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성락아파트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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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성락아파트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 ‐ 40호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54호(2010. 9. 6)로 고시되고, 남동구 고시 제2011-26호(2011. 4. 22), 남동구 고시 제2018-320호(2018. 12. 10.)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의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동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80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재개발 정비사업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37.1	-	20,637.1
변경	재개발 정비사업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37.1	증) 44.4	20,681.5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37.1	-	20,637.1	100.0
변경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37.1	증) 44.4	20,681.5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0	구월녹지(공원) 서측	일반미관 지 구	대로3-11	36,000 (212)	2400 (68)	편측15	인고 제1063호 (1987. 1. 8)	-
변경	20	구월녹지(공원) 서측	일반미관 지 구	대로3-11	36,000 (256.4)	2400 (68)	편측15	인고 제1063호 (1987. 1. 8)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91	15 (15~16m)	국지 도로	284	대로 3-11	소로 3-1 (간석동 515-3)	일반	-	09.04.06	일부구간 확폭 (무상귀속)
변경	중로	2	491	16	국지 도로	284	대로 3-11	소로 3-1 (간석동 515-3)	일반	-	09.04.06	일부구간 확폭 (무상귀속)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35	중로 2-491	소로 1-2	일반	-	85.10.12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0	중로 1-150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일반	-	85.10.12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57	중로 1-150	중로 2-491	일반	-	87.08.06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6	중로 1-150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일반	-	88.04.29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5	중로 1-150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일반	-	88.04.29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491	중로2-491	일부구간 확폭	2018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201 8. 11. 28) 조건부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대로3-11호선과 중로2-491호선 접속부 도로폭(16m) 확보함.

나)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①	공원	어린이공원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1,899	-	1,899	09.04.06	무상귀속

3)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수하여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간석

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20,637.1

획지

1-1

16,51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50%이하

72m이하

건축물의 용도

획지

1-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외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공동주택 (획지1)

∙도로(중2-491호선) 및 주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설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완화

- 완화적용용적률 : 250.0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30.01%+지하주차장 확보 10%)

- 계획용적률 : 250.0% 이하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간석

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20,681.5

획지

1-1

16,51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50%이하

72m이하

건축물의 용도

획지

1-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외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공동주택 (획지1)

∙도로(중2-491호선) 및 주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설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완화

- 완화적용용적률 : 250.86%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30.86%+지하주차장 확보 10%)

- 계획용적률 : 250.0% 이하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토양․지형	토양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토양포장 등으로 인해 우기시 주변지역의 침수피해 및 지하수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
		지형 변동비율	◦지형변동	◦현 지형을 이용하여 터파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는 미미
	녹지 및 동․식물상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	◦주변지역에는 노후한 주택지, 상업시설 분포	◦적절한 조경계획으로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생활 환경	대기	일일(24hr) 100㎍/㎥ 이하	◦공사시 미세먼지 (PM-10) 발생	◦살수 및 이동식 방진망 등의 저감대책 수립
	물순환	공사시 토사유출	◦토사유출량발생	◦침사지를 설치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효과 기대
	폐기물	공사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인부들의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및 재활용
	소 음 진 동	공사시 주변정온시설 보호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에 공사장 소음․진동영향 예상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화 재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수 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교 통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 구축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 음 및 진 동	◦보호공사 착공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서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하고 공사시 소음 및 진동 감소를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를 지역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에 부착 할 계획임.
미세먼지 (PM-10)	◦보호공사 착공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 및 신고 할 계획이며, 공사착공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측정할 계획임.
일 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교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사업대상지와 경원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최소거리 약400m로 학교교지에 대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착공전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협의할 계획임.
통학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사업지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가드휀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7)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없음)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8)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0)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1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간석성락 아파트	20,637.1	획지1-1	16,512.3	간석동 514번지 일원	63	-	-	63	-
변경	간석성락 아파트	20,681.5	획지1-1	16,512.3	간석동 514번지 일원	63	-	-	63	-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참조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건축한계선의 지정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조 성 유 형
건축 한계선	획지1-1	도로(중로2-591호선)변	폭 3m지정	◦개방감 확보
		그 외 인접대지경계변	폭 3m지정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세대수	비고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	16,512.3	25% 이하	250% 이하	72m 이하	470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변동 가능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계획세대수	구역지정	진행현황
백운주택2구역	주택재개발	13,700	135	인고2009-202호 2009.07.13	구역지정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	98,700	1,568	인고2009-109호 2009.4.6	사업시행인가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	50,017	805	인천2008-285호 2008.12.1	사업시행인가
연와마을구역	주택재개발	32,858.6	568	인고2009-124호 2009.4.20	사업시행인가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	주택재개발	137,787	2,198	인고2009-168호 2009.6.1	사업시행인가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16)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지구명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정비구역	18,411.3	1-1	간석동 514번지 일원	16,51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간석동 514번지 일원	1,899	어린이공원

1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임대주택	- 총 건설세대수의 5%이상 계획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18)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 없음)

○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 없음

1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중로2-591호선 시점부	◦대로3-11호선과 중로2-491호선 접속부 도로폭(16m) 확보 -중로2-491호선 시점부 도로폭을 16m로 확보하고 가각부 개선	변경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연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남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