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출 `혁신도시 후보지` 현황 건교부 평가지침 일부 누락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 평가 제외 울산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 조사 분석해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한 '혁신도시 후보지 현황'이 당초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일부 누락시키고 있는 등 중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본사가 입수한 지난 17일자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의 '혁신도시 후보지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적된 '가용면적산출 적정성'외에도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 항목의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배점 20점)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지난 7월27일 발표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는 ▲도로, 철도, 공항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을 평가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울발연은 평가서에서 삼산동 고속터미널, 울산공항, 울산역, 울산 고속철과의 이격거리만 평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은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세부 평가서류에는 이 평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을 평가할 경우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특정지역(우정지고, 삼남신화지구)의 유, 불리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배제했거나, 의도적으로 보고서 요약분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또 후보지의 가용면적 부분에 대해서도 울발연이 구,군이 밝힌 면적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정방식에 대한 의문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혁신분권담당관실)에 울주군 삼남면 신화지구 부지면적에 대한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역세권 주변 2.5㎞내에 문화재 분포가능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200만평 이상은 도호, 쌍수,마산, 하잠등에서 예비후보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울발연이 역세권 후보지로 왜 신화리만 지정해 22만평이란 면적을 도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시가지와 근접성에서 많은 잇점이 있는 '반천지역'등도 후보지로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울발연이 44만5천평, 44만평이라고 밝힌 북구 상안일원과 송정일원의 경우도 북구에서는 가용면적을 80만평과 130만평이라는 의견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에서도 조만간 공식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보고서를 낸 울발연이 지난 2월16일 시민공청회에서 울산고속철개발 기본구상을 밝히면서 고속철 역사 설치시 단계적으로 개발가능한 면적을 900만평이라고 산정해 놓고도, 불과 반년여가 지난 이번 입지 평가에서는 직접 역세권만 평가해 가용면적을 22만평으로 축소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강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