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인권유린 방치한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최완규]

“장애인 시설 인권유린 방치한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시설 장애인 쇠사슬로 묶고, 수급비는 횡령하고...-

■ 일시 : 2009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인천시청 앞

■ 순서 : 1. 경과보고

2. 고발 사진 설명 (사진제공 ‘함께 걸음’)

3. 연대발언

4. 성명서 발표

＊ 기자회견 후 인권유린 현장인 ‘진리난민구제선교원’ 현장

취재 지원

■ 경과보고

○ 지난 6일(월) 오후 5시경, 강화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전화 한통을 받은 2시간 후 약 7시경 연구소에 찾아온 두 명의 지체장애인

그들은 교회목사가 운영하는 개인운영 장애인 시설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소재 ‘진리 난민 구제 선교원’ (시설장, 김종덕 79세, 목사) 부교역자(김흥중 지체3급)와, 시설인 이재필 (지체6급)로 현재 장애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했다.

현재 생활인 한명이 강박 당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10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고 호소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가길 원하였으며, 수급비와 장애인수당과 관련하여 시설장 목사내외가 통장과 도장,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수급비가 얼마나 통장에 들어오는지를 모른다고 했다. 식사는 해먹지 않고 푸드 뱅크에서 가져다주는 것을 먹는다고 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시설장 아들(김흔영, 목사)의 욕설 등 인권모욕적인 발언을 호소했다.

본 인권센터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본부와 지소 등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7일 인천 장애우 인권센터 ‘이광세’ 팀장은 우선 이와 같은 현실을 관할 강화 군청 담당자는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고근정’ 계장과 통화 후 담당자가 바뀐 지 2일 밖에 되지 않은 사실과 현재의 사항을 모른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내일 다시 담당자인 ‘송해영’ 주사와 통화를 하기로 함

-7월8일 서울 본부 인권국 활동가인 ‘최희정’ 활동가와 통화

현,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인천지소의 행동에 적극 지원을 약속받음

-7월9일 아들목사의 행패를 문자와 유선으로 전달 받음 결국, 경찰서로 연행하기에 이름

-본부 ‘최희정’ 활동가와 통화, 10일 10시30분 인천지소에서 만나기로약속 함

-7월10일 아침10시30분 인천지소에서 만나 출발인천 장애우인권센터 ‘이광세’ 팀장과 본부 ‘최희정’ 활동가,‘김태훈’ 활동가, ‘함께걸음’ ‘전진호’ 기자, 인천지소 ‘김호일’ 활동가, 장애인생활신문 ‘이재상’ 기자, 대한장애인신문 ‘이정일’ 편집장이 동행함

- ‘김흥중’ 부교역자와 전화통화로 면사무소 앞 식당에서 만나 작전을 짠 후 시설에 돌입 하기로 하고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안을 설명한 후 함께 동행을 요구하여 ‘이정민’주사와 동행

- 시설에 도착하니 아들목사와 ‘김흥중’ 강도사는 경찰서로, 최 씨가 강박 되었던 쇠사슬을 확보, 사진을 찍고 함께 간 활동가들은 시설조사와 시설의 장애인과 1대1일 면담을 통하여 그동안 자행된 사실을 확인 함, ‘이정민’ 선원면 주사는 군청 담당자인 ‘송해영’ 주사를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

-인권유린은 의, 식, 주에서 고루고루 나타났으며, 환경과 식생활은 인간이하로 생활하고 있었음

-병원에 있는 1명을 제외한 모든 생활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임

-우선 강박되어 있던 최 씨의 건강상태를 위해 병원 후송조치 함(강화병원)

-군청 ‘송해영’ 주사에게 시설 폐쇄와 함께 이러한 환경에서 임시보호시설로 이송한 후 전원조치 할 수 있도록 요구

-‘송해영’ 주사와 사회복지관계자2명 도착 ‘색동원’으로 전원조치 시 까지 임시로 머물기로 함

-오 씨 등 7명을 색동원으로 옮겨 목욕시키고 ,저녁을 먹은 후 팀을 나누어 개별면담과, 수급비와 영수증을 대조하는 작업을 함

공동으로 진행함

-11일(토) 군청은 전원조치 시설 알아보고 전원조치 할 시설을 알려주면 본 연구소에서 환경조사 후 시설에 보내기로 합의

-군에서는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해피타운’에 3명,그리고 강화 교동 t샬롬원에 1명을 전원조치하기로 결정 후 통보해와, 본 센터에서는 샬롬원은 배를 타고 10여분 간다기에 포기하고 , 적합지역이 아님을 말하고, 해피타운을 방문키로 하고

-12일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해피타운을 인천지소 ‘이광세’ 인권팀장, 본부 ‘최희정’ 활동가, ‘김호일’ 인천활동가, ‘신도영’ 조사위원, ‘김청시’위원 등이 동행함

-본 센터의 장애인들이 이제는 죽어야만 벗어날지도 모르는 시설을 신중하게 정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회의를 거듭한 결과

지역사회와 너무 떨어진 시설을 지향하고 시내가 가깝고 자립생활이 가능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된 ‘그룹 홈’이나 ‘공동생활 가정’ 정도를

군청과 시청에서 배려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13일 11시에 현재 시청 앞에서 학대받은 시설 생활인의 기본권 회복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시설 인권유린 방치한 선원면 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의 책임자와 관계자를 직무유기를 고발함은 물론 인천 시청은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폐쇄조치하고 시설장을 형사고발 할 것과 피해자들의 지역사회 자립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4가지 요구사항을 위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름

■ 성명서

학대 받은 시설 생활인의 기본권 회복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인천시청은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형사 고발하고,피해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보장하라!!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끔찍한 인권유린이 아직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2008년 12월, 한 방송사를 통해 시설 장애인들의 강박 등 인권유린으로 사회에 드러났던 ‘예수재활원’ 사건이 우리 뇌리에서 채 가지시도 않았는데, 제 2의 예수재활원 사건이 또 밝혀졌다.

