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가 주도하는 중세 면죄부 【정동희가 ‘글로벌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2편 개인도 하기 힘들고 해서는 안

[정동희]

현대 국가가 주도하는 중세 면죄부 【정동희가 ‘글로벌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2편

개인도 하기 힘들고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국가의 이름으로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국가주도형 질서교란은 이제 그 인내성의 한계를 너무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중세시대 면죄부 판매 상황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 우주의 총질량에서 관측 가능한 별/행성/가스 등의 비중이 불과 5% 내외에 불과하고, 현 첨단과학으로도 관측 불가능한 2개의 요인(암흑물질 對 암흑에너지)이 무려 95% 질량을 차지하는 구조와 너무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주의 95% 비중을 차지하는 두 실체는 오로지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 글로벌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조사할 수 있는데 권력 최상부층이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하거나 하는 척 시늉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 최근 예를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6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란 관련 중대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되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상한 거래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 연기(3월 23일) 및 이란 관련 중요 내용(4월 7일)을 SNS에 게시하기 약 15분 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거래 규모도 놀라울 수준인데, 해당 거래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평소와 다른 급격한 거래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3월 23일에는 약 7억 6천만 달러(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매도 계약이, 3월 25일경에는 약 5억 8천만 달러의 브렌트유/WTI 선물이 거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유가 변동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CFTC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ICE 선물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거래의 배후를 조사 중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트럼프의 SNS 발언으로 유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내부 정보에 기반한 투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거래 실체를 옳게 조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②

2026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여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면충돌(공소취소 정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치 보복성 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야당)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족쇄를 풀어주기 위한 방탄 시나리오'이자 '셀프 사면'으로 규정하고, 헌법 파괴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법원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특검을 통해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해 충돌 및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큽니다.

【2026년에 던지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국가라는 이름을 팔아서,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명성이 개인,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보되고 있는 반면에, 국가부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과거 어느 때보다 교묘하게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권력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국가부문의 암흑지대를 확대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투표와 개표의 투명성 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권력을 잡은 자가 국가부문의 암흑지대를 확대할 경우 향후 역사는 어떻게 이 부문을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건전한 국가 시스템이 교묘하게 불투명해지는 부문이 늘어날 때, 2026년에 던지는 “국가란 무엇인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검증성이 결여된 선거시스템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국가 투명성 훼손 시도를 할 경우에 우리는 그 시도와 그 모든 걸 중세시대 면죄부 판매처럼 현금 살포와 기울어진 미디어 도배 등에 의해 체면이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존립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이는 단순한 말 논쟁과 같은 수준에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국가가 주도하는 암흑지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본투표에서의 투표도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모두가 핸드폰 찰영 등을 허용하며 수개표하는 것입니다.

밤 하늘의 별과 그 별을 바라보는 행성 위의 생명체, 이 모두를 다 합해도 우주 총무게 5%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5% 중에서 3분의 2는 우주를 흩어지게 하는 힘을 발휘하고 나머지 3분의 1만이 우주를 유지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95%의 세계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특히 2026년 ‘글로벌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반적인 인간 개개인과 민간부문은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반면 글로벌 측면에서 국가들은 과거 중세 면죄부 판매처럼 자신의 월권행위에 대해 일부는 은폐하기 바쁘고 일부는 불투명성을 이용하기 바쁘고 일부는 불투명성을 교묘하게 확대하는 죄를 감추기 바쁩니다.

#정동희, #하남갑, #하남시갑, #하남시갑구, #하남시, #국회의원보선,  

(PS. 호주의 The banking supervision bureau 같이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 하나 만들지 않고, 실제로 인터넷 상에 대중이 조회할 수 있는 호주 건전성 감독청(APRA) 뒤에서 숨어 모든 돈 줄을 통제하며 자신의 국가가 밝히지 못한 최고위층의 대규모 뇌물부패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오히려 모든 걸 강탈하는 사례 등은 시간관계상 모두 생략합니다.)

Medieval Indulgences Led by the Modern State 【Zheng Dong-hee Discusses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Part 2

State-led disruption of order—acts that are difficult and unacceptable even for individuals, yet are carried out without guilt in the name of the state—has now far exceeded the limits of our tolerance.
The situation is even worse than the sale of indulgences in the Middle Ages.
This is remarkably similar to the structure in which observable stars, planets, and gas account for only about 5% of the total mass of our universe, while two factors (dark matter versus dark energy) that are unobservable even with current cutting-edge science account for a staggering 95% of the mass.

