24%:49%:27%이다.

참고자료 : <세계사> - 신채식, 홍성표 저

<??양으로 읽는 중국사> - 박영규 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 신성곤, 윤혜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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