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세법 주요핵심지문정리 (이것만 읽어보면 합격?)

[유상순]

 

<양도소득세 주요내용>

1.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 

①．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양도로 본다. 그러므로 무상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사실상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사실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

②. 공매와 강제경매는 양도행위로 보나 임의경매는 국가기관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그리고 공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공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시의 기준시가와 공경매가액(수용보상금) 중 둘중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     )

③.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      )로보고 증여자에게 (        )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의 부담부증여시는 채무액에 해당부분은 (                        ).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사이의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채무액이 국가등에 대한 채무인 경우에는 (          )

④. 이혼시 당사자가 합의한 위자료를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     )

그러나 위자료로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보유한 주택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

⑤. 동일가액으로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⑥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의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  그러나 매매원인무효소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는 (             ).

2.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나

감환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수취한 경우는 양도로 본다.  (       )

그리고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행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②. 체비지로 제공된 토지는 양도로 보지아니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     )

③.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한 것으로 본다.  (     )

④.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본다.  (      )

그리고 공유물 분할시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지분변동이         경우에는 양도행위(취득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지분변동이         경우에는 양도행위(취득행위)로 본다.

등록세는                에  관계없이 과세하나

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사이의 양도행위는              

그러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와 공경매에 의한 처분시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3. 양도소득세의 가액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        )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        )로 과세한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2006년도에 양도한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

② 2006년도에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    )년이상 보유양도시는 기준시가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나

(    )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              )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경공매, 수용, 협의매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에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1년이내의 양도일지라도 (        )로 과세한다.

③아파트 분양권, 아파트당첨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1년 6개월 보유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     )

④ <2006년도 양도시>중개사법에 의하 중개사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거나 미성년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상속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을 미성년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⑤ <2006년도 양도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수용되거나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투기지역일지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⑥미등기양도시와 비사업용토지 또는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양도시 또는 고가주택 양도시 :            

⑦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양도가액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

⑧ 투기성 거래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     )

4.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한 설명이다.

①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

②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한 지역은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     　)

③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액으로 한다

④　양도차익의 계산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토지의 필요경비계산공제액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미등기는 0.3%)로 한다. (     )

5.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①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         )을 (   )년이상 보유양도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양도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

②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토지와 건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는 제외한다.  (     )

③미등기양도자산에는 둘다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④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다. (     )

⑤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가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       )

⑥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은 3년이상 5년미만 보유양도시는 10%, 5년이상 10년미만보유양도시는 15%, 10년이상 보유양도시는 30%공제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을 15년이상 보유양도시는 양도차익의 40%이다. (     )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종류별 연 250만원 공제한다 (    )

6.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①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날로부터 증여받은자의 양도일까지을 보유기간으로 한다. (      )

이때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증여받은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

②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 양도소득세 세율결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하므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       )

③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보유양도시 비과세한다. 이때 비과세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     )

④ 재건축 재개발주택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므로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한다.  (      )

7.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①.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양도시 거주기간에관계없이 비과세한다. (      )

그러나, 서울특별시․과천시․수도권 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양도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서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    )년이상이면 비과세 한다.

②.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주택을 3년이상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가주택의 양도시 양도가액중 6억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

③. 양도일 현재 1세대가 하나의주택을 3년이상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미등기주택양도시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양도시는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     )

④ 주택의 부속토지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는 주택정착면적의 (     )배이며 도시지역밖는 주택정착면적의 (     )배이다

⑤ 다가구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⑥.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

⑦. 1세대 1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도 공부상 주택일지라도 영업용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⑧.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년간 보유하다가 소실되어 건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하지 않고 2년이 지나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⑨. 오피스텔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한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나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다른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⑩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자가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이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⑪.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양도시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

⑫.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당해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

그러나 양도일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     )

⑬. 2주택을 보유하던자의 주택중 하나가 2006년 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야 비과세규정을 준용한다.

8 .다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을 설명한 것이다.

