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셔터도리 / 블록체인(Blockchain)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신도시라이프]

●기본소득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모든 인간이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으로 대두되는 자동화 시스템과 고령화로 인한 소득감소를 해결해 내수를 증진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운영 중이다.

●셔터도리

‘문 닫은 가게 거리’라는 의미의 일본어. 일본경제 황금기에 돈을 모으고 연금도 풍부한 이들과 달리 일본 경제 불황기인 ‘잃어버린 20년’동안 경제활동을 한 30~50대는 ‘부모 세대’와 정반대 상황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요 소비계층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96년부터 줄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총인구 감소가 나타났고 상점이 문 닫는 현상인 ‘셔터도리’가 본격화했다. 일본경제 전문가들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추락한 데 이어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소비도 정체됐다고 진단한다. 

●블록체인(Blockchain)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로서, 네크워크 참가자 모두가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존 금융회사들은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한다. 블록체인은 누적된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의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된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장부 자체가 인터넷상에 개방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한 사례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고객 데이터베이스(DB) 유지보수와 보안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2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11월 30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올 2.4분기까지 참가 은행 간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에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 올해 프랑스에서 이 권리가 담긴 개정 노동법이 발효되었다. 지난해 프랑스 통신업체 오렌지 텔레콤의 브루노 메틀링 이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과 삶의 균형에 존재하는 심각한 리스크 중 하나는 직장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이다. 사생활과 업무가 균형을 잡아야 업무 효율성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22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카카오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