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 집중 분석 - 그들은 억울하다 1부,2부,3부(펌)

[파랑새7]

서프라이즈 운영자인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독고탁님의 글입니다

지난글이지만 많은 사람이 잘모르는것 같고 현시점에 참고할만한것 같아서 올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가진 사람입니다.이사태 초기에 실망을 많이 했고 빨리 원만하게 정리되기를

바랐는데 현상황이 녹녹치 않네요

천안함사건이후 미약하나마 시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프와 정론직필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이 일을 계기로 진보운동이 한단계 성숙하여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출처:http://namoon.tistory.com/459

제1부 - 4.11총선 전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평온했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05-18)

통합진보당 비대위가 출범했음에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표를 지냈던 분들의 비대위 지지선언에 이어 민주노총에서는 열시간 마라톤 토론 끝에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의하였고 관심의 초점은 오로지 ‘이석기·김재연의 사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두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혹은 ‘기득권 사수’를 넘어서 ‘당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비추이고 있고 그들(구당권파) 모두에 대한 비판 역시 ‘정당한 의결기관의 결의에 대한 반발’ 딱 그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각이 옳은 것일까요.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 들여다 보는 노력을 한번 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억울함’입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대의명분을 위해, 조직의 평강을 위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혹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깁니다. 특히 정치와 같이 대중의 평가 앞에 노출된 분야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을만큼 억울할 때입니다. 불공정했을 때, 형평에 어긋났을 때, 조작되었을 때, 왜곡되었을 때, 은폐되었을 때, 매도당했을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어떤 대의명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몇 번의 글을 통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 당 내부에서 현명하게 처리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수습하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소속인 모두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입니다. 내부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서 버린 것이지요. 그 다음의 수순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외엔 어떤 수습 방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부에 존재할 때에는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밝히든, 대충 쉬쉬하며 넘어가든 그건 당 내부 사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밖으로 끄집어 내게 되면 '대충 넘어가자'는 것은 안될 말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새로이 구성된 강기갑 비대위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집안 망신 그만시키고 대충 넘어가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입니다.

어차피 이 사안이 통합진보당 혼자 치러야 할 홍역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에게 공동의 과제로 안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발단에서부터 차근차근 복기해 보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로부터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 그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박 겉핥기로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몇 부로 나누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 - '위대한 진출'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청년 세대의 입장을 대변할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위대한 진출'을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2030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출된 1명은 통합진보당의 절차를 거쳐 당선 가능권인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키로 합니다.

2월17일부터 시작한 '위대한 진출'에 모두 20명의 후보가 응모하였고, 3월1일‘내가 대한민국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라는 정견 발표와 후보평가단의 현장 투표로 최종 후보 ‘빅 5’를 선발하였으며 3월9일~12일까지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 1인을 선발하여 공고합니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선출 <위대한진출> 최종선출자 
확정 공고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선출 프로젝트 <위대한진출>의 최종 선출자는 기호1번 김재연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투표결과

- 유효선거인단 : 48,386명
- 총 투표수 : 19,756표 (투표율 40%)
- 무효 : 146표
- 각후보별 득표수 및 득표율

기호1번 김재연 9,180 (46.4%)
기호2번 유승재 1,493 (7.5%) 
기호3번 이윤호 3,411 (17.26%)
기호4번 김지윤 2,095 (10.6%) 
기호5번 조성주 3,431 (17.3%)

❍ 최종선출자 프로필

이름 : 김재연 (만31세)

'02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08 18대 총선 민주노동당 강남(을) 국회의원 출마
'11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1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2012. 3. 12

통합진보당 
청년 진보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위원회

출처 : http://www.goupp.org/kor/news/news_read.php?rn=&mode=S&bb_no=12803&bb_code=GRBBS_1_2

2. 비례대표 투개표소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를 전략적으로 당내에서 정하여 발표하는 타 당과는 달리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택하여 주목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로인해 현재의 사태가 불거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2. 3. 9일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는 비례후보 선출 투개표소가 <엑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 개별노조사무실, 선관위사무실, 선거사무실 등등 현장투표소와 개표소가 어떤 장소이며 담당자가 누구인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출처 : http://www.goupp.org/kor/news/news_read.php?rn=&mode=S&bb_no=408&bb_code=GRBBS_1_2 

통합진보당 비례선거 투표용지 안내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당원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한 명만 찍는 것인지 아니면 명부별로 각각 찍는 것인지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가 두 장입니다. 한 장은 전체 후보 중에서 한 명만 찍는 용지, 또다른 한 장은 모든 후보에 대해 각각 찬반을 찍는 용지입니다.

▶ 연두색 투표용지
장애인명부,여성명부,일반명부 15명의 후보가 있는데 1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2명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 연한 황토색 투표용지
개방형명부,청년명부,전략명부 등 7명의 후보가 있는데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찍는 방식입니다.

3. 현장투표 시행규칙

3월13일 공지된 현장투표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대로 현장투표가 이루어 졌다면 절차적 하자는 없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시 가이드라인이 될 내용입니다.

