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단의 재분배, 민주적 과정의 사회화(국유화) 가능성? 자료보관용

너무나 좋은 질문 반갑고 고맙습니다. 고민컨대,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아니고선 단기간에 해소하기엔 쉽지 않은 특히, 민주적 방식으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대할 때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소수자가 사회적 물적토대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일 것입니다. 노동시장 / 좋은 일자리는 가장 훌륭한 복지라 하였습니다. 완전고용과 연대임금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 발생하는 실업에 관해서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보장제’ 실업기간 동안 원천소득을 보장하는 ‘전국민 보장보험’ 등이 있겠습니다. 자산시장 / 부동산과 이자소득 등 불로소득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책임지는 ‘무상주택’, 부부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배당소득+이자소득)가 현행 2천만원을 금융소득이 단 1원이 발생하더라도 중과세해야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또한 마찬가지이여야 합니다. 또한 토지,임야, 전답, 건물 등의 부동산은 취득세보다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을 갖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만큼 고세율을 매겨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넘어설 경우, 중과세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를 매겨야 합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큰 이익을 본 에너지·정유 회사로부터 세금을 걷어 빈곤층을 지원하자는 '횡재세'가 논란이었는데요. 극단적 시장 변동이 초래한 분배 불균형을 조절해 자본주의 건강성을 유지하자는 게 횡재세의 취지입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전시이윤 원리’를 환수해 전비 조달에 기여토록 하는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에서도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 대공황 기조가 역력하던 1917년 ‘수익률 8%’를 초과하는 자산소득에 최고 80%까지 세금을 물렸지요. 한 발 더 나아가 영국은 1997년에도 공공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황당하나는 의견을 있을테지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수단에 관해 의견드립니다. 먼저 ‘기업은 누구의 것일까요?’ 대공장은 대부분주식회사일텐데 왜 소수 재벌들이 장악하게 손놓고 있는 것일까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등 재벌이 사회적 공적 기기로서 작동하도록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혹시 스웨덴 GDP의 30%를 차지하는 발렌베리 가문을 아시는 지요? 그 기업은 사기업임에도 소유와 경영은 철저히 분리되어 공기업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스, 통신, 항만, 철도, 통신, 항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모든 기업은 사회화(국유화)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업들이 가능한 사회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요. 실패했지만 70년대 스웨덴의 ‘임노동자 기금’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그 밖에 전체 고용에 있어 공공영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버스, 지하철, 열차, 항공 등의 무상교통, 무상의료,등의 복지제도등을 발전 시키면 그만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가처분 소득이 높아짐으로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소득 격차를 줄임에 맞춰 자산시장에서의 소유에 대한 강한 제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격차는 해소될 것입니다. 이렇듯 진보정당이 죽쑤는 상황에서 모든 내용이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요. 좋은 토론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