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서야 영종도주권, 인천주권 확보 가능

[정창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관계관들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간부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인천경찰청의 주선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가정책에 의해 추진됐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가폭력인 통행료를 일반도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민자사업자들도 당초 예상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져 통행료 문제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일관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국의 유료도로 중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과가 도로를 다루는 곳은 공항시설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뿐이다. 나머지 도로는 도로국에서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인수하는 방안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인천공항의 핵심인프라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수하면 된다. 공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공항이용료를 받을 때 통행료를 포함하면 된다. 관광객들은 돈을 쓰기위해 오기 때문에 공항에 오면 기분이 좋다. 1만원 정도는 그냥 여유롭게 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서면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문제도 풀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안 6~7개가 공항공사 사장이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답방형식으로 인천경제청을 방문하면서 대결국면에서 해빙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3년 통행료 전국민 무료화 시위를 주도한 주민들로부터 유료도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아왔다. 2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없다. 주민들은 그동안 부당하게 받아간 통행료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한강대교 중 일산대교만 막히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유료도로의 효과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무료도로로 전환했을 차량체증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반면 인천대교 영종대교 제3연육교 중 하나는 무료화도애 돼야 한다는 반론을 펴는 주민들이 더 많다. 법상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영종국제도시의 도로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뒤죽박죽 방식이다. 아직도 무료도로가 없다. 세계 도로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에게는 무료다. 다른 국민들은 2030년까지 4000원을 내야 한다. 유지보수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영종국제도시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15년 정도 후퇴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인천대교에서 통행량을 잘못 계산해 인천시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허송세월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인천시는 수천억원을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고 있다는 점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주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주권을 보호하기위해서라도 통행료 무료화는 시급한 과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공항철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인천시는 아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외시키는 아마추어 행정을 보여줬지만 금융위기 시대보다 더 절박한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는 지금 대규모 SOC 사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도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의 장목관광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기 시대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거제도에 공항배후단지로 8조원 규모의 사업이 전개된다. 1단계로 80만평이 조성되면 인천공항 1터미널 주변의 국제업무단지가 경남권에도 등장하게 된다. 설계비만 2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 계획은 국가지원을 받아 35개 필지를 개발해 한류, IT, 자연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육성돼 상가포르를 능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1단계 사업에만 2조원 투자된다. 자연을 살린 빌리지에서는 제트스키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된다. 관광단지 40만평과 주거단지 40만평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관광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5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자본가는 외국인전용카지노도 추진할 수 있다.

 인천은 인천대교 건설로 송도국제도시를 만든 경험이 있다. 홍콩을 닮겠다는 뉴홍콩시티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조성이 더 시급하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K팝공연장이 올 하반기 인스파이어 카지노 구역에서 문을 연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을왕산에 조성되는 아스퍼스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송도 및 청라와는 차원이 다른 카지노 국제학교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어느 때보다 가깝게 된만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문제도 풀어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독자생존을 해야하는 금융위기의 한국을 살리는 귀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영종국제도시와 강화도를 잇는 평화도로를 조기에 완성해 천혜의 관광단지 강화도를 세계적인 명소로 육성하고, 동검도와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계획을 반영해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영종국제도시의 자산이 현재의 배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다(주필 정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