현장투표 시행 규칙
2012.2.26제정 / 2012.3. 8개정

1. 광역시도당(미구성 지역 고려) 및 지역위원회에는 투표기간 전일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당규 제3호 제39조(투표소)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3. 다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등이 부족할 경우, 선거사무원(광역당부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간부)이 관리할 수 있다.
4. 현장투표소에는 후보자들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5. 당권자는 신분증(국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임시주민등록증 발급서 및 학생증<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현장)투표소 책임자는 투표용지 배부를 거부하여야 한다.
6.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후, 등재 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7. 인터넷 투표 여부 확인 후, 인터넷 투표가 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8. 투표용지 교부 전 교부자 서명 및 투표자 서명을 해야한다.
9. 투표 용지 교부
10. 제39조②항에 따라 증가되는 (현장)투표소는 한 개의 투표함을 사용한다.
11. 개표한 투표용지는 개표 후,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3개월간 보관한다.
13.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goupp.org/kor/news/news_read.php?rn=&mode=S&bb_no=413&bb_code=GRBBS_1_2

4. 통합진보당 19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투표

1. 인터넷투표 : 3월14일 ~ 18일

2. 현장투표 : 3월14일 09시부터 실시

5. 인터넷 투표 첫날 시스템 오류 발생 (참고)

3월 14일 오전 10시40분, 인터넷시스템 상의 오류가 발생하여 오전 10시56분경부터 인터넷 투표시스템 접속이 차단되었다가 오전 11시11분경 오류가 확인, 11시27분경 복구하여 투표가 재개됩니다.  

인터넷 투표시스템 오류에 따른 안내

오전 10시 40분경부터 인터넷 시스템 상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시급히 복구하고자, 오전 10시56분경부터 인터넷 투표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였고, 오전 11시 11분경 기술적 오류를 확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 11시 27분경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인터텟 투표사이 차단 접속을 해제하였고 지금은 인터넷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가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투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원 여러분이 투표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김기주

6. 투표율 공지

3월 15일 오전 10시 : 당권자 74,693명 중 13,366명 투표 : 17%
3월 16일 오후  1시 : 당권자 74,794명 중 23,551명 투표 : 31.49%
3월 17일 오후  1시 : 당권자 74,794명 중 20,861명 투표 : 41.26%
3월 18일 오후  1시 : 당권자 74,794명 중 36,884명 투표 : 49.31%
3월 18일 오후  6시 : 당권자 74,794명 중 41,340명 투표 : 55.27%
최종  투표율  발표 : 당권자 74,794명 중 41,672명 투표 : 55.71%

7. 중앙선관위 투표개표 관련 결정사항 : 2012. 3. 18

중앙선관위 투표개표 관련 결정사항

2012년 3월18일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 각 호의 투표용지는 무효

1. 투표용지 번호표를 떼지 않은 투표용지
2. 투표관리자의 직인(또는 사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다음 각 호의 투표함은 전체 무효

1.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불일치 할 경우 현장투표함 전체무효
2. 신고하지 않은 현장투표소의 투표함은 전체 무효

8. 투표결과 발표 지연 및 이의발생

2012. 3. 18  23:16 

현재 통합진보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투표결과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장투표소에 진행한 투표수와 인터넷투표시스템의 오프라인 체크 여부가 일치하지 않아 확인 중에 있으며, 정확한 검표 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내일 오전 7시에 발표하겠습니다. <끝>

2012. 3. 19  01:50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투표결과를 집계하고 있으나, 현장투표소에서 진행한 투표수와 인터넷투표시스템의 오프라인 체크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 애초의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19일 중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끝>

2012. 3. 19  18:30

(중앙선관위에서 결과 발표 및 확정공고 예정이었으나 보류)

2012. 3. 20  00:18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오후 6시30분, 이번 비례 선출선거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발표 직후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영희 후보 선본과 오옥만 후보 선본의 이의제기와 공동대표단의 보류요청이 있어, 그 이의제기 처리문제로 인하여 확정공고를 3월 20일 오후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끝>

2012. 3. 20  23:31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 오후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정오 전까지로 발표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끝>

2012년 3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오늘 3.21 보도> 비례대표 확정공고 발표가 지연된 이유는 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당원 투표의 현장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함에서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용지 수가 불일치한 곳이 나왔고, 당 중앙선관위는 해당 현장 투표함 전체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선관위가 현장 투표함 전체 무효화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츨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68


9. 비례후보 인준에 관한 공동대표단 회의 결과 - 2012. 3. 20

제27차 공동대표단회의 결과 
2012. 3. 20(화) 15:00 / 국회 의정지원단

비례후보 인준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후보 투표 결과 보고를 확인하고, 노항래 후보의 요청을 받아 일부 후보 순번을 바꾸는 내용(8번 이영희, 10번 노항래)을 대표단의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비례후보 선출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는 모두 봉인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봉인된 자료는 총선 실시 직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비례후보의 경우 진상조사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거나 순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3월 20일 당시 비례대표 인준에 관한 공동대표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총선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키로 하였으며, 그때까지 이의가 제기된 후보측은 오옥만, 이영희 후보 정도입니다.

