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청부3 문제에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p494 21번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시효는 법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할 때부
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4. 공범의 경우에는 각 공범의 개별적인 행위종료를 기준으로 각각 공소시효 기간
을 계산한다.
여기서 답은 4번으로 돼있고요
p.497 29번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패소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다.
3. 무허가로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즉시범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장을 개설하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제4조 `단체등의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럼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인건가요? 틀린 말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죄송합니다.
p.497 29번 문제는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으로 해야 합니다.
자료실 [1] 21. 합격청부시리즈(lll) 객관식 형사소송법 추록분을 다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