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시효(刑事時效) : 형법상의 형(刑)의 시효(時效)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公訴時效)

형사시효(刑事時效)1. 의의형사시효(刑事時效)란 형사법상의 시효로서 형법상의 형(刑)의 시효(時效)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公訴時效)의 두 가지가 있다.  형(刑)의 시효(時效)는 형의 선고를 받은 후(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선고된 형이 소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고 공소시효는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둘 다 형사시효이지만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한 뒤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실체법상의 제도이고 공소시효는 형의 선고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법상의 제도이다(형법 77∼80조, 형사소송법 249∼253조).  2. 이론적 근거형사시효의 이론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범인이 장기간의 도피로 인하여 형벌에 대체할만한 충분한 가책을 받았다.나. 장기간의 결과로 인하여 범인의 개선을 추측할 수 있다.다. 시일의 경과로 형의 선고와 그 집행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감소되었다.라. 일정한 기간 계속된 평온한 상태를 존중?유지하고 있다. 3. 형의 시효(時效) 가. 의의형의 시효'란 공소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제도(刑事時效制度)의 일종이다.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형법 제77조, 제78조). 나. 시효기간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1. 사형은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1. 사형은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다. 시효의 정지와 중단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4. 공소시효(公訴時效) 가. 의의형사시효의 하나로서 공소시효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의 기간이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나. 시효기간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또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각각 시효기간을 정한다(250∼251조).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