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춘천시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조례 제정 추진안

[강마을(정재억)]

미리 읽어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가칭 춘천시향토문화 및 유적보호조례 제정 추진

-추진배경 : 문화재 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받지는 못했으나 향토문화재로서 지정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 등이 방치돼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후세에 유산으로 물려 주기 위함. (강원도에서는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등 이미 제정)

-추진과정 :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주도로 춘천시의회  발의 : 

-추진시기 : 2013년 상반기 중 제정안 마련, 의회 제출... 의원입법 추진...2013년 하반기중 공포 시행

(사례)과천시재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

조례 제718호 [2000-12-05]	조례 제824호 [2003-0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고 향토문화 기반을 확충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 및 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 및 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따라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시장의 자문에 응해서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좌동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의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보존･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의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보존･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향토문화 및 유적의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 관련 실과장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는 위촉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과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 전문가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산림공원,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5.27)
제6조 (운영 및 임기) ①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및 임기) ①위원회의 소집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5.27)
제7조 (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향토문화 및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에 관한 사항 및 문화재 주변 건축 심의·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향토유적 심의·자문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향토문화 및 유적의 성격에 따라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향토문화 기반시설 확충·조성에 관한 사항 및 문화재 주변 건축 심의·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향토유적 심의·자문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개최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향토문화 및 유적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좌동
제9조 (수당과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①시장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해제한다.	제10조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①시장은 제2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해제한다.
제11조 (향토유적 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및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제11조 (향토유적 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적 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및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제12조 (보호구역 설정 및 지정기준) ①시장은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좌동
제13조 (고시) ①시장은 향토유적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한 지정·해제 또는 인정 등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고시) ①시장은 향토유적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해제 또는 인정 등은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지정서 교부) ①지정된 향토유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서 교부) ①지정된 향토유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자 지정) ①시장은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향토유적소유자, 토지소유자중에서 향토유적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적은 시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0.12.5)	좌동
제16조 (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적과 향토유적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향토유적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향토유적보존 문제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진입로의 정비와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등을 설치한다.	제16조 (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적과 향토유적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향토유적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향토유적보존 문제에 대하여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진입로의 정비와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등을 설치한다.
제17조 (기록작성 보관) ①시장은 향토유적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향토유적의 대장은 당해 유적과 보호구역의 사진,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의 민속자료 등에 대한 것은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한다.	제17조 (기록작성 보관) ①시장은 향토유적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향토유적의 대장은 해당 유적과 보호구역의 사진, 실측도 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의 민속자료 등에 대한 것은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한다.
제18조 (안내판) ①시장은 향토유적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내판에는 향토유적명, 지정번호, 소재지와 향토유적의 유래, 특징 및 역사적 가치가 간략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영문과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은 왼쪽, 영어는 오른쪽에 쓰되 한글 밑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안내판의 규격과 형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다.	제18조 (안내판) ①시장은 향토유적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내판에는 향토유적명, 지정번호, 소재지와 향토유적의 유래, 특징 및 역사적 가치가 간략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영문과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은 왼쪽, 영어는 오른쪽에 쓰되 한글 밑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안내판의 규격과 형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주위환경에 적합하게 조성할 수 있다.
제19조 (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5)	좌동
제20조 (경비보조등) ①시장은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향토유적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경비보조등) ①시장은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향토유적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5.27)
제21조 (집중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등의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적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집중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등의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향토유적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계도등) ①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 (계도등) ①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은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뒤뚜루(오동철)]

운영위원회때 카피해서 가겠습니다..

[강마을(정재억)]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