①. 서울에 주택을 보유 거주하던자가 일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     )년이내에 (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②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피상속인으로 부터 상속받은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그러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

③.동거봉양 또는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양도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      )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    )

④. 피상속인이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자가 일반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경우 상속받은 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보유기간 3년이상).  (     )

9. 다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①. (  　　　  )주택을

자녀의 취학(     학교이상) 이나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의 요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동일시의 다른 구는 제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중의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②. 해외근무, 해외유학, 국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1세대 1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그리고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④.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  　　   )년이상이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0. 다음 중 미등기양도자산과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불이익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①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②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양도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     )

③미등기 양도시는 70% 중과세하며 투기거래행위로 보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산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경우에는 70% 중과세한다.   (     )

④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미등기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

⑤.단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⑥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그러나 수용된 경우이거나 소형주택인 경우에는 투기지역일지라도 2006년도에 양도시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     )

11. 양도소득세율이다.

①1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40%이다. (　　 )

②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2년이상 보유양도시 9%에서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

③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등), 특정영업권등

기타자산의 양도시는 보유기간,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

④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미등기양도로 보아 70%중과세한다  (    )

⑤세대가 3주택이상보유 양도시  (    )%중과세한다.

갑이 수도권지역과 광역시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기타지역에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3주택보유상태에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양도시는 3주택이상보유양도이나 60%중과세하지 않는다. (     )

⑥피상속인이 1년 6개월보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8월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50% 중과세한다.   (    )

12. 국세의 징수관련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유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한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만 신고하면 납부유무에 관계없이 신고세액공제를 10% 공제한다.   (     )

②. <예정신고납부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한다.  (       )

③.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대상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④. 일반적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수 도 있다. (     )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     )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관련 문제>

1.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가 되는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① 개인간의 일반적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국가등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시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잔금지급일보다 등기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이다. 즉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 중  둘중 빠른 날이다.

   (      )

< 비교> 양도소득세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보다 사실상잔금을 먼저 청산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한다 (     )

㉡매매등 일반적 거래시의 양도․취득시기는   (             )이다. 그러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이전에 등기를 먼저한 경우는 등기등록일이다.  (     )

② 개인간의 일반적 유상승계취득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그리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     )

③ 공경매에의한 취득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취득시기로 한다.

(     )

④. 부동산을 연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등기를 먼저한 경우의 취득시는 등기등록일이다.  (     )

     < 비교>

     장기할부매매시의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

     :                                       

⑤ 개인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의 증여에 의한 취득시의 취득시기:        

⑥ 상속에 의한 취득시의 취득시기는 상속받은날이다. (  　 )

   < 비교 >

    상속에 의한 취득시의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⑦ 유증,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⑧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민법상 해지 해제사유로계약이 해제되고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⑨　무상승계취득으로서 등기․등록하기전에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고 무허가 신축시는 사실상 사용일이다. (     )

⑪.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신축시의 재건축/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의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⑫.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

   :                                   

              단, 청산금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

                    :                 

⑬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       )

< 비교 > 양도소득세:                        

2.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 계약일 : 2005년 3월 5일

㉡ 중도금 지급일 1차 : 2005년 4월  5일

                  2차 : 2005년 5월 30일

㉢ 계약상 잔금지급일 : 2005년 5월 30일

㉣ 대금 청산일 : 불분명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005년 6월 20일

<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세대상, 과세표준>

1.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①.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 6월/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②. 등록세는 등기등록하기전까지 신고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단,  등기후 중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

③. 신고납부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한자의 주소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무신고․무납부하거나 과소신고․과소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보통징수 고지서를 고지받기 전에는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 받는다. (     )

⑤. 취득세는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등록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므로 면세점, 소액부징수제도는 없다.  (     )

그리고 등록세액이 2000원 미만인경우에는 2000원 징수한다. (    )

< 비교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소액부징수:

  :                                      

⑥. 취득세에는 국세이며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적으로 부과되는데, 농어촌특별세액은 납부할 취득세액의 10%,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20%이다.  (     )

⑦　등록세에는 부가세로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     )

2.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이다?

①. 등록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실권리자의 유무, 등기등록의 정당성, 합법성유무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     )

②. 쟁송이나 기타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③. 권리의 소멸에 관한 등기․등록은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다. (    )

④.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안해도  납세의무가 있다.

