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업국 롯데그룹부 경비보안청 부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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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없는 캐디는 ‘부여’에 있는 롯데스카이힐에서 발톱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여’에 삽니다. 아마도 그래서 조선기업국 롯데그룹부 경비보안청 ‘부여’경찰서가 발톱없는 캐디를 공무집행방해현행범으로 체포한 지난 2017.5.8.은 그들의 말대로 ‘계 탄 날’이었을 듯합니다.

2013년 롯데는 골프장 직원의 실수로 너비3m, 두께10cm철근에 다친 발톱없는 캐디의 산재접수를 방해하기 위해 강제근로를 시키고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위조하여 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하자 산재문의를 빌미로 퇴사처리한 발톱없는 캐디를 사무실내 지하밀실로 불러 직접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며 ‘만약 법원이나 공단에 롯데스카이가 언급되게 하면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고 하였지요.

그들의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단지 캐디지랄 취업방해 따위 정도로 헤아린 것은 아마도 터무니없이 적은 변호사 수임료마저 빠듯하게 아쉬웠던 ‘헛똑똑’의 궁색한 살림 수준 탓이었을 듯합니다.

롯데그룹부 경비보안청 부여경찰서의 직원들은 발톱없는 캐디가 부여에 이사하기 이전부터 본사의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온전히 하기위해

1. 너비3m, 두께10cm짜리 철근에 의한 발톱없는 캐디의 상해를 가정용 잔디깎는 기계의 철그물망 모서리에 부딪히고 산재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발톱을 제거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건피해자인 발톱없는 캐디에게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똑똑하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2. 롯데스카이힐부여cc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발톱없는 캐디의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진술에도 대표이사씨를 피고소인목록에서 제외시키고, 그의 방침에 따라 시키는 대로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위조한 또 다른 캐디를 불기소처분함으로써 참으로 '똑똑하게' 롯데 본사의 품위를 경비하였습니다.

3. 2015년 발톱없는 캐디가 롯데스카이힐부여cc 대표이사와 매니저, 팀장 등을 강제근로를 하게하고 지하밀실에서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찾아가자 롯데그룹부 경비보안청 부여경찰서 형사2팀 전해철은 이를 집어던지면서 ‘이대로 꺼지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버리겠다’며 공익을 시켜 핸드폰으로 채증을 하게하고는 발톱없는 캐디를 경찰서 앞마당으로 끌어냈지요. 이에 대해 청문감사관실과 국민신문고에서는 확인해보고 답변하겠다고만 하였었는데 최근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부여경찰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민원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이사가면 됩니다.’

4. 2013년 발톱없는 캐디가 롯데를 산재적용제외신청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자 롯데는 자회사인 부여경찰서 직원들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산재문의를 빌미로 전화로 퇴사처리한 발톱없는 캐디를 사무실내 지하밀실로 불러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건장한 3놈이 앞에서 볼펜하나 내어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법원이나 공단에 롯데스카이가 언급되게 하면 참아주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서명을 하지 않고 온전히 나갈 수 있기 위해 발톱없는 캐디는 그저 그들의 비웃음과 멸시, 조롱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 적용제외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이 제외되며, 다만 처음 법의 적용을 받는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그들이 발톱없는 캐디에게 산재적용제외신청서 작성을 강요한 2013.6.5.은 사고일인 2013.3.39.까지 산재적용제외를 소급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 이와 같은 사업주의 산재적용제외신청서 작성강요는 강요협박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지만 롯데자회사인 부여경찰서의 직원은 이를 기업주의 당연한 권리인 취업방해와 부당해고에 앞선 ‘배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6. 롯데의 산재적용제외신청서 사문서위조를 담당했던 부여경찰서 이우대 또한 롯데스카이힐의 팀장 오지철과 통화하며 골프도 치고, 발톱없는 캐디에게 대질조사를 빌미로 무고가 들어나면 오히려 크게 처벌받을 수 있을 거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였지요.

‘헛똑똑’인 발톱없는 캐디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단지 ‘저 녹취하고 있는데요’라고만 할 뿐 그저 듣고 또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롯데스카이힐부여cc의 매니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서로 알아가며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7. 발톱없는 캐디가 거주하는 부여의 ‘똑똑한’ 할머니와 마을의 이장은 2016년 가을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려는 발톱없는 캐디에게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6 봄부터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 경찰들이 발톱없는 캐디의 신원조회를 하고 다녔다며 경찰에게 신원조회를 당하는 범법자인 발톱없는 캐디와 지내는 것이 무척 불안하지만 세를 받으면 살아 보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2016년 여름 발톱없는 캐디의 헌법소원 청구권자 신변보호 요청을 거부했던 부여경찰서는 신원조회를 한 적 없다고 합니다.

8. 작년 8월 발톱없는 캐디가 사우나를 하는 중 동네 아줌마가 그녀의 안경을 파손했습니다. 중증근무력증으로 복시가 있는 발톱없는 캐디는 안경을 쉽게 쓸 수 없습니다. 부득이 부여경찰서 백강지구대에 문의하자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톱없는 캐디의 안경을 파손했다는 아줌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더니 직접 전화해서 '애 안경 변상해줄 필요없어요. 그냥 그래요‘라고 하였지요. 법은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게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9. 작년 8월 또 하나의 날, 발톱없는 캐디는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없는 형편 최후의 자존심을 담은 명품지갑으로 현금도 8만원가량 들어있었습니다. 발톱없는 캐디는 경찰서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다시 백강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톱없는 캐디에게 그냥 돌아가라며 분실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발톱없는 캐디는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게 지켜줄 그들의 ‘우리’가 아니었을 뿐더러, 그간 겪어본 발톱없는 캐디가 명품지갑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발톱없는 캐디는 그렇게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 그들이 분실접수를 해 줄 때까지 중증근무력약도 복용하지 못한 채 지구대 소파위에 지쳐있었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움직이려 하면 그들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며 현대폰으로 채증을 하였고, 결국 새벽 1시가 넘은 후에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톱없는 캐디는 약 1주일 후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톱없는 캐디는 조선기업국 사원들의 공무집행방해를 위한 부여의 ‘말썽’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