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공유주차 골목공유주차 실행단회의

[정광숙협치지원관]

회의록_골목공유주차_제2차회의(2021.04.22)_210429_차예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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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민관협치 회의록
회 의 명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공유주차 실행단 회의(2차)
일 시		2021.04.22 (목요일) / 16:00 ~ 17:10		기록정리		차예진(협치기록단)
장 소		마포구청 5층 회의실
참 석 자		민간	행정		사무국
		이지웅(모두의주차장), 고경환(공유촉진위원회), 이판례(공유활동가), 조성관(사업실행분과위원)	이은경(주차장관리팀장), 김경훈(주차장관리팀 주무관)		이종민(총괄협치지원관), 김도연(협치지원관)
안 건		공유사항 : 제 1차 실행단 회의록 공유, 이판례 위원의 실행단 참여, 사례 홍보 현황 2. 골목공유주차 진행 상황 : 공유활동가 교육, 주차면 진행 현황 공유 5~6월 실행과제 점검 다음회의　날짜
결정 사항 (정리)		○ 지난 회의에서 언급된 용적률 혜택 부분은 상위법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공유. ○ 주차면 공유 신청이 많이 들어와 협치 예산을 대부분 소진하였으므로 추후 주차면 공유가 늘어남에 따른 비용을 파악하고 대안 모색의 필요성 합의. ○ 올해 1분기에 작년 실적의 80%를 달성, 공유면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남: 성과 보고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 ○ 공용주차장은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골목공유주차 사업 대상으로 협의가 어려움을 확인. ○ ①망원시장 입구, ②경의선 숲길, ③상수-합정 당인리 발전소 부근 총 세 군데에서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활동 검토 (6월(하반기)). 다음 회의에서 자세한 논의 예정. ○ 다음 실행단 회의일정: 카톡방에서 논의
다음 회의 전 확인사항		○ 홍보부스를 ①망원시장 입구, ②경의선 숲길, ③상수-합정 당인리 발전소 부근 총 등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 ③번 위치에 대한 논의 필요 / 담당 없음
1. 공유사항 - 이판례 위원의 실행단 참여 ○ 제1차 실행단 회의록 및 확인사항 공유 - 지난 회의에서 작년과 1~2월 추진 내용 등을 공유. 알아보기로 했던 홍보 팜플렛 올해 버전 공유하고 기록단 배정, 공유활동가 모집계획안 공유.(김도연) - 활동비가 하루 13,000원이 넘어가면 자원봉사 점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 자원봉사점수 수요 파악이 되지 않아 한계가 있을 듯함.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논의할 수 있음. (이종민) - 용적률과 관련해하여 현재 조례가 없어 당장 적용이 어려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필로티구조로 주차면을 개방하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면 2중 혜택이 적용되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례상으로 풀어내기 어려움. (이종민) - 주차면 공유자를 찾기 위해서 대상자를 특정해서 홍보하는 것은 개인정보 동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어려움이 있음. 불특정다수에 홍보하는 것은 주택과 등을 통해서 가능함을 설명. (이종민) - 망원시장의 경우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 상인회를 통한 협조해보는 것 관련해서 시장 측은 공유주차장을 증설 또는 신설해달라는 요청이라 골목공유주차 사업과 협의 지점을 찾기 어려웠음.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사이의 면세점 ‘다원’과 협의해볼 것 제안. (이종민) - 작년에 이미 ‘다원’의 관리인과 골목공유주차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본래 소유주가 원치 않아 무산됨. (김경훈) - 작년에 21개면, 올해 신설된 11개소 19개면 총 합쳐서 현재 40개면 공유 중. (김경훈) - 민간시설의 주차면을 개방해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목표가 50면이었음. 기존 목표가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목표를 상향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협치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현재 절반 이상 사용됨. 면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주차면 도장 작업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내표지판 설치만 구 예산으로 잡고 도장 작업을 위한 인건비를 아껴야 할 수 있음. (김경훈) - 입소문을 타서 공유가 늘어나고 있다면 관건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생각함.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모아야 함. (이종민) ○ 사례 홍보 현황 (김경훈) -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현수막으로 홍보예정. 보궐선거가 끝나고 2회 활동을 실시. 소식 지나 언론보도도 예정. - 현재 19면을 지정, 다음주에 2개면 더 협의 중. 계속해서 홍보가 되면 상반기 중에 협치사업 목표치였던 35면 정도 달성 할 것으로 예상. - 추진계획으로 홍보영상 기자 인터뷰 계획했었지만 문제가 생겨 6월로 미뤄질 예정. - 6월 중 유동인구가 많은 경의선숲길과 망원시장 입구에 홍보박스 운영 예정. 홍보가 될 만한 곳이 더 있으면 추가 생각. 홍보박스 하나당 공유활동가 4분씩, 10분에서 16분정도로 두 달에 한번 운영 예정(아직 확정되지 않음) - 코로나 때문에 리플렛을 통한 홍보 수요가 많음. 공유활동가는 하반기에 홍보 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유활동가 활동 비용을 절약하여 그 예산으로 리플렛 추가 제작 예정. - 홍보부스 활동이 어렵지 않으니 관심 있는 분들 구청에 연락바람. - <내고장 마포>에 골목공유주차 사업 홍보 초안 공유. - 서울시 협치지원관에서도 지역협치에 관련된 책자를 만드는 데에 우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심. 