(      )

그러나 등록세는 등기등록하는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기전에도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

3. 다음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①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이며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      )

②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산출세액의 50%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나머지 50%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     )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제도에 의해서만 징수한다.  (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④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성립시점는 매년 6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현재의 소유자이다.  (     )

⑤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

⑥ 재산세의 납세지는 과세대상소재지 관할 시군구이다.   (      )

  그러나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원칙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이다.  (     )

⑦ 과세주체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과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      )

  이때의 분납 가능한 기간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이내이며

  재산세의 물납은 모든 부동산으로 가능하다   (     )

  물납부동산의 평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이때 시가라함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을 말한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상의 시가를 물납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     )

⑧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일부터 3년간의 가산세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4. 취득세 과세대상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며, 용도는 사실상 지목으로 판단한다.

②주택은 주거용에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에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③호텔, 여관, 사무실 등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쓰여진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④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므로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건물도 과세대상이다.

⑤아파트 분양권과 승마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5.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의 분류기준이다.

①개인소유농지는 영농목적으로 군지역 과 시지역을 도시지역 밖,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분리과세대상이다.   (      )

②시지역의 도시지역안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 또는 녹지지역에 소재하면서 기준면적이내이면 분리과세한다.   (     )

③　시지역의 공업지역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이내이면 분리과세대상이다.  (      )

④. 시지역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건물부속토지와 군․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건물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토지는 저율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⑤골프장으로 사용되는 모든 토지는 고율분리과세한다.

  (         )

⑥주택의 부속토지가 군읍면지역에 소재하면 일정기준이내까지만 분리과세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⑦상가용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고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한다. (        )

이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도 그러하다.    (        )

⑧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와 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토지 또는 무역전시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한다.   (     )

⑨　개인소유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6. 재산세 과세대상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리과세대상토지

㉡ 일반건축물(비주거용건물)과 별장, 분양목적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장기임대주택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 주택(별장제외)과 주택의 부속토지

㉤ 나대지와 잡종지

㉥ 공장건축물과 군지역의 기준면적이내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 별장부속토지, 회원제 골프장 부속토지

7.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①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땐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러므로 공부상에 기록되지 아니한 미등기 무허가건축물은 과세대상이다.  (      )

②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건물마다 개별과세하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전국보유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     )

③종합부동산세는 전국보유 토지와 주택 소유자별  합산과세한다. (     )

④주택 부속토지는 주택건물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일반건물부속토지는 건물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과세한다.

  (      )

8.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다음 설명이다.

①. 자연인(개인)간의 거래시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     )

일반적 유상승계취득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둘 중 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②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이 경우 사실상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 (     )

③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대상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함으로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     )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실제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④.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경우에는 분양받은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분양받은금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

⑤화해조서․인낙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     )

⑥. 공매/경매에 의한 취득시에는 공매가액/경락대금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     )

⑦국가등으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⑧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전과 지목변경후의 토지가액을 비교했을때의 증가분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한다.  (  O  ) 이때 등록세 과세표준은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O  )

⑨.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        )

9. 다음 중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될 수 없는 것은?

㉠ 개인의 취득관련 연체이자, 할부이자             ㉡ 법인의 연체이자, 할부이자

㉢ 기일 전 지급으로 약정금액 할인액               ㉣ 중개수수료, 측량수수료

㉤ 취득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 등록세, 등기관련 비용

㉦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중 취득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

10.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가등기시 등기대상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②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설정등기시 담보물건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임차권설정등기시 그 부동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지상권설정등기시 지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11.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건축물은 그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주택과 토지에 대산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06년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적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산세 과세표준은 총재산가액에서 당해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액을 공제한 순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⑤. 여러개의 재산보유시 보유재산의 합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비과세>

1.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①.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있다.

(      )

②.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③. 상속에 의한 취득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주된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     )

<비교> 재산세 납세의무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주된상속인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

④.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

2.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설명이다

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     )

그러므로 저당권설정등기시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이다. (     )

여기서 등록세 납세의무자인 등기등록받는자란 실질적 권리자를 말한다. (     )

②.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경에는 등기등록하기전이라고 과세할 수 있다. (     )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에 등록세에는 영향이 없다.. (     )

3.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공유토지는 소유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리고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     )

②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과세기준일에 권리변동이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

③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

④국가 등으로부터 연부매매계약을 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경우 국가 등의 소유재산으로 재산세를 비과세함으로 매수계약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없다.  (     )

⑤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의 변동발생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권리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

⑥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     )

  ⑦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이다.  (      )

4. 재산세의 납기는 건울은 7. 16～7. 31이고, 토지는 9. 16～9. 30이다. 갑(甲)이 부동산(단독주택)을 을(乙)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200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단, 계약일 : 2006. 3. 20, 중도금지급일 : 2006년 4. 20.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2006. 6.5. 사실상잔금지급일 : 2006. 5. 20)

①. 건물의 납세의무자는 을(乙)이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갑(甲)이다.

