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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하였음.
- 이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면서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노력을 경주하기 위함임.
- 2021년 세법개정 기본방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 경주 등임.
◆2분기 지가 1.05% 상승, 거래량은 6.1% 증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하여 올해 1분기(0.96%) 대비 0.09%p, ’20년 2분기(0.79%) 대비 0.26%p 확대되었다고 7.26.(월) 밝혔다.
-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2.02% 상승하였으며, ’20년 상반기(1.72%) 대비 0.30%p, ’20년 하반기(1.92%) 대비 0.10%p 확대되었음.
- ▲(시도별) 전분기 대비 수도권(1.11% → 1.19%) 및 지방(0.72% → 0.80%) 모두 확대되었고,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1.15%, 상업지역 1.15%, 녹지 0.90%, 계획관리 0.88%, 공업 0.81%, 농림 0.79% 등으로 나타났음.
- ’21년 2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89만 8천 필지(617.6㎢)로, 1분기(약 84.6만 필지) 대비 6.1%(5.2만 필지), ’20년 2분기(80.5만 필지) 대비 11.5%(9.3만 필지) 증가하였음.
◆2021년 2/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한국은행은 7.26.(월)「2021년 2/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을 발표했다.
- 2021년 2/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578.5억달러로 전분기(609.4억달러) 대비 30.9억달러(-5.1%) 감소함.
- 현물환(228.8억달러, -16.6억달러) 및 외환파생상품(349.7억달러, -14.3억달러) 모두 거래 규모가 축소됨.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국토교통부는「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고 7.22.(목) 밝혔다.
-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신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임.
- 사업제안은 7.23.(금)부터 .31.(화)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임.
◆2021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21년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 상반기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보다는 공급 회복 여부에, 물가 반등보다는 지속 여부에, 정책 지원보다는 정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전국과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광역시도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정 지역 경제력 집중 심화) 1990~2019년까지를 살펴보면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4곳의 전체 GRDP 비중이 확대된 반면, 나머지 13개 광역시도의 비중을 하락했음.
- (일자리 규모 격차 확대)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을 제외하면 2006년 대비 2019년 주민등록인구 1,000명당 종사자수 규모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8곳에 이르는 반면, 서울, 충북 등은 전국 수준을 대폭 상회함.
- (열악한 혁신능력) 17개 광역시도의 지역과학기술역량지수 평가 결과를 보면 자원, 활동, 성과 등 3개 측면에서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원금이 크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국 정부는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공적기관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장기 고정금리형태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
-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만기 40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시범적으로 출시됨. 모기지 만기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흐름으로 유럽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이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발표하였다.
- 2021년 5월 국제수지(한국은행, 7.7.)
· 2021년 5월 경상수지는 107.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금융계정은 83.8억 달러의 순자산 증가를 기록함.
- 독일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 야간거래 개시(한국거래소, 7.12.)
· 한국거래소는 7월 26일 독일 유렉스(Eurex) 연계 야간시장에 미국달러선물을 상장할 예정임.
◆’21 월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7월호
한국수출입은행이 『’21 월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7월호』를 발간하였다.
- (주요국 경제동향) 회복세가 다소 둔화된 가운데 델타변이 확산으로 불확실성 확대
- (환율) 전반적인 미 달러화 강세 기조 속 각국의 경기회복 전망 변화에 따라 등락
-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상승,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세 지속하여 2018년말 이후 최고치 기록
- (수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 선전하며 6월 및 상반기 역대 최고치 경신
◆신흥국의 금리인상 모드 전환과 캐리트레이드 순기능
한국금융연구원이 「신흥국의 금리인상 모드 전환과 캐리트레이드 순기능」을 발표하였다.
- 금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3개국은 자국통화 가치의 안정화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자기실현 경로 진입 차단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
- 그동안 신흥국 정책 입안자들은 핫머니 성격을 갖는 캐리트레이드 자금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이들 신흥 3개국의 선제적인 금리인상 모드 전환에서 목격되듯 자국통화 가치를 안정화시키고 자국 저축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채널로 캐리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추이가 두드러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이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 지난 6월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이 금년 하반기 중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시작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함.
- 과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테이퍼링 개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금번에는 금리인상이 이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음.
- 미 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국내로 신규 공급되는 외화자금이 줄어들고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화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외화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음.
◆재무상태 악화 기업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
한국금융연구원이 「재무상태 악화 기업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가 크게 확대될 소지가 있음.
- 잠재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의 증가는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양호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데 용이함.
- 따라서 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할 때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적시에 실시하고 장기 부실화된 기업부터 구조조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속가능 금융시스템 구축 방향」을 발표하였다.
- 작년과 금년 코로나19 사태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활동은 기록적일 만큼 대폭적으로 위축된 데 비해 탄소 배출량은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침.
