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활동 시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획기적 개선 가능할까-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공무직위원회 활동 시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획기적 개선 가능할까

파견·용역 노동자 논의 대상 제외해 한계 … “노정협의로 실효성 높여야”

• 제정남
• 승인 2020.03.30 08:0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15

▲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사후관리할 범정부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의 인사·노무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미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위원회 활동방식과 논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공부문 미전환 비정규직은 어떡하나

2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께 공무직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 등 노동조건 전반의 정책을 논의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31만3천명과 기간제 16만9천명 등 48만2천명이 대상이다.

당초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정책까지 위원회 논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출범을 앞두고 부처 내 조율 과정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대상자 노동조건만 논의하게 된 셈이다. 노동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노동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근로자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고 밝혔다.

노동계 구상은 다소 다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 중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된 발전사 경상정비,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댐 점검·정비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콜센터·전산유지보수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정규직화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정부 예산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보장 대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건 기준 ‘가이드라인·지침’ 형태로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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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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