②.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갑(甲)이다.

③. 건물의 납세의무자는 갑(甲)이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을(乙)이다.

④. 갑(甲)과 을(乙)이 각각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을(乙)이다.

5. 취득세 세율이다.

①.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     )

그리고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50% 감면하므로 실제 부담해야할 세율은 취득가액의 1%이다. (     )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와 공경매에 의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     )

②. 별장․ 회원제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에 대하여 5배(10%)로 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고급선박)에 대하여 5%비례세율로 중과세하며 고급주택은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     )

여기서 별장이란 상시주거용이 아니고 휴양용도등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하며 특정 농어촌주택은 상시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

③.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6%), 등록세와 재산세는 표준세율에 대하여 5배 중과세한다. (     )

  단, 도시형 업종등은 중과세 안함.  (     )

④.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세율의 3배(6%)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      )

⑤. 취득세의 일반세율은 취득물건가액의 2%로 하며, 그 세율은 일반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     )

6. 취득세 세율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O/X 문제)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신설 및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5배를 중과세한다. 즉 대중골프장, 일반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회원권의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      )

②. 별장용 건축물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

③.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기존보유부분은 중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분만 중과세한다.  (      )

④.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5년경과 후 고급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

⑤.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     )

⑥.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7. 취득세 세율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시 취득세 중과세율은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중과세 대상물건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를  말한다.

③. 중과세되는 과밀억제권역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포함한다.

④．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전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단,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신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한다.

⑤．도시형업종(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공장)은 중과세대상 공장에서 제외한다.

8. 다음은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복수정답)

①. 매매와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등록세 세율은 2%(단, 농지을 유상승계취득: 1%)이다. 그리고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50% 감면하므로 실제 부담해야할 세율은 취득가액의 1%이다. (     )

여기서 농지라 함은 사실상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      )

②. 개인이 농지를 무상승계취득(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③.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     )

④.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

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표시변경등기로 보아 건당 3000원 부과한다.  (      )

⑥. 지상권의 설정등기와 이전등기, 지상권말소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0.2%로 동일하다.  (     )

⑦. 공유물의 분할과 합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     )

9.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주택은 0.15%에서 0.5%의 초과누진세율 적용하며 고급주택는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4%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③상가, 주차장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15～0.5%이다

④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4%이다.

⑤주택이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10. 다음 재산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 신설․증설된 공장의 재산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중과세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한다. 다만, 도시형업종은 중과세 안함

②. 시 이상의 주거지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1,000분의 5(표준세율의 2배)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않은 도시형 업종이 포함된다.

③.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662㎡를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④.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으로 한다.

⑤. 회원제골프장은 원시취득 승계취득에 관계없이 4%고율과세한다.

11. 다음 중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복수정답>

① 상속에 의한 임야를 취득한 경우

② 공유물을 취득한 경우은 과세하고 공유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는 비과세 한다.

③ 마을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나 사치성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한다.

④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반드시 상실된 재산을 1년 이내에 대체취득시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가 멸실된 경우에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

12. 다음 중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모두 비과세한다.

② 별정우체국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는 비과세하나 등록세는 과세한다.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모두 비과세 한다.  단, 재건축사업인 경우는 과세 함.

④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 둘다 비과세 한다.

⑤ 천재지변 등으로 손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축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둘다 비과세 한다.

13.다음은 취득세의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수탹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비과세 한다.

②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과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

⑤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지분변동시의 지분증가분은 과세한다.

