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INSU]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 … 인력 1만명 투입

- 종사자 보호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도 본격 점검 -

 □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ㅇ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분류인력 3천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천명 투입

 ㅇ 물량 폭증을 고려하여 약 1만여 명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 우선 작년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 3천명의 분류전담 인력이 이달부터 추가 투입된다.

  -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 휴식보장 … 건강관리도 강화

 ㅇ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ㅇ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하여야 한다.

 ㅇ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 한편, 정부는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 연초부터 사회적 합의 현장점검 중… 금주부터는 부처합동 조사단

 ㅇ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21.6)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분류작업 배제	‣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22.1.1)  - 불가피한 경우에는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으로 지급 ‣ ´21년 추석에는 분류인력을 1천명 상당 우선투입
작업시간 개선	‣ 작업시간 주 최대 60시간, 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작업시간 일 8시간을 지속 초과 시 별도 건강관리 조치
기타 사항	‣  합의 주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반영, 위탁계약 시 적용

 ㅇ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초기 정착을 위해 철저하게 이행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ㅇ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ㅇ  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시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