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과세처분 위법 판결 (2025두31960)

[김근태]

뤼튼이미지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과세관청은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내로 남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해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과세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전 구제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지며, 사후적 구제 절차에 비해 효율적이고 권리 구제의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

지방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 예외 조항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이 임박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과세관청 스스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 행정을 지연시켜 기간이 임박하게 된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론 및 의의

원심 법원은 과세관청이 추가 조사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세관청의 절차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판결 내용을 통해 과세 행정 절차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