The difference lies in the fact that while the two entities accounting for 95% of the universe can only be proven indirectly,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can be investigated; however, because the highest echelons of power do not want this,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do so, or one can only pretend to do so.

To give just a few recent examples, they are as follows:

①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launched an investigation after suspicious trading was detected in the crude oil futures market between late March and mid-April 2026, just before President Trump announced major policies regarding Iran via Truth Social. The suspicious trading occurred approximately 15 minutes before President Trump posted on social media regarding the postponement of attacks on Iranian energy infrastructure (March 23) and important details regarding Iran (April 7), during which large-scale trading took place in the crude oil futures market. The scale of the unusual trading is also surprising; the transactions amounted to billions of dollars, showing a sharp increase in trading volume unlike usual. In particular, it was reported that short contracts worth approximately $760 million (about 1.1 trillion won) were traded on March 23, and Brent crude/WTI futures worth approximately $580 million were traded around March 25. The possibility has been raised that undisclosed internal information was leaked, leading to insider trading or unfair trading that exploited oil price fluctuations. The CFTC has requested data from the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 and the ICE Futures Exchange to investigate the mastermind behind the transactions. These trades occurred intensively just before oil prices plummeted following Trump's social media remarks, raising suspicions of insider trading. However, in my view, the likelihood of a proper investigation into the true nature of these transactions appears very slim.

②
As of May 2026, South Korean political circles are experiencing a fierce head-on clash (political situati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indictment) over whether to withdraw the indictment in the trial related to President Lee Jae-myung through the 'Special Prosecutor Act on Fabricated Indictment' promot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ruling party). The Democratic Party claims that the prosecution carried out a politically motivated fabricated indictment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dur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nd has proposed a Special Prosecutor Act that would allow the special prosecutor to decide whether to maintain the indictment (effectively the authority to withdraw the indictment).
The People Power Party (the opposition) characterizes this as a "bulletproof scenario to remove President Lee Jae-myung's judicial shackles" and a "self-pardon," and is strongly protesting, calling it a constitutional-destroying act. While the withdrawal of an indictment is possible until the pronouncement of the first-instance judgment, it is highly unusual for a court to cancel a case that has already been indicted through a special counsel, raising significant controversy regard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undermining of the rule of law.

【The Question “What is a State?” to be posed in 2026】

We are witnessing situations in many places where the state is doing things it should not be doing under the guise of the state.

The problem is that while transparency is being secured more than ever before in the private and individual sectors, in the state sector, the opposite is true; transparency is deteriorating more subtly than ever before.
It is precisely in the name of power.

Not only must one not expand the dark zones of the state simply because one has seized power, but furthermore, this presents us with the challenge of how future history should eval‎uate a situation where those who seize power expand these dark zones amidst a lack of transparency regarding voting and vote counting during the process.

As the sectors where a sound state system becomes subtly opaque increase, the question "What is the state?" posed in 2026 presents us with the following challenges.
First, if those who seized power through an election system lacking transparency and verifiability attempt to undermine national transparency in a brazenly hypocritical manner, we must not allow our dignity to be compromised by the handout of cash and biased media coverage—much like the sale of indulgences in the Middle Ages.

In a democratic society, ensuring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system is a core element directly linked to the very existence of democracy, transcending mere procedural issues.

Second, a dark zone orchestrated by the state is expanding in such a clandestine and insidious manner that it cannot be stopped by mere verbal arguments. This is why Taiwan does not allow early voting, despite the immense inconvenience involved, and conducts manual counting of ballots on the spot without moving ballot boxes, while permitting everyone to take photos with their mobile phones.

Even if we combine the stars in the night sky and the life forms on the planets gazing at them, they amount to only 5% of the total weight of the universe. Of the remaining 95%, two-thirds exert power to scatter the universe, while only one-third exerts power to sustain it. This implies that a fierce battle is taking place in the invisible 95% of the world.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particularly in 2026, is that while ordinary individuals and the private sector remain in their proper places, on a global level, nations—much like the medieval sale of indulgences—are busy concealing their abuses of power, busy exploiting opacity, and busy hiding the sin of cunningly amplifying that opacity.
(P.S. Due to time constraints, I am omitting cases such as the Australian banking supervision bureau, which does not even have a website online but hides behind the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which is publicly accessible—to control all financial resources and instead extorts everything from a whistleblower who reported large-scale bribery and corruption at the highest levels that their own government failed to uncover.)

#AnthonyNormanAlbanese, #MichelleRowland, #MarkDreyfus, #AnthonyAlban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