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건축물 철거 절차)

[The.]

건축물 철거 절차 (멸실신고서, 말소등록, 해체계획서, 석면조사서 등의 각종 건물 철거 서식 및 방법)

[ 석면조사 ▷ 멸실신고 ▷ 석면해체 ▷ 건물철거 ▷ 폐기물처리 ▷ 말소등록 ]

▶ 석면조사

건축물 연면적의 합과 철거 해체하려는 면적의 합이 아래의 대상규모인 경우에는 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회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석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 기관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일반석면조사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면함유여부, 위치, 면적)실시

대상

규모 건축물 연면적 합 50제곱미터(주택 200제곱미터)이상 이면서 철거 해체면적 합이 그 이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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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신고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멸실신고시에는 석면조서괄과서를 첨부해야하고 건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렇지않고 철거공사 진행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관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등록업자에게 의뢰하여 해체 제거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방법 석면해체 제거업자 실시

등록 석면해체 제거업자에게 의뢰

(업자는 고용부에 작업 신고의무) 직접실시가능

(신고의무없음)

대상

규모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면서 석면자재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 석면자재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물철거

건축물 철거(완파) 시에는 크게 2가지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비계구조물 설치

두번째, 비산방지대책 수립

상기 두가지 사항을 유념하시어 건축물 철거 시 민원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히 멸실신고 후 철거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

폐기물은 시 도지사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정폐기물(석면)은 착공 전 미리 예상물량을 신고하여 처리해야하고 올바로시스템에 가입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 말소등록

말소신청 시에는 작업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건물멸실등기신청은 건축물대장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위반시 5만원 이하의 과태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