10. 노항래 후보 10번 배치 경위 공고 - 2012. 3. 21 11:45 

노항래 비례대표 후보 10번 배치 관련 경위

중앙당 선관위는 1번 윤금순, 2번 이석기, 3번 김재연, 4번 정진후, 5번 김제남, 6번 박원석, 7번 조윤숙, 8번 노항래, 9번 오옥만, 10번 이영희, 11번 나순자, 12번 유시민, 13번 윤난실, 14번 서기호, 15번 황선, 16번 문경식, 17번 박영희, 18번 강종원, 19번 김수진, 20번 윤갑인제로 확정공고하기로 의결하고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노항래 후보가 스스로 자신을 10번에 배치해 달라고 중선관위에 요청하였다. 당의 선거관리 미숙으로 인해 투표에 실린 당원들의 의사가 비례대표 후보 순위결정에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당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영희 후보를 선순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바램을 노항래 후보가 수용하였다.

이에 중선관위는 노항래 후보의 결단을 받아들여 이영희 8번, 노항래 10번으로 조정하여 확정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노항래 후보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2012년 3월 21일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항래 후보가 비례대표 8번을 양보하고 10번이 된 배경에 대한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희, "노항래 비례순번 내가 바꿔.. 당기위에서 처벌해 달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0일 "노항래 후보에게 비례대표 8번을 양보하도록 한 사람은 저"라며 자신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표단이 합의를 할 때까지 확정 공고를 미뤄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확정공고 내용까지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단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향후 책임자를 처리할 때 저를 가장 무겁게 처벌해 주셔서 당의 독립기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떠한 결정도 정치적 해결이란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당을 세우는데 사리를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참여당 출신의 비당권파인 노항래 후보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을 거쳐 8번을 배정받았지만,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고려한 이정희 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인 이영희 후보에게 이 번호를 양보하고 10번으로 밀려났다.

11. 비례대표 선출 결과 공고 - 2012. 3. 21 11:45

1 번 윤금순 (여성명부)
2 번 이석기 (일반명부)
3 번 김재연 (청년명부)
4 번 정진후 (개방형명부)
5 번 김제남 (개방형명부)
6 번 박원석 (개방형명부) 
7 번 조윤숙 (장애인명부) 
8 번 이영희 (일반명부) 
9 번 오옥만 (여성명부) 
10번 노항래 (일반명부) 
11번 나순자 (여성명부) 
12번 유시민 (전략명부) 
13번 윤난실 (여성명부) 
14번 서기호 (개방형명부) 
15번 황선 (여성명부) 
16번 문경식 (일반명부) 
17번 박영희 (여성명부) 
18번 강종헌 (개방형명부) 
19번 김수진 (여성명부)
20번 윤갑인재 (일반명부)

12. 오옥만, 이영희 후보측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내용 - 2012. 3. 21

오옥만 후보 측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귀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사유에 대하여 근거와 소명이 부족해 보이고, 아울러 어제 2012년 3월 20일 당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비례 선출선거 관련 의혹에 대하여, 4․11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여 이의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끝>

이영희 후보 측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귀 후보 측 이의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현장투표 관리자의 실수에 기인한 것임에도 그 현장투표전체를 무효처리한 것이어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투표소 7곳의 투표전부를 무효처리한 것은, 중선관위가 제정하여 통보했던 「(현장)투표소 시행규칙(2012.2.26제정, 2012.3.8개정)」과 개표 직전 전국 현장투표소에 하달한 2012년 3월 18일 개표이전인 오후5시경 ‘투개표 관련 결정사항’에 따른 것이어서,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끝>

13. 비경쟁부문 개표결과 발표 - 2012. 3. 21

4.11 총선 전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평온했다

이상과 같이 4.11 총선 전 통합진보당 내에서 진행된 당내 경선의 진행사항을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진 순서에 따라 짚어 보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내부적 갈등이야 없진 않았겠지만 외견상)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갈등으로는 노항래, 이영희 후보의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는 상황(잠재적 갈등-1)과 오옥만 후보의 이의제기(잠재적 갈등-2)가 있긴 하였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지도부는 비례후보 선출 관련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를 봉인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키로 결정하고 공지합니다.

그리고 봉인된 자료는 총선 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키로 하고 비례후보의 경우 진상조사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거나 순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결정하고 공고함으로써 일단락 짓고 4.11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4.11총선 이후 어떤 문제가 터졌길래 이 사단이 났는지 다음 편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 1부 끝 >

제2부 - 4.11총선 결과가 가져 온 변화에 대한 이해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05-19)

