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시 건폐율과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DIV class="article_subject line_sub"> <DIV class=subject> </DIV></DIV>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 { MARGIN: 0px } </STYLE> <DIV class="bbs_contents " id=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id=J54-0> <TD class=base style="PADDING-TOP: 10px" vAlign=center> <A name=J54-0>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A>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6. 준주거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3. 준공업지역：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②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 취락지구 :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4146', '88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A>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2.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4193', '925', '', '');">「자연공원법」</A>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가. 공원시설： 20퍼센트(단, 집단시설지구는 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나.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60퍼센트</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3. 공업지역안에 있는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4789', '421', '0002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A>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60퍼센트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③도시계획시설인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로서 학교 전체가 이전한 부지(이하 "학교이적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④삭제(2006.10.04)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4대문안(이하 "4대문안"이라 한다)의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수복재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29148', '3505', '008400', '');">영 제84조제1항</A> 규정의 범위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⑥시장은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분의 5까지 낮출 수 있다.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0462', '3505', '008400', '');">영 제84조제1항</A>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5.01.05)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⑧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04)  </TD></TR> <TR id=J54-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⑨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경우 구청장이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06.10.04, 2007.10.01)  </TD></TR> <TR id=J55-0> <TD class=base style="PADDING-TOP: 10px" vAlign=center> <A name=J55-0>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A>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①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6. 준주거지역：4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4대문안：8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4대문안：6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4대문안：5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이적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가. 상업지역： 5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나. 준주거지역： 3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다.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마.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③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01.05, 2006.03.16, 2006.10.04, 2007.10.01)</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1. 도시환경정비구역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신설 2007.10.01)</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2. 균형발전사업지구 (신설 2007.10.01)</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3.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6318', '404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A>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개정 2007.10.01)</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 (개정 2007.10.01)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기타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01.05, 2007.10.01)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⑤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역안에서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⑥<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7793', '214', '007800', '');">법 제78조제3항</A> 및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7463', '3505', '008500', '');">영 제85조제5항</A>의 규정에 의하여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4193', '925', '', '');">「자연공원법」</A>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4193', '925', '', '');">「자연공원법」</A>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0.04)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⑦법 제51조·영 제43조 및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법 제52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⑧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안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8001', '3848', '00160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A>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03.16, 2006.10.04, 2007.10.01)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⑩<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7463', '3505', '008500', '');"> 영 제85조제7항</A>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1.3α)×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5.01.05, 2006.10.04)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⑪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09.24)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⑫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0462', '3505', '008500', '');">영 제85조제1항</A>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0462', '3505', '008500', '');">영 제85조제1항</A>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신설2005.01.05)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⑬제1항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대문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퍼센트 범위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2005.01.05)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 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7463', '3505', '008500', '');">영 제85조제3항</A>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7722', '524', '001200',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A>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37678', '3513', '0030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A>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10.04)  </TD></TR> <TR id=J55-0> <TD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px">⑮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A href="xxxxxxxxjavascript:openHistoryLaw('40026', '3505', '008500', '');">영 제85조제1항</A>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신설 2007.10.01)</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