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자동차 폐차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좋을 2024년도 조기폐차 절차와 관련된 보조금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동차를 오래 타셨거나, 새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꿀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조기폐차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조기폐차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은 상관 없음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중고차 성능점검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보조금은 차량의 연식, 차종,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대부분 많이 소유하신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신차 구매 90만원)까지 지원되며,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조기폐차 560만원, 신차 구매 240만원)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매년 초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노후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하고, 보조금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었는데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 차량을 화성 사는 김아무개 명의로 어제 이전하고 바로 신청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지자체 조기폐차 접수가 진행 중일 경우).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지자체 예산이 있어서 현재 접수 중이어야 만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중고차 성능점검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서 모든 항목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았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여유와 상관 없는 4등급 차량
2023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4등급(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해당)이 대상이었는데, 2024년 부터는 4등급(저감장치 부착 여부 관계없이 지원) 전체 차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폐차장, 협회이메일,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각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이메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개인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며,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소유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조기폐차 대상 확인신청서 및 지급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안내 받고, 2개월 안에 성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청구 하면 됩니다. 이때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모든 차종과 연식과 형식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2009년식 차량하고 2006년식 차량하고 받을 수 있는 조기페차 보조금 액수가 다르며 SUV. RV. 승합차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조기폐차 신청 후 통상 10일 안에 차주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 전송 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고, 신차(중고차)추가 보조금은 문자로 확인이 불가하며 나중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링크를 보내 주는데, 링크를 열어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로 확인 가능하며, 성격 급하신 분들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미카)사이트에서 가입해서 휴대폰 인증 후 추가 보조금 확인하시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전화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기폐차를 폐차장에 대행 맡기셨다면 바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주들이 궁금해 하시는 추가 보조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싶어도 장치가 불가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차 및 특수차량은 100만원, 그외 차량은 60만원을 지원금 상한애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일 경우 기본 보조금 외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3.5톤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3.5톤 이상 경유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도 유로6 이상 자동차라면 중고차(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차량)포함 보조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2024년도 조기폐차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1.신청서 제출 : 조기폐차를 원하는 차주님께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자체별로 지정된 폐차장에서도 신청서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2.대상확인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약 10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협회에서 성능검사일자를 지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3.성능검사 : 대상으로 확인된 차량은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외관상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할 수 있으니 미리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은 조기폐차 지정 페차장에서 원스톱으로 별도의 발생하는 경비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4.폐차 및 말소등록 : 성능검사 합격 후 폐차장에서 폐차 및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말소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조기폐차 신청이 확인 된 날로 부터 보조금 청구서 제출까지 총 2개월 안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조기폐차 신청하시고 신차 나올 때까지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5.보조금 지급 :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차주님의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단, 신차구매 보조금은 차량 구매 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6.신차구매 보조금 신청 : 마지막 단계로, 유로6 경유차 및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조기폐차 완료 후 2024년 기준으로 현재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차 및 중고차 추가 보조금 양식은 여러 경로로 다운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신 폐차장으로 전화하시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전화하셔서 양식 PDF로 전달 받아 양식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양식은 아래 축소 사진 참조
조기폐차 시 주의사항과 팁
조기폐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기: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하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입니다. 하지만 간혹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미리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혜택 확인하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말소등록까지 완료하기: 조기폐차 신청 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소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정부 인증 폐차장 이용하기: 정부에서 인증한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폐차장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조기폐차를 신청하신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지자체에서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처리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보조금 지급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시면 추가로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추가보조금'이라고 하며,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신차보조금을 신청하시려면 조기폐차 전 2개월 이내 구입한 차량 및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에 등록 된 차량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 구매 계약서와 새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차를 기다리는데 신청유효 기간 안에 차량이 출고가 안 될 경우 추가 연장은 협회로 문의하시거나 지자체 조기폐차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신차(중고차) 보조금 받는 절차까지 알아봤는데요. 특히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소상공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추가 보조금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로면 무조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하셔서 대상이 되면 조기폐차 보조금 나올 때 같이 나오니까 귀찮더라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으로 조기폐차 신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으려니 뭐가 이리 복잡하냐고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 제출하는 절차도 있다고 해서 복잡해 보이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서류 제출하신 분들은 저희 폐차장 기준으로 모든 분이 소상공인보조금 받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받아야겠죠.
2024 조기폐차 접수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중단 된 곳도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담 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