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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날 정치 풍경···한국은 '선거구 없는 나라'
1표 얻는 선거비용, 최저 1954원 - 최고 9953원
‘최악의 국회’ 19대 의원들 2016년 총선 나갈 자격 있나
시행일정 | 실시사항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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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일) ~ 2016.02.13(토)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2016.03.24(목) ~ 25(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2016.03.30(수) ~ 04.04(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2016.03.31(목) | 선거기간 개시일 |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 |
2016.04.08(금) ~ 09(토)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2016.04.13(수) | 투표 (오전6시 ~ 오후6시) | 선거일 |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르며 각 당의 당헌 으로 정해진다.
대개 심사위원회 등을 임시로 만들어
후보자를 선출하며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천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정당들은 공천 대안으로 당원이 참여하는
공개 경선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등을 시도했으나 아직 정착된 상황은 아니다.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같은
완전국민경선 방식은 당원과 일반인의 구분 없이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참여경선’의 경우는 당원과 국민을
일정 비율로 섞어 선호도
투표를 한 후 결과를 공천심사에 반영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천에
반영하는 ‘여론조사경선’ 방식도 있다.
‘전략공천'은 경선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당의 지도부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말한다.
접전지역이나 열세지역에서 주로 시행된다.
2015년 9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했다.
국민공천제란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당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투표가 후보
선출에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경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보 선출에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임시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한다.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에 유권자의 임시 번호를
전달하면 해당 번호를 통해 경선이 진행된다.
유권자의 실제 번호를 정당이 알 수 없으므로
일반 공천보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작고
투표소 선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동의 방식이나
유권자의 의도적인 역선택 등이 과제다.
또한, 통신사가 유권자 표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은
선관위가 유권자 개개인의 휴대전화에
부여한 별도의 임시번호를 각 정당에
제공하면 여야가 이 번호로 여론조사를 해서
각종 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천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해당 정당에서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에 대한 후보를 선정하는 일을 말 합니다.
총선(국회의원선거) 때가 다가오면
공천 때문에 엄청난 잡음과 이슈들이 오고갑니다.
기존엔 당대표를 중심으로 공천권을 행사하여
여러 잡음이 있었지만 (물론 현재로 작용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라는 테마를 국민들에게 간판을
내어걸고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후보를 뽑는다.
그러니 우리당에게 표를 달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봉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해당 당이 강세인 지역구는 당선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천권싸움이 실제 선거만큼 치열하며
전략공천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인데
인지도가 높은 혹은 메스컴이 주목할 만한 장소의
라이벌구도 누구와 누구가 싸울것인가?
누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인가?
등 다양합니다.
국민 공천제는 오픈 프라이머리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공천제는 여야 모든 정당이 한날 한시에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공직 선거 후보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입니다.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제의 한 방식으로,
대선후보 선출권을 소속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합니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립니다.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현재 공천이라는 것을 정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 공천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김무성대표가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이 공천을 국민들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나 뒷거래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이 정당이 공천과정에
참여하는것으로 여러형태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할수 있는경우도 있고
당원과 비당원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공천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제의 한 방식으로,
대선후보 선출권을 소속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당원의 존재 의미가 약화되고 정당정치의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면도 갖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픈프라이머리 (매일경제, 매경닷컴)
내년 총선 道 의석수 3~5석 증가 그칠 듯 2015.10.06 경기일보
18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용인 기흥이 인구 상한선으로 반영되면서
대표적인 게리맨더링 지역이 되기도 했다.
이번 역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
http://blog.naver.com/lg9887/22056718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