앞 편의 글 <제1부 - 4.11총선 전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평온했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선 전 통합진보당 내 상황은 민주진보 정당으로서 나름 슬기롭게 대처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3자적 관점에서 듬성듬성 훑어볼 때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어느 집구석 장롱속 옷가지나 애들 서랍 들춰보면 어지럽기 매 한가지고, 냉동실 열어보면 유통기한 넘긴 재료들이 꽁꽁 얼어 있기 일쑤고, 밥상머리에서 결혼 전 과거사 끄집어 내면 밥그릇 여럿 깨지기 다반사겠지만, 여느 당 살림 돌아가듯 통합진보당도 별반 다르지 않아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11 총선이후 어떻게 상황이 변했길래, 오늘 이 정도의 사단이 난 것일까요. 4.11총선 이후 그 결과로부터 파생되어 온 상황의 변화를 짚어보기 전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비례대표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전체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명칭'을 부여하고('명칭'을 부여받고) '호칭'하는('호칭'당하는) 가운데 특정한 성격으로 집단을 분류하는(분류당하는) 일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말하자면 또 다른 의미의 '의식화 교육'을 자신도 모르게 강요당해 온 셈이지요. 문제는 '호칭과 분류'가 필연적으로 조직의 이해관계 논리로 전이된다는 것이지요.

1. 당권파, 비당권파 그리고 무당파

도대체 당권파가 무엇이고 비당권파가 무엇인지, 누가 정의를 내린 것인지, 누가 우리에게 그 용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기 전에 그 용어들은 곱지 못한 갈등의 전면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당파'까지 있는 마당이고 보면 헷갈리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강기갑 비대위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신당권파'와 '구당권파'로 다시 분류를 하여 부르고 있고 대충 그렇게 언론들도 따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구당권파'는 예전의 당권파를 말하고, '신당권파'는 새로 구성된 강기갑 비대위 체제 지도부를 일컫는 거겠지요.

그러면 '당권파'라는 정의가 '당 대표를 누가 맡는가'에 따라 정의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진보식 명명법인가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정희 단독 대표체제에서는 물론 이정희 대표를 중심으로 그 구성원과 함께 당권파로 불리웠던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1)이정희 단독 대표 체제 이후 <이정희-유시민> 공동대표 체제에서 당권파는 누구입니까? (2)노.심 합류이후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 체제에서 당권파는 누구입니까? (3)민주노총 지도부 합류이후 <이정희-유시민-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 체제에서 당권파는 누구입니까?

간단한 질문 몇 마디에 의해 '당권파 = 누가 당 대표인가'라는 명제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군요. 또 하나, 당원이면서 '무당파'인 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조직입니다.

2. 당권파는 '당의 권력'의 상징 ?

그러면 '당권파'라는 것이 '당 대표를 누가 맡는가'와 상관없이 '당의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고 관점에서 살펴 볼까요.

<이정희-유시민-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 체제 속에서도 '이정희=당권파', '유시민+심상정+조준호=비당권파'로 분류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통합진보당 내에서 이정희 대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군요. 이정희 대표를 비롯, 당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정희 지지세력'이 당권파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는 '바지사장'이었습니까? 그 세 분의 지지세력(함께 정치를 해 왔던 동지들)은 통합진보당 합류 이후 주요 당직도 맡지 못하였습니까? 지역구 위원장도 제대로 맡지 못했습니까? '20년 역사의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으로 출범한 이후 겨우 1년, 완전한 평등을 이루지 못해 불편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소위 '당권파'라고 불리우는 집단이 '통합진보당 내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되는 것이 맞다면, 저는 '이토록 힘없고 세력도 없는 권력'은 처음 보았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을 당하고도 제대로 반론도 펼치지 못하고, 소위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을 규합하여 표결로 승리를 이끌어 내지도 못하고, 조직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여론을 반전시키지도 못하면서, '통합진보당 내에서 최대권력을 갖고 폭력으로 민주적 절차를 뒤엎는 과격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있으니 그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길래 억울하다며 단상에 뛰어올라가고 심지어 분신을 하는 분까지 발생한 조직이 '최대 권력을 가졌던 집단'이라는 게 맞기나 한 겁니까? 최대권력을 가진 조직이 그런 식(폭력)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 봤습니까? 과반수 표결에 자신이 있는 집단이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제 글을 보시는 분에 따라 제가 당권파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제가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집중분석을 하는 이유는 '원만한 해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있는 것에 대한 균형추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3.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결과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7석을 차지합니다. 민주통합당과의 힘겨운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보다 이른 시점부터 연대 논의를 하고 아름다운 후보단일화로 감동을 일구어 내었더라면 두 당 모두 더 나은 성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을 확보함으로써 모두 13석을 얻고 정당 지지율에서 < 13.4% > 라는 괄목할만한 지지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물론 민주개혁진영에서 활발하게 펼쳤던 <후보는 단일후보 정당은 4번>이라는 운동의 효과가 컸었지요.

19대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이 <참패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13석을 확보한 성과는 18대 5석에 비해 무려 250% 이상의 성장을 이룬 셈이어서 공개적으로 웃지는 못하고 표정관리하느라 힘들거라는 우스개 소리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통합진보당은 축제분위기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통합진보당 지도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와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당 내부 각 계파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 7명의 분포는 (구)민주노동당 4명, (구)진보신당 2명, (구)국민참여당 1명으로 분류가 되며, 당권파:비당권파로 나누면 4:3의 분포로 나뉩니다.

