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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발판으로 1000조 원전시장 진출…원전특별법 제정 추진”(종합)
♥윤석열대통령님 업적
■윤석열 정부/평가/정치■긍정적 평가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5.18 기념식 연속 참석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통폐합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긍정적인 평가
=건설 및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강화
=기획조사 실시, 통계 신설 및 토지거래허가제 정비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건설노조 불법행위 척결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중대재해·부실시공 등 반영
=하자심사 제도 개선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규제지역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
=공급규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심사제도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부동산 세제 개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감소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감세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 혜택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윤석열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긍정적인 평가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리 강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및 수급액 감액 시도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노사법치주의 확립
=고용세습·협박채용 등 근절
=산별노조 탈퇴 방해 시정
=노조원 수 부풀리기 및 유령 노조 방지
=공공부문 위법 단체협약·규약 시정
=건설노조 불법행위 강경대응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독려
=검찰의 임금체불 수사 강화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긍정적인 평가
=법무행정 선진화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법률상 만 나이 통일
=CBT 변호사시험 도입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국가배상 제도개선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민법 개정 추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긍정적인 평가
=IPEF 참여
=핵심 기술 경제협력 강화
=한미 안보 공조 강화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긍정적 평가
=양국 여행 정상화
=한일 무역 분쟁 종료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윤석열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긍정적인 평가
=북한 인권 정책
윤석열 - 나무위키 (namu.wiki)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 선서 대한민국 의 제20대 대통령 . 약력 1973.2.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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