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씨의 글에 대한 조합의 공식입장을 전합니다.
먼저 윤산마을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업무는 『윤산마을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근거하며, 그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사회의 업무의 범위
우리 조합은 규약 제 30조와 55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위임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며, 그 밖에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재현 씨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2. 임직원의 보수
규약 제21조에 근거하여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정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경력에 따른 업무능력이며, 급여 산정은 이전 직장의 급여에 준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직원의 수는 사업단계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므로 당연히 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 임원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비전문가들이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따른 전문적인 직원 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조합은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을 위한 토지 매입과 설립 인가 서류 정비 및 준비, 소송 관련 법적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의 필요에 의해서 각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유지 15% 이상을 확보하여 약 95%의 토지 확보율(사유지 80%이상, 국공유지포함)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서류 추가보완을 통한 국토 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의 심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 업무대행사 문제
안재현 씨는 본인이 쓴 글에서 마치 업무대행사를 정부에서 법으로 보증한 조합원들의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고마운 존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주택조합 10곳 중에서 8곳이 사업이 무산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난립으로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무산되고 선량한 서민들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재산상의 피해와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성공한 확률 20%이내의 조합도 조기에 업무대행사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문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내었습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문안들을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업무대행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조합 역시 이러한 문제로 2018년 2월 임시총회에서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총회 가결로 해지하였고, 이때부터 일체의 자금을 업무대행사에 지급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지와 재계약 등을 언급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업무대행사의 문제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자격 업무대행사들의 난립
둘째, 토지확보율을 속이고 계약 유도
안재현 씨도 조합 초기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직도 맡으시고 봉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조합을 위해 충심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금 집행에 관하여
규약 제19조에서는 조합원 1/3 이상의 요청하면, 감사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비는 요청한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재현 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이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규약에 따라 정식으로 감사에게 회계 감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재현 씨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나면 안 되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안제현 씨, 허문구 씨 정말 협조는 불가한 것입니까? 지주택 사업의 성공 여부는 내부 싸움에 있다는데 끝까지 싸움을 걸고 있네요. 선무당이니 뭐니 해가면서 끝끼지 어깃장을 놓고 있는것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 스럽 습니다. 그래도 헌신적으로 현집행부가 노력 하니까 요만큼 이라도 성공하고 있는데 안스럽 습니다. 자꾸 무슨 큰문제가 있어서 장래에 터질것이라고 하는데 속시원히 말하고 고쳐서 같이 조합이 성공할수 있도록 합시다. 재발좀 ......
안가는 어깃장 그만 짓고 이조합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