19대 총선에서 참여계 후보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50.5%의 지지율로 이재오(47.3%) 보다 3%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예측되었던 천호선 후보의 패배는 가장 커다란 안타까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천호선 후보의 패배는 대구의 김부겸, 송파의 천정배, 강남의 정동영과 함께 '2012 지못미'로 꼽히기도 했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합진보당의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는 만약 천호선 후보가 은평에서 승리했더라면.. 정치에 가정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 구도가 4:2:2가 될 수 있었고, 당권:비당권 역시 4:4 구도가 될 수 있어 모두가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없는데다가 무엇보다도 천호선 전 대변인의 인품과 조정 능력을 믿는 까닭입니다.

5. 통합진보당 19대 비례대표 당선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는 전략 및 영입부문 6명과 경쟁부문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6석을 배정받았습니다. 당선자 6명(청색 박스) 가운데 19대 회기 중 사퇴하는 등 결원이 생길 경우 번호 순서대로 자동 임명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만약 2/3 정도가 교체된다고 추정할 경우 비례 10번까지 4명 정도(황색 박스)는 19대 회기중 국회의원 뱃지를 달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당선자 6명 가운데 당권파는 이석기.김재연 두 후보입니다. 비례대표 총 20명 후보 가운데 당권파는 15번 황선 후보 포함 3 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6. 만약 경쟁부분 비례대표가 총사퇴 하게 된다면

총선후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 통합진보당이 겪고 있는 내홍의 핵심 -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발견되었고, 부정이 발생한 선거는 무효이므로 경쟁부문 비례대표는 총사퇴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경쟁부문 비례대표가 총사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명부 비례대표 14명 전원이 사퇴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영입후보인 4번(정진후), 5번(김제남), 6번(박원석) 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하지만, 경쟁명부 후보인 1번(윤금순), 2번(이석기), 3번(김재연)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자 지위를 잃게 되며, 그 자리에 12번(유시민), 14번(서기호), 18번(강종헌) 후보가 국회의원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시민 전 대표는 전략공천임에도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4번(서기호), 18번(강종헌) 후보만 승계가 되어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은 1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 준 비례대표 의석수 6석을 당신들 내부의 문제로 당신들 마음대로 1석을 줄여도 되는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 굴뚝 같습니다. 트집을 잡자면, 국민의 10.3%가 당신들에게 지지표를 주어 얻어진 6석이니, 그 중에 한 석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10.3%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므로 뒤켠으로 제켜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논란의 핵심이 겨우 '세 사람' 대신 '두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한 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수구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상황을 자초하다

백번천번 양보하여 부정선거라는 치욕감 때문에, 부실한 사무관리라는 책임감 때문에 경쟁부분 비례대표들을 모두 사퇴케 하는 것이 '진보적 가치'라고 칩시다. 그런데 앞으로 4년간 통합진보당 내 비례대표에서 사고 혹은 개인의 사정상이나 전략상 사퇴를 할 경우 결원이 생기더라도 승계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도록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경쟁부문 후보들이 사퇴하여 8번(강종헌.영입)후보가 승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지금도 수구언론들은 그가 1975년 서울대 의대에 유학 와 있는 동안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뒤 13년을 복역하고 석방됐다'는 사실을 들어 색깔을 덫칠하고 있는데, 만약 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사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은 후순위로 승계받을 후보 단 한명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가능하게 되도록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황망할 따름입니다.

8.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하여

비례대표에서 소위 당권파 두 사람을 사퇴케 하고 무당파 두 사람으로 대체하면 통합진보당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집니까? 그것이 단 한석이라도 아쉬운 이때, 국민이 부여한 6석의 의석을 한 석 줄이면서까지 얻어야 할 가치입니까? 다시 용어 문제로 들어가 그것이 '힘과 권력을 가진 당권파에 대한 응징'입니까? 소위 '당권파'가 정말 힘이 있기나 했던 겁니까?

마음 편하게 그저 ' NL '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시지들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기분 좋으십니까? 주사파 논란, 종북논란, NL과 PD의 갈등.. 세상 시끄럽게 사상 논쟁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 온 국민을 의식화 시키는 작업한번 나서 보실랍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동지 얼굴에 색깔을 칠히고, 우리 스스로 우리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가 어떤 논리와 변명으로 합리화 될 수 있을까요.

<당권파, 비당권파>의 용어 속에 함의된 실체는 <주사파와 주사파가 아닌 선량한 통합진보당 사람들>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솔직해 집시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집중 분석, 이제 시작입니다

이틀에 걸쳐 장문의 글과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글은 4.11 총선이후 통합진보당 내에 어떠한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했는지 글을 펼치기 전에, 통합진보당 내 사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여서 그토록 시끄러운지 지식이 일천한 일반 사람들도 통합진보당내 문제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을 펼쳐 놓은 셈입니다.