강박, 욕설,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등 인간으로써의 기본권마저 포기하게 만든 곳이 바로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소재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하 선교원)이다.선교원은 2005년 8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를 받은 후 선교원은 18년 이상 정 목사가 장애인 시설로 운영해 왔다.강화군청에 따르면,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인가받기 위해 약 8천만 원 가량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했으며 2009년부터는 월 110여만 원가량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고 한다. 매년 정 목사가 관리하는 수급비도 대략 7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나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지난 7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선교원 생활인 최 씨의 발목에는 지난 3개월간 쇠사슬로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고, 최 씨는 고통을 호소했다.이렇게 선교원에서는 ‘장애인 보호’를 빙자한 강박이 수개월 동안 계속 자행되고 있었는데, 시설 장애인들은 식사시간과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최 씨를 하루 종일 묶어놓았다고 증언했다.

이뿐만 아니다. 밥, 국, 반찬, 과일 등 시설 장애인 건강을 위해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식사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푸드 뱅크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끼니를 때우게 했다.

심각한 것은 냉장고과 조리대 곳곳에는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심지어 유통기간을 매직으로 지워 알아볼 수 없게 한 조미료나 식재료 등이 널려 있었다.

이에 반해 정 목사와 가족들은 시설에서 따로 음식을 해 먹고, ‘누에그라’ 등 보양식까지 사먹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설 생활인들은 수급비마저 정 목사 부부는 뱃속을 채우는데 사용했다.

영수증 자체가 거의 없지만, 그나마 최근 2~3년간 모아놓은 영수증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활동가들이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정 목사 부부의 병원비와 약값이었으며, 정 목사 부인 수고비, 카드연체 대금, 교회 운영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이었다.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많이 쓰여야 할 식재료비, 의류구입비, 병원비 등에 관한 영수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정 목사 부부에 관한 영수증이었는데, 80세에 가까운 정 목사 부부가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7천만 원이 넘는 수급비가 어떻게 쓰였을지 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선교원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면사무소는 시설 장애인의 인권유린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사무소는 얼마 전 선교원 회계장부를 확인했다고까지 밝혔지만, 정작 영수증 한 장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청도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개인운영신고시설로 등록시키기 위해 8천여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아 건물 신축을 지원했지만, 정작 신축건물은 전시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신축건물 면적의 2/3이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며 정작 생활인을 위한 공간은 1/3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반은 세탁실이여서 실제적으로 생활인들에게는 신축 건물 20% 정도 겨우 되는 방 한 칸만이 제공됐다.

그나마도 선교원 장애인들이 신축 건물에서 살았던 것은 최근 2~3개월 전부터이고, 이들은 계속 축사를 개조한 열악한 환경에서 살 것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십 수년간 인권유린을 당하고 수급비를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은 빈자리 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전원조치로 면피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은 담당 공무원들은 배를 타고 십여분이나 들어가야 하는 섬이나 버스도 자주 없어 시내에 접근조차 어려운 산간지역 등에 있는 생활시설에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강화군청은 보고할 서류 때문에 바쁘다며 피해자들을 전원 조치할 시설에 한 번 가보지도 않았으며, 활동가들이 조사 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설에 입소시키겠다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짓을 실행하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시설 장애인은 분명 지자체와 복지부가 살펴야 할 우리 사회 약자들이다. 특히 지적장애 등 때문에 인권유린에 저항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들에게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이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선교원의 이와 같은 인권유린과 수급비 횡령은 담당 공무원이 시설 생활인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전원조치 하려는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피해 받은 장애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백배 사죄는커녕, 본인에게 돌아올 불이익만 계산해 기만적인 전원조치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인권유린에 노출되게 한 시설장애인들을 방치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태도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선원면사무소, 강화군청, 인천시청을 형사고발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기본권 회복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의 즉각적인 폐쇄와 시설장의 형사고발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 목사가 횡령한 수급비를 전액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며, 보조금 또한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이 진행하는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전원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선교원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문제가 다만 ‘진리난민구제선교원’에서만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때문에 인천시의 모든 개인운영신고시설을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청이 이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교원 장애인들에게 2차 로 인권유린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인천시와 강화군청이 인권유린을 당한 선교원 장애인들에게 2차 인권유린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천시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즉각 폐쇄하고, 시설장을 형사고발하라

하나, 인천시는 즉각 시설 장애인들에게 수급비를 돌려주고, 보조금을 환수하라.

하나, 인천시는 기만적인 전원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선교원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민관합동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 전수조사를 올해 내 시행하라.

2009년 7월 1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