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 못하는 이유… (박영식 박진영 김완 박주민) #끝장뉴스 (0331_월)

[아리랑]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 못하는 이유… (박영식 박진영 김완 박주민) #끝장뉴스 (0331_월)

이번주 안에 탄핵선고 기일을 정하고, 다음주에는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파국사태'에 대비하여 한덕수와 최상목의 쌍탄핵에 이어서 줄탄핵을 예고한 상태고,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와 이미선에 대해서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임기연장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유튜브와 주류언론에서는 5대3 기각설을 무분별하게 기사화하고 있는데 여러번 한 이야기지만 기각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논리 천재가 온다고 해도 윤석열의 불법적인 내란 계엄을 합법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헌재의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엊그제 이야기한 대로 아마도 짐작이지만 4월 대운설을 믿고 있을 윤석열 측에서 검찰 캐비넷을 무기로 해서 탄핵을 4월로 넘겨 달라고 부탁,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받은 헌재 재판관이 탄핵은 하되 기간을 약간 늦추자는 부탁을 동료들에게 했거나 아니면 막무가내로 몽니를 부리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4월 18일 안에 탄핵 인용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한데..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나 같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고요. 또 윤석열 복귀설도 많이 나오는데 허황된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비는 해야겠지만 윤석열 복귀설 역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이 복귀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은 엄청난 혼란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상으로 생각됩니다.

국힘, 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 고발...국힘당 애들 정신 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쌓여서 결국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요인들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jRv33YVOfo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 못하는 이유… (박영식 박진영 김완 박주민) #끝장뉴스 (0331_월)

https://www.youtube.com/watch?v=ZAyopvTX0S8

[박정호의 핫스팟] ‘5대3 데드락’에 갇힌 헌재? 박범계의 정밀분석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기각 불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2UF9jDiUxjo

[긴급편성]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플랜B 이어 C까지 밝혔다! “거부권 행사 못 하게...”(신용한 이용우 윤재관 안진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15007?sid=100

조국혁신당, 국힘 주진우 무고죄 맞고발‥"못된 버릇 고쳐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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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이문현 기자 : 입력2025.03.31. 오후 3:06  수정2025.03.31. 오후 3: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53335?sid=102

국힘, 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 고발

국힘, 이재명 등 72명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 고발
뉴시스 : 우지은 기자 : 입력2025.03.31. 오후 2:21  수정2025.03.31.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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