다음 글에서부터 4.11 총선이후 통합진보당에 발생한 일들을 펼쳐가며 오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글을 쓰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이해하고, 이해를 구하는 가운데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해법에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대충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덮을 것 덮고 가자'한다면 해결방법도 없거니와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내홍이 이미 우리 진영 모두의 문제가 된지 오래입니다. 5.2 조준호 진상조사 위원장이 언론앞에 일방적으로 펼치는 순간,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통합진보당의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통합진보당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외부의 시선이 곱지않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으니 조바심도 나시겠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고 깨진 유리그릇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명하게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깨진 유리그릇에 접착제를 붙여 쏟아진 물을 손으로 쓸어 담는다 하더라도 애정을 가진 국민들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 줄 것입니다. <제2부 끝>

제3부 - 서프 음해에 대한 입장 & 주민번호 문제에 대하여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05-20)

통합진보당의 내홍과 관련하여 첫편 글 <제1부 - 4.11총선 전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평온했다>와 두번째 글 <제2부 - 4.11총선 결과가 가져 온 변화에 대한 이해>에 이어 세번 째 글을 차분하게 준비하던 중, 긴급하게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인데요, 우선 현재 게시판에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어느 분의 음해성 글에 대하여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민번호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분께서 제 글에 댓글로 인용하면서 진위여부를 따지신 것에 대한 답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 대표를 맡아오며 그동안 십여건의 고소.고발 외에도 다양한 압박과 협박 그리고 무수히도 많은 음해를 받아 왔지만 대부분 무시하거나 무응답으로 대응해 왔었습니다. 한 두 건도 아닌 재판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그런 일에 마음 쓸 겨를이 없기도 하지만 굳이 음해글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신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해를 가해왔던 집단들이 대부분 권력이나 수구 혹은 찌라시 집단이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와 가치를 느끼지 못한 탓이 컸지만, 간혹 우리 진영 내에 계신 분들 가운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도한 비난과 비방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날조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악의적으로 음해를 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하여 몇 편의 글을 올리는 동안 심각하리만큼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조차도 하지 않으면 <신 대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주장의 상당부분이 사실인가보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보면 대응이 불가피 하다는 생각입니다.

1. 서프라이즈(대표)에 대한 음해글에 대한 입장

저희 게시판에 올려진 음해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 저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어느 분의 닉네임과 유사한 닉(김방장)으로 마치 지인관계인 것처럼 가장한 채 IP(182.48.44.51 / 112.217.228.212 / 222.236.24.41) 위치에서 글을 올렸거나 퍼나르고 있는 어느 악의적 네티즌의 주장에 대한 저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글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7942&table=seoprise_13

1. 천안함 재판에 이정희 전 대표와 경기동부 변호사들이 무료변론 한다?

첫째, 천안함 재판의 변론은 피소직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회장님 이하 주요 보직의 변호사님들 입회하에 천안함 관련 풀 브리핑을 한 후 민변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여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을 선임해 주셨습니다.

둘째, 현재 천안함 재판 변론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일곱 분(김형태, 이덕우, 심재환, 이영기, 이강훈, 김남주, 김철호 변호사)이며 이정희 전 대표께서는 천안함 재판에 변론을 맡은 사실이 없습니다. 

셋째, 매달 열리는 재판 변론에 대해 합당한 소송비용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뜻을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에 의하여 약소하나마 성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2. 경기동부가 서프로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

첫째, 경기동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청평을 말합니까, 양평을 말합니까? 이번 사태가 나고 처음으로 접한 용어입니다. 굳이 밝히자면, 저는 경기서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파주출판단지, 강화도 해변, 안산 소래포구 쪽이 좋더군요. 서프라이즈는 정치집단이든 시민사회든 어떤 집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둘째, MB정권 출범 후 친 참여정부 성향의 분들이 혹독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법인계좌와 개인계좌 모두에 대해 낱낱이 펼쳐놓을 만큼의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셋째, 서프라이즈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 이번 2012 총선에서 민주당 배너 광고를 유치한 것 외에 어떠한 정당(정치인/정치집단)으로부터 자금지원 혹은 배너광고조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3. 돈과 권력앞에 장사 있나, 먹고 살아야지, 서프에 돈 주는 몇몇 회장이나 사장 양반들이 전남연합과 가깝고 그쪽 주사파들인데 돈받는 종은 주인 눈치봐야지 안그래?

서프라이즈 회계는 투명하며, 그 내역에 대하여 운영진 모두와 공유하며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인 악의적이고 허위 날조된 글을 게시판에 올린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께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서프라이즈에 후원 혹은 출자하실 의향이 있는 정치인, 정치집단, 정당 및 개인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개혁.진보의 담론문화 발전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2.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기한 주민번호 문제에 대하여

지난 5월2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근 진장조사위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또 다시 제기한 '주민번호 문제'에 대하여 보수인터넷매체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수매체 뿐만아니라 진보매체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풀리고 있는 마당이니 그렇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뉴데일리] "통진당 경선, 주민번호 13자리 일치가 수십명..."
통진당 박무 진상조사위원, 추가 공개 
"이래도 부실한 선거관리가 아니었다고?"

