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1. 개요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경우에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전액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것은 제외된다.
또한 새로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하는 것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감면 요건
(1) 농지의 범위
①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포함한다.
②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농지의 취득으로 본다.
③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종전 농지 면적의 1/2 이상인 농지를 새로이 취득
⒝ 종전 농지 가액의 1/3 이상인 농지를 새로이 취득
•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이전 1년 및 이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 농지가 대지로 환지된 후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거주요건 : 종전 농지의 소재지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에서도
각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소재지란 다음의 하나를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안의 지역
② ①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