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678호 신문브리핑(2020년 11월 25일)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림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임
<< 경제 일반 >>
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에어부산과 진에어,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통합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는 전략 수립에 나섬
- LCC 통합 본사를 유치해 가덕신공항이 완공되면 저가 항공사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임
2.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24일 마감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그룹 두 곳이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함
- 앞서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됐던 GS건설과 국내 PEF인 MBK 파트너스, 글랜우드PE 등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불참 후보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을 둘러싼 최대 1조원의 우발채무와 투자자들과의 소송 문제 등 불확실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짐
3. 해상 풍력발전 세계 1위 기업 덴마크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 조성에 나섬
-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단지는 87개의 풍력 터빈이 연 659MW 전력을 생산하는 영국 ‘월니 익스텐션'으로,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 조성하는 풍력 단지 규모는 이보다 약 2.4배 더 큰 1.6GW이며, 이는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임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24일 발표함
-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이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제공받거나 다른 기업·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업로드했던 정보를 PDF 파일 등 원하는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상장사의 증자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음
- 올해 상장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는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를 합쳐 13조4400억원에 달해 작년 1년치인 10조754 8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이며, 코로나19 초기 신용경색 우려는 사라지고, 기업들은 유동성 장세를 자금 수혈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임
2.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68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함
- 가계신용은 은행 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할부액을 비롯한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3분기 말 가계신용은 2분기 말(1637조3000억원)보다 44조9000억원(증가율 2.7%) 증가함
<< 국제 >>
1.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시장 친화적 '비둘기파(통화 완화론자)인 재닛옐런 전 중앙은행(Fed) 의장이 내정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옐런이 내년 초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31년 재무부 역사상 첫 여성 수장이 탄생하게 되며, 시장에선 민주당 내 좌파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에 능한 옐런이 재무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임
2. 올 들어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 규모가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난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40% 가량이 국유기업으로 그 규모는 작년의 세배를 넘어섰으며, 정부가 업종과 소유 주체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좀비기업 청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지주회사(持株會社)
-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임.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임.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스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되어야 함. 이 기준을 충족한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지주회사는 순자산 25% 이상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음. 그러나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행위제한의무가 주어짐.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회사 지분을 40%(상장사는 20%) 이상 보유해야 함. 자회사 외 다른 회사는 5% 이상 지분 투자를 할 없게 묶여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11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수 있다'고 비판한 윤희숙 의원을 향해 "서울 밖은 모두 시골인 줄 아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의 이러한 발언 이후 PK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멸치 말린다’는 인간도 있는데 뭐...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무색하도다~
2. 주호영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급증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가히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 내는 국민이 대체 몇%나 된다고... 혹시 종부세 대상이세요?
3.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로 논란이 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명박그네 집권당의 향수? 아니면 “사퇴하세요” 이은재의 추억?
4.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이는 법무장관 직권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법은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아닌데... 아이 부끄러워라~
5.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요양병원을 세워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 최 씨 측은 검찰이 갑작스럽게 기소해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정겸심 교수가 갑작스러운 거지~
6. 홍정욱 전 의원이 자신의 딸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문의 심경 글을 남겼습니다. 홍 전 의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세월에 맡기라고도 한다”는 글과 함께 최근의 일상을 밝혔습니다.
마약을 가방째 들여와도 불구속이니 지나가긴 지나가나 보다 하겠지~
7.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성 비위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됩니다.
공무원의 장점 내가 안 잘린다. 단점은 제도 안 잘린다...
8. 온라인 상에는 집이 한 채인 사람도 종부세 폭탄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강남권이 아니면 몇십만 원 수준인 곳이 많고 강남권도 은퇴한 사람이나 한 집에 오래 산 사람은 많게는 7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종부세 한 푼 내지 않으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대체 뭘까? 그게 더 궁금~
9.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부여당의 1‧2차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온 야당이 먼저 제안한 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경은 무슨... 그저 선거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이지~
10.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연말연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년회 잘못하다가는 정말 보내 드리는 수가 있답니다. 그래도 할겨~
11. 인천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소를 방문하고 동선을 속인 해양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해경은 향후 격리 해제 시 청탁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조사 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지... 쯧쯧
12.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환자의 자가치료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25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코로나19 환자들은 자기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경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 않나?
13.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최대 예방효과 90%’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화이자나 등을 제치고 국내 첫 백신이 될지 관심입니다.
요즘 시국에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어여 일상으로 돌아가자고요~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 '요양병원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윤석열 징계청구 민주당 “지켜볼것" 국민의힘 "국가폭력".
금태섭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정말 경악".
“활주로에 고추·멸치 말린다?" 신공항 지역비하로 번져.
'유흥업소 방문 숨긴' 해경, 확진자 30명 넘어 '일파만파'.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
- 레스 브라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