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Q: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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