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이해민 의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응답해야 합니다

[거북이지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어제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야당에는 방송4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 여당에는 현재 진행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두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의 고뇌에 공감합니다. 그 숙고 끝에 나온 제안 역시 존중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개원식을 열지 못할 만큼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한 공방 중입니다. 국회 과방위의 위원으로서, 아쉬운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정확하게 진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개월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일곱차례 바뀌었습니다. 탄핵이 문제입니까? 탄핵을 할 수 밖에 없는 인사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문제입니까? 탄핵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단 왜 탄핵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저들이 왜 탄핵을 피해 도망을 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합니다.



현재 공영방송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주범은 정부 여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KBS, YTN에 이어 MBC 마저 집어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시절 위법적인 2인체제로 방통위 심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이제는 탄핵도주한 위원장들을 대신해 이상인 직무대행이 나홀로 운영에 나섰습니다. 합의제기구의 원칙을 철저히 짓밟으며 방통위를 마치 독임제마냥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이 대행 체제에서 착착 진행되는 중입니다. 원맨쇼 방통위를 당장 중지해야합니다.



방송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 한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언론 개혁를 위한 방송법 논의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1대 국회로 이어진 방송법은 4년 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에 돌아왔고, 이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숙제가 다시 22대 국회로 넘어온 것입니다. 과연, 두 달이라는 시한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우원식 의장님 말씀처럼 방송법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첫 걸음은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 중단이어야 합니다. 밀실심의, 도둑심의, 위법심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합의체를 통해 언론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우원식 의장님의 일주일 기다림에 대한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여, 7월 24일 전까지 정부 여당의 응답이 없다면,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단호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