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국가 기간망으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금년 국도관리 사업에 8,02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도관리 사업은 ‘빠르고 튼튼하며 편리한 인간중심 도로’라는 도로정책 기본방향에 따라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도로로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저비용·고효율 사업이다.
첫째, 국도의 굴곡부(커브길) 등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2㎞ 구간(335억원)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경찰청 조사결과(2004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5.26%로 전체사고 치사율(평균 2.97%)의 2배 수준으로 그 피해가 치명적임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결과, 중앙선 침범 사고 및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 중앙선 침범사고 : 22,488건(96) → 14,909건(2004) ⇒ 33.7% 감소 ** 사망자수 : 2,387명(96) → 785명(2004) ⇒ 67.1% 감소
연도별 중앙선 침범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연도별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전 체(건수) |
265,052 |
246,452 |
239,721 |
275,938 |
290,481 |
260,579 |
230,953 |
240,832 |
220,755 |
290,481 |
중앙선 침범(건수) |
22,488 |
19,377 |
16,605 |
17,725 |
18,931 |
16,147 |
14,477 |
16,959 |
14,909 |
14,616 |
중앙선침범 사고비율(%) |
8.5 |
7.9 |
6.9 |
6.4 |
6.5 |
6.2 |
6.3 |
7.0 |
6.8 |
6.8 |
전 체(명) |
12,653 |
11,603 |
9,057 |
9,353 |
10,236 |
8,097 |
7,090 |
7,212 |
6,563 |
6,028 |
중앙선 침범(명) |
2,387 |
2,036 |
1,495 |
1,387 |
1,472 |
966 |
918 |
942 |
785 |
671 |
중앙선침범 사망자비율(%) |
18.9 |
17.5 |
16.5 |
14.8 |
14.4 |
11.9 |
12.9 |
13.1 |
12.0 |
11.1 |
② 노폭협소, 급커브 등 기하구조 취약지점에 대한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83개소에 657억원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폭 확보 및 갓길 확장, 급커브 선형개량 등 기하구조를 개선하여 동일 지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평균 85% 이상 감소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 효과분석(2005.12, 건설기술연구원)
위험도로 개량지점 |
사고 발생건수 |
사망자 수 |
개량전 |
개량후 |
감소율 |
개량전 |
개량후 |
감소율 |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다인삼분리 입구 |
3 |
1 |
66.7 |
1 |
0 |
-1 |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망향휴게소 |
3 |
0 |
100.0 |
0 |
0 |
- |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삼마아파트 |
4 |
1 |
75.0 |
0 |
0 |
-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말굽재 |
5 |
0 |
100.0 |
0 |
0 |
- |
홍천군 내면 자운리 관돌버스정류장 |
4 |
0 |
100.0 |
0 |
0 |
- |
양구군 남면 구암리 2사단 정비대 앞 |
2 |
0 |
100.0 |
0 |
0 |
- |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 삼마아파트 |
4 |
1 |
75.0 |
0 |
0 |
- |
양구군 남면 구암리 2사단 정비대 앞 |
2 |
0 |
100.0 |
0 |
0 |
- |
평 균 |
3.4 |
0.4 |
88.9 |
0.1 |
0.0 |
-0.1 |
위험도로 개량 전·후 비교
|
|
|
<위험도로 개량 전> |
|
<위험도로 개량 후(비탈면절취)> |
③ 교통사고 잦은 지점 151개소(290억원)에 대해 갓길확보 등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포장,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둘째, 적기 보수를 통한 국도 간선기능 유지 및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 균열, 파손 등으로 포장상태가 불량한 572㎞ 노후포장에 대해 1,336억원을 투입하여 적기에 보수한다. 체계적인 현장조사와 시기적절한 포장보수를 실시한 결과, 매년 관리연장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도에 소요되는 포장보수비용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포장보수비용 변화추이(건설기술연구원)
② 집중 호우시 낙석·산사태 등 사고위험이 많은 절개면 203개소(976억원)에 대해 현장조사 및 안정성해석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공법을 마련하여 정비한다.
낙석·산사태 발생추이(건설기술연구원)
※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낙석·산사태 발생 급증
이와 함께, 붕괴 우려로 인명피해가 예상되지만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거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정비가 어려운 절개면은 붕괴 징후를 예측할 수 있는 상시 자동계측시스템(70개소) 및 낙석신호등(4개소)을 설치한다.
절개면 균열 등에 대비 정비구간
낙석신호등 설치
③ 교통량 증가, 차량의 대형화 등으로 인해 손상이 가중되는 노후 교량 및 터널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점검결과를 토대로 720개소에 1,282억원으로 보수하여 재해피해를 예방한다.
집중 호우 수해피해에 대비 교량 상부를 1.3m 숭상한 사례
노후교량 교각 및 기초 보수·보강
아울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국도 기능유지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①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나 교통사고가 많은 94개 병목지점을 입체화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에 806억원을 투입한다.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불합리한 교차로를 입체화하여 단기간에 개량한 결과, 개량 전에 비해 차량 지체도가 14~87% 감소하여 11~26km/h의 속도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개선사업 효과분석
병목지점 개선사업(교차로 입체화) 사례
|
|
|
<교차로 개선 전> |
|
<교차로 개선 후(입체화)> |
②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첨단도로교통체계(ITS) 160㎞(180억원)를 추가로 구축하여 교통량 분산으로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기 구축 1,550㎞)한다.
또한, 빠르고 안전하며 쾌적한 도로교통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도로 등 기존 교통인프라에 전기, 전자 등 IT기술을 접목하는 국도ITS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교통지체 현황 등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를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국도ITS를 활용하여 노면상태 정보, 교통사고 정보, 공사정보, 재해정보 등 통합 도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도ITS 구축을 통해 매년 2.86억원/㎞의 교통혼잡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국도ITS 구축 사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범정부 목표*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국도관리사업(안전개선, 유지보수, 시설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목표 :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약 3.36명(2005년) ⇒ 1.78명 이내(2011년)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집중 점검하여 교통사고 감소 등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2007년 국도관리사업 시행계획
□ 문의/도로관리팀 사무관 박명주 02-2110-8398 mjpark@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