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오스트리아 대선 다시 치른다…헌재 '부재자투표 부정,선거무효'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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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오스트리아 대선 다시 치른다…헌재 '부재자투표 부정,선거무효'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1일(현지시간) 올해 5월 22일 치른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오스트리아는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재선거는 9∼10월께로 전망된다.

이달 8일 취임할 예정이었던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가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다.

게르하르트 홀칭어 오스트리아 헌재소장은 
"부재자투표(우편투표)에서 70만표 이상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재선거를 치를만한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녹색당의 지원을 업은 무소속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후보는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노르베르트 호퍼 자유당 후보를 결선에서 불과 3만863표 차이로 이겼다. 
득표율로는 0.6% 포인트 차이였다.

오스트리아의 대선 제도는 1차에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1차 투표 때는 호퍼 후보가 3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판데어벨렌은 20%대로 2위에 그쳤다.

결선 투표 때도 초반에 앞섰던 호퍼는 70만 표에 이르는 우편투표가 개봉되면서 패배했다.

자유당은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이 조기에 개봉됐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조사 결과 조기 개봉으로 최대 2만3천 표가 영향을 받았으며 
그중 2천 표는 선거 연령에 미달하는 청소년 투표 같은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어 집계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오자 처음에는 패배를 인정했던 자유당은 
우편투표 개봉논란이 일고 내무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지난달 8일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인츠-크리스티앙 슈트라헤 자유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키는 것과 관련 있다"며 
"개표 부정이 없었다면 호퍼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총리 주도로 국정 운영을 하는 내각제 중심 국가이지만 
대통령이 직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른 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정국 상황에 따라 의회와 내각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다.

호퍼 후보는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내각은 해산시키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고 
벨기에 브뤼셀(EU집행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유럽에서는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후 혼란에 빠진 영국의 상황이 
오스트리아 재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 대선 다시 치른다…헌재 '부재자투표 부정,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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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오스트리아 대선 다시 치른다…헌재 '부재자투표 부정,선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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