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사각지대?

[지덕예 (김순호)]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사각지대?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 이 법은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 법에서 보장하는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나 연차 휴가 관련 조항이 5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다. 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자영업자나 영세기업 등에서 '경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대해 번번이 법 개정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