김태민 기자 / 최종편집 2012.05.19 20:53:40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공동대표는 "같은 지역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동일하거나 일련번호인 것이 주민번호 체계상으로든 실제로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자료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일치하는 온라인 투표자도 수십명 있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번호 13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19일 좌파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는 박무 진상조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투표자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15쌍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번호 61xx12-19xxx817을 쓰는 사람이 두 명, 64xx15-10xxx442를 쓰는 사람도 두 명이다. 전북 군산시의 같은 주소를 쓰는 윤모, 전모, 전모씨 등 세 명의 주민번호는 '5709xx-xxxxxxxx'으로 똑같다.

박 위원은 "일부 자료만 살펴본 것인데도 주민번호 중복 사례가 수십건 발견됐다. 전국의 모든 비례대표 경선 투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휴대전화 번호가 체계오류이거나, 이상-중복으로 나타난 모두 20건의 휴대전화번호 이상사례도 공개했다.

휴대전화번호 11자리가 010-0000-0000으로 기록된 경우, 010 달랑 세 자리만 기록된 경우도 2건, 휴대전화번호가 중복 기입된 경우 등이 있었다.

박 위원은 "이래도 부실한 선거관리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이후 보수매체들의 기사를 보며 '물 만난 고기'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듯 싶습니다. 위의 보도의 제목 <주민번호 13자리 일치가 수십명..>은 조사위원이 밝힌 <주민번호 13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15쌍>을 근거로 뽑은 제목인 것 같은데 뉘앙스가 전혀 다른 전형적인 왜곡보도입니다.

<주민번호 13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15쌍>은 누가 보아도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며, 그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면 쉽게 밝혀질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번호 13자리가 일치하는 수십명..>이 되어 버리면, 마치 <한 사람의 주민번호로 수십명이 투표를 한 것>처럼 왜곡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으로 비열한 행위이며, 비겁한 글쓰기의 전형입니다. 그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는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여 사실관계와 이유를 밝힌 후, 그것이 <부정행위>인지 <착오>인지 <실무적실수>인지 등의 원인을 조사한 후 그 내역을 공개해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인 것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주민번호 문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와 관련하여 이정희 전 대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한 후, 이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공동대표 “유령당원” 의혹의 진실 관련 기자회견문 - 
악의적 선입견으로, 13년 간 유지돼 온 진성당원제의 근간을 흔들지 마십시오

일시 : 2012년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로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일방적이고 부실한 조사와 무책임한 주장, 그리고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 의해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헌신으로 유지돼온 진성당원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된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의 조준호 대표 인터뷰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에서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미 명백한 반론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새로운 부정 선거의 증거로 오늘은 투표자의 이름은 제각각 다 다른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정확히 일치하는 등 주민번호 도용 및 조작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주민번호 체계에 따른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주민번호 체계상 뒷자리의 일곱 자리 중 첫 번째 자리는 성별,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의 4자리 숫자는 관할 관청 지역번호를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 자리는 그 지역에서 그날 출생신고한 사람의 일련번호입니다. 마지막은 주민번호가 정상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된 숫자입니다.

만일 2345라는 코드를 부여받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남성이라면 보통 123451x 또는 123452(x 또는 y(주민번호 앞자리에 따라 동일한 x일수도 있음)를 부여받습니다. 즉,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20명만 모이면 그 중 한 쌍 이상은 뒤 7가지가 정확히 동일한 주민번호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한 기초 단체(시)에서 가족이 다수 섞여있는 총 528명의 실제 존재하는 주민번호를 샘플링하여 조사해보니 뒷자리 주민번호 7자리가 모두 한 쌍 이상 같게 나오는 사람은 총 441명입니다.

특히, 1xx6411 정확히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는 사람은 총 21명입니다. 마찬가지로 1xx6412번호는 12명, 1xx6413은 14명, 1xx6414는 14명 1xx6415는 14명 1xx6416은 17명입니다. 정확히 동일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는 사람이 십수 명 이상이기에 일련번호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소위 ‘유령당원’의 증거는 첫째, 주민번호가 일련번호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한 샘플에 따르면 1xx6410, 1xx6411, 1xx6412 ~ 1xx6425까지 총 149명의 일련번호가 존재합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뒷 번호가 모두 같거나 남성, 여성코드만 다른 번호가 존재하는 것이 소위 ‘유령당원’의 증거라고 하였으나 총 528명의 샘플 중 441명이 동일한 번호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령당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지역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동일하거나 일련번호인 것이 주민번호 체계상으로든 실제로든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번호 체계를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보았어도 단, 10분만 사실판단을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들께서도 가족들의 주민 번호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샘플링까지 포함해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을 조준호 위원장은 거리낌 없이 주장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유령 당원이 무수히 발견되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당이 돼 버렸습니다. 소중한 우리 당원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돼 버렸습니다.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어떻게 정당의 대표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소중한 당원들을 유령 당원으로 서슴없이 단정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오마이뉴스는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가 2000000인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는 조준호 위원장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2000000으로 기록된 사례, 실제로 여러 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중앙당 총무실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유럽에 거주하던 당원입니다. 해외거주자로 선거 당시는 주민번호가 없어 2000000으로 기재했습니다. 선거일에는 귀국을 해 새로운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정상적으로 투표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울산 서 모 당원입니다. 당원 가입시 울산시당이 주민번호와 주소를 오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서 모 당원은 본인이 당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입당 시점, 당비 납부 방법이 당원 정보와 모두 동일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인천 인 모 당원으로 현재는 용산 당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실에 확인한 결과, 이 분은 2010년 입당 당시에는 주민번호가 정상적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후원당원을 중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과정에서 연간후원당원 등록 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서울의 허 모 당원입니다. 이분은 2008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정상적으로 당비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통화가 안 되셔서, 부부 당원이라 남편분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남편 분 확인에 따르면 분명히 존재하는 당원입니다.