14. 다음 중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되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② 국가등이 소유재산을 연부매매계약을 맺고 매수계약자에게  그 사용권을 유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국가등의 소유 건물

③ 학교 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

④ 천재지변에 의하여 대체취득 한 건축물

⑤ 공익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일부의 부동산

15. 다음의 토지 중 재산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적, 사적지, 묘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토지

③ 보안림, 사찰림, 동유림

④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 내의 임야

< 상속세 / 증여세 >

1.다음은 상속세 및증여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① 상속세는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      )

②　수증자가 거주자인경우에는 국내외의 증여받은재산에 대하여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다   (     )

③. 유증재산과 사인증여재산은 법률적으로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④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受贈者)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다.　　(     )

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증여세도 증여받은자사이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

2. 다음 중 증여의제(추정)재산에 대한 설명이다.  < O/X 문제>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행위로 본다.  (      )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사이의 양도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등기등록등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본다.  (      )

③.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1억이상)을 증여행위로 본다.  (     )

④.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고가양도한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증여재산으로 본다.  (     )

⑤．재산취득자금조달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20%와 2억 중 둘중 작은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⑥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한다. 단, 조세회피의도가 없거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  (      )

3. 다음 중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복수정답>

① 증여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리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공제한다

②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2억으로 하고 가업상속등을 받는 경우는 추가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리나 비거주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으면 공제가 배제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신고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도 중복적용할 수 있다.

4. 다음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에 관한 설명이다. < O/X 문제>

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재산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현금은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증여는 증여로 보고 반환하는 증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④ 증여받은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사실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증여받은날로부터 6개월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④연부연납시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신청하여 허가 받은 후에 담보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부연납하는자는 분납할 수없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3년(가업상속의 경우 5년 또는 1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3년 이내로 한다.

⑤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2분의 1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다음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①.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으로 과세한다. 증여재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은 증여받은날이며,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사전증여받은재산은 사전증여받을당시의 가액으로 당해재산에 합산한다.

②.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③. 증여개시일 전후 3월 이내에 수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중 큰금액으로 과세한다.

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날의 가액이 시가가 된다.

< 조세총론 >

1.체납세액의 중가산금 적용시 예외가 되는 세액의 최저금액은? ( 단위: 미만)

     국 세     지방세         국 세    지방세

  ① 50만원   10만원       ② 40만원   20만원

  ③ 50만원   20만원       ④ 30만원   50만원

  ⑤ 50만원   30만원

2. 지방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다.

② 일반가산금은 체납지방세의 10％이다.

③ 보통징수되는 취득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가산세포함)에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 중가산금은 지방세 고지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의  1.2％로 50개월을 한도로 한다.

3. 다음은 각 세법상 면세점 및 소액부징수 등을 설명한 내용이다.

①재산세의 고지서 1매당세액 (         )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한다.

②등록세는 면세점, 소액부징수제도가 (             ).

③납부할 등록세액이 3,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세를

  (                   ) 

④취득세액이 500,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      )

⑤과세표준이 500,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4. 다음은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 O/X문제, 단답식 >

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10% 부가하여 징수하며 부동산 보유/양도관련 조세이다.    (     )

②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관련조세중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      )

③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세율은  (                      )이며,

등록세에 부가되는 세율은 (                    )이다.

④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관련조세이다.  (      )

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관련조세중 (              )에 부가하여 징수하며 세율은 납부세액에 대하여 (   )% 부과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보유관련조세이다.  (     )

5.. 다음은 조세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인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

② 증여세인 경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③ 취득세인 경우 취득에 대한 등기․등록을 하는 때

④ 등록세인 경우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때

⑤ 종합부동산세인 경우 과세기준일

6.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상속세는 상속받은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주체가 세엑을 결정하는때에 확정된다.

④ 등록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주택: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주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한다.

< 부가가치세 >

1.부가가치세이다.

①　토지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 토지임대에 대하여 면세한다.  (     )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밖에 소재: 10배)이다.  (     )

②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      )

③　주택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한하여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임대는 과세한다.　(     )

④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에서 제외함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의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⑤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공급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으로 한다.  (      )

<종합부동산세>

1.다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①60세(여자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하여 1세대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한 날로부터 2년간은 이를 각각의 세대로 본다.

(      )

②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세대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공시가액 합산액이 4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한다.  (      )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

③ 별장, 사원주택, 기숙사, 분양목적 미분양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세대 합산액)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다.  (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별로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

그리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주택에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300이며 토지에 적용되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다. (     )

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여 보통징수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3년간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가산세 면제기간중에 신고납부하면 3%세액을 공제해 준다.  (     )

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3%의 누진세유로 과세한다.  (     )

⑦　납세의무자는 세대원 중 주돤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주된 소유자란 세대원중 공시가액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는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자를 말한다.  (     )

[수원]

저도 중간고사때 참고 해야겠네요.. 항상 업그레드 된 자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유상순]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