- 이에 따라 현재 주요 7개국(G7)과 20개국(G20)은 물론 총 24개국 5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단일창구 마련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 방안에 있어서는 적정한 탄소 배출권 가격설정, 지속가능 경제성장 경로의 확보, 금융시스템 및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친환경화 등 세 가지 사항이 강조됨.
KDI경제정보센터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19호)
경제·산업동향
Ⅰ. 경제동향
Ⅱ. 산업·고용동향
Ⅲ. 해외경제 동향
경제·산업현안
Ⅰ. 최근 글로벌 기준금리 동향 및 시사점
Ⅱ.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Ⅲ.「EU 기후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Ⅳ. 숙련수준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KB 통계로 살펴 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
[KB 통계로 살펴 본 오피스텔 시장 동향]
1. 매매시장 동향
2. 임대시장 동향
3. 최근 오피스텔 시장 특징과 향후 전망
첨부: KB 오피스텔 통계_2021년 6월 시계열 자료
KB경영연구소
◆2021년 2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하여 올해 1분기(0.96%) 대비 0.09%p, ‘20년 2분기(0.79%) 대비 0.26%p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ㅇ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2.02% 상승하였으며, ’20년 상반기(1.72%) 대비 0.30%p, ’20년 하반기(1.92%) 대비 0.10%p 확대되었다.
□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1.11% → 1.19%) 및 지방(0.72% → 0.80%) 모두 확대되었다.
ㅇ (수도권, 1.19%) 서울 1.34%, 경기 1.07%, 인천 0.96%로 변동되어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1.05%)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7.27] 중국 정부의 산업규제 강화,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 증폭 등
■ 주요 뉴스: 중국 정부의 산업규제 강화,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 증폭
ㅇ 미국 백악관, 델타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하여 여행 제한 조치를 지속
ㅇ 골드만 삭스, 미국의 금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ㅇ 독일 7월 Ifo 기업여건지수, 100.8로 전월(101.7)과 예상치(102.1) 모두 하회
■ 국제금융시장: 미국 7월 FOMC에 대한 관심 증가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 0.2% 상승, 유로 Stoxx 600 지수 0.1% 하락
*미국은 주요 IT 기업의 실적개선 기대, 유럽은 중국 증시 부진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 0.3%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1% 상승
*미국 연준의 완화기조 유지 예상 등이 달러화 매도로 연결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상승, 독일 강보합, 영국 하락
*미국은 7월 FOMC 완화기조 유지 전망에 따른 위험선호 증가 등이 배경
◆[7.26] 블룸버그 서베이, 연준 테이퍼링은 내년 초 국채·MBS 동시 시작 예상 등
■ 주요 뉴스: 블룸버그 서베이, 연준 테이퍼링은 내년 초 국채·MBS 동시 시작 예상
ㅇ ECB, 은행의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매입 제한을 9월말 이후 해제
ㅇ 독일 중앙은행 총재, ECB의 초저금리 장기화를 우려
ㅇ 글로벌 주식형 펀드, 7/21(수) 기준 6주 만에 첫 순유출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의 경제성장 기대 회복 등이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1.1%, 1.5% 상승
*경기둔화 우려 완화와 기업실적 개선 등이 지수를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0.2%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4% 하락
*여타 주요국 대비 미국의 양호한 경제 전망 등이 반영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하락
*미국은 경제 성장 궤도 유지 가능성 등으로 주초 장기금리 낙폭 대부분을 만회
국제금융센터
◆EU '탄소세 폭탄'에 재계 '불안'…"韓 CRAM 적용 면제돼야"
최근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가 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며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이미 EU와 유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로, EU 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가계대출 5.8%↑…농협銀, 가계대출 조인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성장 속도조절에 주력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이면서 특수은행인 특수성 탓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우대금리를 깎는 식으로 가계대출을 강도 높게 조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6개월 사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5.8%에 달했다. 상반기 말 잔액을 지난해 말과 비교한 결과다. 같은 기간 대형 시중은행의 증가율은 KB국민은행 1.5%, 우리은행 2.1%, 하나은행 3.4% 등이었다.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6%선에서 맞추기로 한 터다. 농협은행은 하반기 대출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떨궈야 안정적으로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기껏 수신금리 올려놨는데…당국 규제 강화에 저축은행업계 '당황'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하반기 2금융권 가계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신금리를 올려놓은 저축은행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일단 기업 대출로 활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01%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연 1.90%에서 올 4월 연 1.61%로 저점을 찍고 3개월여 만에 0.40%포인트(p) 올랐다. 상상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51%에 달할 정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반기들어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자금 마련 차원에서 수신 금리를 꾸준히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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