이런 내용은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이신 조준호 위원장이 총무실에 ‘확인해 보라’는 단 한마디 지시만 하셨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전국 8개 투표소의 온라인 투표수와 현장투표 수를 합쳤을 때 일부 투표소(적어도 2곳)에서는 투표율이 100%를 넘었다”는 오보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언론들은 이곳의 득표가 이석기 당선자에게 압도적으로 몰렸다는 말까지 더하여 ‘조직적인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완전한 오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온라인투표에 부정이 없었다고 확증할 수 없으니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당내에 심각한 사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언론이 통합진보당과 해당 부서에 공식 사실 확인하지 않고 오보를 낸 데 대해 책임지셔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에 이 의문점을 공식적으로 문의해온 언론은 한겨레신문 뿐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해명해드렸는데,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를 비롯해 많은 언론과 언론종사자들에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기사를 내셨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 9. 22:18에 온라인 투표시스템 후보자별 득표현황 관련해 상세한 공지를 올려 3. 18. 개표결과 발표 당시에는 지역위원회별 득표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투표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그 시점의 지역위원회별 득표현황은 공지할 수 없고, 4. 29. 당적상 지역위원회 편제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 값임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득표현황집계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미비나 부정한 의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회별로 투표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득표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다 알게 되는 결과가 되어 당의 통합과 운영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사무총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문제된 2건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 충남 공주는 3. 3. 선거인 명부 확정시 총당권자가 90명이었습니다. 4. 29.자로 집계된 공주지역위원회 총투표자는 온라인 72명, 오프라인 20명입니다. 이것만 보고 공주 당권자가 90명인데 92명이 투표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3. 3. 당시 직장 기준 천안, 연기 등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권자들 23명이 투표 이후 진행된 거주지 기준 당적 정리 과정에서 4. 13.경 공주로 당적이 변경되었다가 5. 8. 해당 지역위원장의 요청으로 다시 천안, 연기로 당적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4. 29.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위원회별 득표현황에는 이들이 공주 당권자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국 4. 29. 당시로 집계하면 공주 당권자가 모두 113명(3. 3. 당시 당권자 90명 + 4. 13. 당적이동되어온 23명)이고, 이들 가운데 92명이 투표했으므로 21명이 투표를 하지 않아 투표율은 81.4% 입니다.

해당 지역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직접 당적 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4. 29. 당시에는 공주로 당적이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내용을 살펴보면 3. 18. 기준 통계가 아니라 4. 29. 기준 통계이므로, 전체 집계에는 차이가 없으나 해당 지역위원회별로 3. 3. 당권자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것만 보더라도 또한 통합진보당 해당 부서에 공식 문의하였다면 얼마든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자료는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 명의로 제공된 것으로 기사 내용상 판단됩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조사의 부실함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자신들의 진상조사결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또 다시 당을 모함하는 언론보도를 내보내 당을 근본부터 파괴하는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의 법적 대표로서 이 일들을 인터뷰하고 보도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준호 위원장과 관계자 및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 경향신문과 기사를 취재 작성한 박홍두 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를 인용 보도한 많은 언론도 오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진상조사위에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당원들, 동료를 함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는 반드시 부정이 있다, 아니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악의적 선입견으로, 13년 간 유지돼 온 진성당원제의 근간을 흔들지 마십시오.

조준호 위원장님,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성장해 온 우리 당이 얼마나 더 만신창이가 돼야 멈추시겠습니까?

언론에도 말씀드립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해 주십시오. 의혹을 함부로 받아쓰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12년 5월 10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이정희

주민번호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명확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에 관한 한, 그것은 주장으로 입증될 문제가 아니며 그것은 완벽한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매우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글(제4부)에서 상세히 입증해 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주민번호 관련 문제제기는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오판이며, 그 오판을 근거로 '부정'으로까지 몰아갔으며, 그것을 검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권위와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민번호관련 법규와 체계에 대하여 무지하였을 뿐만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선거'라며 온 세상에 공표한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의 일방적 행위는 주민번호 문제에 관련한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통합진보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해야 할 수준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강기갑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민주노총에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해할 수없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민주노총 출신 조준호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과연 '사실을 제대로 밝힌 것인지' 살피고 검증하는 일부터 착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번호의 문제,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인지, 매우 긴 글이 될 것 같아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접고 별도의 글로 정리하여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