협의과정 중이라 아직 공유하지 않음. 완성되면 공유 예정. (김도연) 2. 골목공유주차 진행 상황 ○ 공유활동가 교육 - 공유활동가 워크숍을 3월 2회에 걸쳐 진행. 사업설명, 홍보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음을 설명. (김경훈) ○ 주차면 진행 상황 공유 - 3월 말까지 실제 오픈된 건 30면. 지역 분포가 고루 퍼지고 있음. 고무적인 사항은 작년 한해 이천여 건을 달성했는데, 올 1사분기에만 작년의 80%를 채웠다는 것임. 이용이 많아짐. - 기존에는 조그만 한두 면이었던 반면 이제는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참여한다는 것이 특이사항. (이지웅) - 서울 자치구들, 부산 동구에서도 마포구의 골목공유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임. (이지웅) - 경쟁사 모델은 수익성에 맞춰져 있음. 공유면 한 면당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에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는 식임. 골목공유주차는 공유자에게 공유 수익의 70% 돌려드림. - 면수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대수가 많아졌다는 건 주차가 월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뀐 것인지 질의.(고경환) - 타 업체에서는 월 주차만 고집하지만, 우리는 마포구의 여러 차량이 주차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공유를 권장. 주택에서는 월주차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 그렇게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유를 권장. 월 주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 복잡하게 얽히기 보다는 안심을 받고 싶어함. (이지웅) -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문제는 없는지, 안전사고 발생과 처리와 관련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조성관) - 주차 사업이 아닌 공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차량을 보존하고 케어하는 것이 아님. 대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분쟁 발생 시 주변 경찰 신고 등 처리 과정을 안내 드림(이지웅) - 안전문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질의.(조성관) - 비용에 대한 것을 주차 바우처로 보상한다던가 현금보상은 선례를 낳으면 오해가 커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고, 법적이나 논리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배려할 수 있는 건 배려해드린다고 말씀드림.(이지웅)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공유 신청이 가능.(이지웅) - 공용주차장은 공유를 하지 않아도 수요가 넘침. 오히려 공단에서 수익을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음 (김경훈) - 연남동 주민센터 안 주차장처럼 주말에는 이용객이 없으니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마포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월요일 휴관일에는 이용객이 없으니 공단에서 주차장 수익이 없음. 있는 수익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협의할 것 제안.(고경환) - 중앙도서관 주차장의 경우에도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주차장관리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휴일에 마포구가 골목공유주차로 운영하하는 방식으로 별도 계약 체결이 어려움을 설명. (김경훈) - 면수에 비해서 시간수가 늘었다는 건 거주자가 주차한다기보다는 방문객이 주차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질의 (이종민). - 유추는 그렇게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주차하는지까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움(이지웅). - 마포구에서 망원, 합정, 서교는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용강, 도화, 상암은 아파트 비율이 높음. 용강, 도화, 상암 쪽은 방문객보다는 거주자들이 이미 사용할 확률이 높아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함. (이종민). - 당인, 상수 쪽이 주말에 사람이 많아 홍보부스 설치에 좋을 것으로 생각. (고경환). - 협치 위원 중 한 분이 합정에서는 골목공유주차를 본적이 없다고 경험을 말함. 하지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두고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것을 목격했다 함(이종민). - 연말에 보고를 해야하는데 성과로 나타날 만한 데이터가 있을지 질의 (이종민). - 골목공유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단속으로 보면 성과가 보이지 않을 것임 (이지웅). - 이용한 사람이 늘었으니 더 많이 알렸다는 식으로 성과를 보여야 할 듯 (고경환). - 홍보부스를 만들 만한 곳은 용강동 지역처럼 아파트단지가 많은 곳은 홍보하기는 좋지만 공유 건수로 연결되지 않음을 설명. 망원시장, 연남동철길 공원 쪽이 일반주택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음 (김경훈). - 상암동은 아파트가 많아서 할 곳이 없지만 상암 주민센터 근처는 먹자 골목도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므로 공유 홍보 장소로 제안.(조성관) - 작년에는 다세대 주택 위주였지만 단독주택과 원룸 쪽을 공략하려고 함. 단독주택이 주차장을 닫아놓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음.　신수동 쪽은 원룸도 많아서 텅텅 비어있음.(이판례) 3. 5~6월 실행과제 점검 - 홍보부스는 6월 달에 진행할 예정.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예정. 4. 다음회의 날짜 - 상세 날짜 카톡방 협의.
비 고	담당 지원관(김도연)의 퇴사로 향후 회의 관련 지원은 이종민 협치지원관이 수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