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국채의 금리, 시장 vs 정책의지

[영감 김영식]

제헌절 연휴전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2.75%로 발표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날 실시된 RP(환매채) 매각 1조원, 매입 30조원에 대한 금리도 2.75%로 낙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7일물 RP매각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한은이 보유한 국고채 등의 안전자산을 환매조건부로 매각할 때에 적용하는 금리로서 금융당국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거의 최후의 정책수단이며, 이에 따라 여타의 모든 금융거래 조건이 연쇄반응합니다.

RP매각은 기관이 한은에 7일간 자금을 임의 예치하는 것이고, 매입은 그 반대로 한은이 기관들에 채권을 담보로 며칠동안(이번은 12일) 자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매입 매각 동일한 2.75%에 낙찰되었는데, 7일짜리 예치금리보다 12일짜리 차입금리가 높아야 정상일터.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금리와 물가를 관리하는 한은이 시장조성기관들의 세력에 끌려가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본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국익)을 앞서는 현실이며, 한은이 공익에 봉사한다면서 실은 자본의 이익에 충성한다는 증거입니다.

기준금리와 RP금리는 한달미만의 단기금리로서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반면에, 국채의 발행금리(재정증권 할인금리, 이표금리와 낙찰수익률)는 중장기 물가관리의 가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14일에 실시된 2000억원 국고채교환입찰, 그리고 15일의 2조원 매입입찰에서 낙찰금리는 4.1842%와 3.4758%로 이들 종목의 이표금리 가중평균 3.25%, 2.8754% 보다 93bp, 60bp 높았습니다. (교환종목은 잔여만기 3년이상의 중장기물, 매입종목은 2년미만의 단기물이 그 대상임)

지난 16일 현재로 우리나라 국채 이표채 79종목 전체의 시장수익률 가중평균은4.095%로, 표면금리 평균 2.72%보다 137bp의 격차를 보입니다.

위 그림은 국고이표채권의 수익률을 채권의 잔존만기별로, 현재, 한달전 그리고 1년전 데이타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특징적인 현상이 수익률이 1년 사이에 140bp정도 올랐으며, 1년전엔 10년물이 최고 수익률이었으나 1달전엔 20년물, 지금은 30년물로 옮겨간 점, 그리고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175bp로 상당히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커브의 모양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태리 등 다른 나라와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최근 상승폭이 비교적 크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국채의 수익률이 오르면, 기관들이 보유한 국채의 담보가치가 하락합니다. 동시에 정부의 국채발행 여건이 악화되어 신규발행 국채의 이표금리에 대한 인상압박을 받습니다.

<최근 1년간 국고이표채권의 시장가격 추이. 단위:억원,%>

​	발행잔액	프리미엄	가격지수	표면금리	수익률
25.7.25	11304232	-116214	9897.19	2.6840	2.6655
25.9.26	11464402	-190218	9834.08	2.6865	2.6962
25.11.14	11698122	-672278	9425.31	2.6803	3.12
26.01.23	11676982	-911014	9219.82	2.6668	3.3185
26.03.20	11820650	-1108689	9062.07	2.6761	3.5125
26.05.22	12227580	-1531504	8747.50	2.6984	3.8836
26.07.17	12350720	-1776311	8561.78	2.7222	4.0947

(자료출처: KRX 국채통계에서 종목별 발행잔액, 재경부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평가정보를 취하여 필자가 Exel로 주말마다 작업한 파일에서 두달 정도의 간격으로 선별한 것임) ※ 통계상 발행잔액(액면) 1235조원의 시가총액은 177.6조원이 할인된 1057.4조원으로 14.4%가 디스카운트 되었습니다.

금융자산 중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지목되는 국채의 시장가격이 이처럼 속락하는 현상은 어느모로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돈과 국채, 그리고 물가에 대한 당국의 철학과 관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애써왔습니다.

물가관리 목표 2%를 한국은행 홈피에 그대로 걸어둔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국채시장의 수익률커브가 우상향으로 정상화 하는 것은 좋으나 그 가파름이 심한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나, 전망, 관리의지의 표명이 없는 것은 실망입니다.(신현송 한은총제는 기준금리를 추가인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자본시장의 경색현상을 경제의 과열로 잘 못 해석한 것이 아닌지 의아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채 수익률커브는 "기준금리+만기년수/50"% 모델이 관리지표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물가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맞고요.

특히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적 리더쉽과 권위가 완전실종된 상황이라 힘자랑과 약은 수작들이 만연하는 아주 위험한 시대적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너무 급속히 상승하는 국채수익률 현상을 모니터하면서 기관들의 얌체근성과 당국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구태답습이 합작으로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임을 직감합니다.

국채 발행시장에서 기관들은 입찰보증금도 면제받고 대금결제는 입찰 다음날 하는데 방금 낙찰받은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립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에도 14일물 RP매입으로 13조원을 2.75%에 공급하여16일에 공급된 12일물 30조원과 합해 28일까지는 43조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8일에 다시 RP매입을 할터인데 얼마나 롤오버시킬지 지켜볼 일입니다.

국채시장의 부당한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하여 폐쇄적인 시장참가자격을 대폭 확대개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국채보유량이 1천억원 이상인 모든 법인은 국채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 조치만으로 발행시장 입찰참가기관이 지금보다 두배이상 확대될 것임)

제가 '22년 12월에 올렸던 "무이자 특별대출로 국민비상금 만들기 제안"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민이 최소 얼마씩의 국채보유자가 되면 그것이 담보가 되어 모든 국민이 마이너스통장 일시차월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됨으로해서 신용창조 권능이 전국민에게 개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제가 정의하는 신용창조란 "본인 통장의 잔액을 초과하는 인출(혹은 송금)이 승인되어 시중의 현찰통화량 혹은 다른 사람의 통장잔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20일을 발행일로 모집하여오던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이 7월엔 없었습니다.아마도 가산금리를 포함한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