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교사노조 조합원과 조희연 교육감과의 허심탄회 간담회 열려

[박근병]

[보도자료]
제4회 서울교사노조 조합원과 조희연 교육감과의 허심탄회 간담회 열려

1.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근병, 이하 서울교사노조)은 2016년 12월 창립 이래 4번째 간담회로 2022년 2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약 2시간 동안(16:00~18:00) 조희연 교육감과 30여 명의 조합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교효선 교육정책국장과 각 과 과장 등이 함께 했다.

2.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이 매년 흔쾌히 조합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 자리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다. 아울러, 3년째 코로나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 교사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돌봄전담사 노조와의 협상과 관계없이 초등 돌봄 업무 분장에서 교사 배제 공문을 하루 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3. 이날, 서울교사노조 조합원이 건의하여 교육감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결 수당 인상이다.
현재 서울의 많은 학교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결원 교사를 보충하는 시간강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장, 교감이 보결 수업을 해도 부족할 정도여서 많은 교사들이 기존에 할당된 수업 시수를 초과하여 보결 수업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보결 수당을 ‘10,000원 내외의 범위’로 권장하고 있는데,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15,000원~20,000’원이다. 많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추가로 보결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보결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교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충북의 경우 시간당 13,000원, 울산은 15,000원이며,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도 12,0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시간당 10,000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급하라고 변경 안내되어 있어 지금 당장 인상하기에는 무리이다. 하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도 12,000원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둘째,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인상과 사용 가능 기관 확대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자비부담연수비를 1인당 연간 13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사용처를 직무연수와 직무관련 유료 교육논문 구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부 타시도의 경우에는 1인당 교원자비부담연수비가 25만원 이내이며 자율 연수, 대학원 등에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원자비부담연수비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연수비 인상,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많은 시도교육청의 1인당 교원자비부담연수비가 25만원이라는 사실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다. 서울의 교원자비부담연수비가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초등교육과 강연실 과장은 “2022년 추경을 한다면 교원자비부담연수비를 약간 상향할 수 있고, 대폭 상향해야 한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다. 하지만 교원자비부담연수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초등학교 학교폭력담당교사(이하 학폭 담당교사) 수업 시수 경감 예산 지원이다.
서울교사노조는 2019년 3분기 정책협의회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학폭담당교사에게만 수업 시수를 경감해주고 있어 이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여 2022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공립 초등학교를 제외한 공립 중·고·각종·특수 414교 전체에 ‘학교폭력책임교사수업시수경감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서울교사노조는 2023학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폭력위원회의 업무가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책임 교사의 업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 장학관은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중고등학교와 비슷해지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도 수업시수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넷째,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배부 문제 개선이다.
현행 교과서 배부는 주문부터 시작하여 배포, 검수 등등 모든 것을 교사들이 일일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 공급처를 통한 각 개별 가정으로의 택배 배송, 동네 서점 이용, 공급처가 하루 날을 정해 배부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과서 배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은 “교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그 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주신 의견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4. 이 밖에 서울교사노조의 급별, 부분별 다양한 조합원의 질문과 교육청의 답변이 오고 갔다. 유치원 비담임 교사의 필요성 및 방과후 특성화교육 문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 사태, 방역 관련 문제, 과대학교에 도서실 보조인력 충원, 교육청에 영양교사 전문직 배치 및 과대학교 영양교사 2명 배치, 관리자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 개선, 성과급 개선, 특수학급 방과후 바우처 제도 도입 및 행정업무 과다 문제,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인정, 학교 내 교원의 성비위 처리 문제 등 유초중고, 특수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가 모두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5.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들의 구체적 고충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자리였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묵묵히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서울교사노조도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 2. 16.
서울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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