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한국에 대한 압박은 4월부터? 무역흑자 축소, 국방비 인상 압박

[お持て成し]

트럼프, 한국에 대한 압박은 4월부터? 무역흑자 축소, 국방비 인상 압박 / 2/5(수) / 한겨레 신문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그치다가 3일(현지 시간) 돌연 유예를 발표했다. 관세를 무기로 원하는 것을 얻는 트럼프의 난폭한 전략에 전세계 금융시장이 휘둘렸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경남대 석좌교수)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와 멕시코 때리기는 본격적인 관세전쟁의 서막일 뿐이며 본격화되는 것은 4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압박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현재 GDP의 2.5%인 한국의 국방비를 미국 수준(GDP의 3.5%)에 맞춰 올리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북미국장,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등으로 오랫동안 미국과의 외교를 맡아온 조 전 원장은 지난해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트럼프 재선을 일찌감치 예고하며 그 의미를 분석해왔다.

―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 전에 콜롬비아에 대해 관세 인상으로 가한 압력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본격적인 통상압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하면서 미국 제일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하고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USTR 예산국 등 여러 부처에 대해 미국의 현재 무역적자 상황,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중국 문제, 기타 통상 현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통상정책을 완성할 것이다. 그때야말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이 부분이다" 

― 한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한국에 대한 압박은 무역과 국방비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무역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를 줄일 것,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관해서는 대미 투자를 늘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 조선업 등 분야에서의 미국과의 협력 등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국방비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현재 GDP의 2.5%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미국은 3.5%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기준으로 3.54%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도 요구하겠지만 주한미군 경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방비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도 요구할 것이다"

― 그런 가운데 한국은 정상외교가 불가능한 상태다.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실무선에서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정상 간 외교를 특히 중시하는 트럼프와의 정상외교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국에는 정상도 없으니 내부적으로 수습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입장일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트럼프가 지시한 '미국 제일 통상정책'의 이행 과정을 잘 파악한 뒤 대비해야 한다. 미국 정부 각 부처가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한미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능한 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방향을 파악해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한국과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은 가능한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은 비슷한 처지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무역체제 내에서 형성돼 온 국제분업시스템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독일, 일본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어떻게 세울지 협의하고 서로의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오는 7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한국은 그 후에야 외교장관의 방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1기 트럼프 시절에도 2017년 2월 아베 일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고,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르아라고에 가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에도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 설득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과제'를 제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마당에 외교장관이든 누구든 허둥지둥 간다 해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방문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외교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협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북·미 접촉이 본격화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일 것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북·미 대화는 조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김정은의 전쟁이 아니며 결국은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의 종전 문제로 상반기 중에 전혀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북·미 대화를 서둘러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박민희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855895544d8c818a228c317d3c3abbc072123787

トランプ、韓国に対する圧力は４月から？…「貿易黒字縮小、国防費引き上げ迫られる」（ハ

トランプ、韓国に対する圧力は４月から？…「貿易黒字縮小、国防費引き上げ迫られる」
2/5(水) 13: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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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チョ・ビョンジェ元国立外交院長インタビュー
チョ・ビョンジェ元国立外交院長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は、カナダとメキシコに25％の関税を課すと迫っていたものの、3日（現地時間）に突如として猶予を発表した。関税を武器に欲しいものを得るトランプの乱暴な戦略に、世界中の金融市場が振り回された。

　チョ・ビョンジェ元国立外交院長（慶南大学碩座教授）は、今回の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カナダとメキシコ叩きは本格的な「関税戦争」の序幕に過ぎず、本格化するのは4月1日以降になるとの見通しを示す。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に対米貿易黒字の縮小と米国に雇用を創出するための投資を迫ってくるだろうし、一方では、現在はGDPの2.5％となっている韓国の国防費を米国の水準（GDPの3.5％）に合わせて引き上げるよう要求し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

　外交部の北米局長、防衛費分担金交渉代表などとして長きにわたって米国との外交を担ってきたチョ元院長は昨年、『トランプの帰還』と題する本を出版するとともに、トランプ再選を早々に予告しつつ、その意味を分析してきた。

－トランプ大統領がカナダ、メキシコ、中国に関税を課すとして圧力をかけたことは、何を意味するのか。

　「今回、カナダ、メキシコ、中国、その前にコロンビアに対して関税引き上げによってかけた圧力は、不法移民と麻薬取り締まりに対するものだ。米国の貿易赤字を減らすことを狙った本格的な通商圧力は、まだはじまっていない。トランプ大統領は1月20日の就任に際し、『米国第一通商政策（America First trade policy）』大統領覚書（memorandum）に署名し、国務省、財務省、商務省、国土安全保障省、USTR、予算局などの多くの省庁に対して米国の現在の貿易赤字の状況、各国の不公正な貿易慣行、中国問題、その他の通商懸案などについての包括的な報告書を4月1日までに提出するよう指示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をもとに通商政策を完成させるだろう。その時こそ『貿易戦争』が本格的にはじまる。韓国が本格的に備えるべきなのはこの部分だ」

－韓国には具体的にどのような要求をしてくると予想するか。

　「韓国に対する圧力は貿易と国防費の2つが要となるだろう。貿易については、米国に対する貿易黒字を減らすこと、米国の製造業の再建に関しては、対米投資を増やして米国内で雇用を創出すること、造船業などの分野での米国との協力、などを要求してくると予想する。第二に、国防費の引き上げを迫ってくる可能性が高い。韓国は現在、GDPの2.5％を国防費に使っている。米国は3.5％だが、それを基準にするだろう。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に対しても5％まで引き上げるよう求めているが、実際には米国を基準として3.5～4％ほどに引き上げることを目指すと思われる。在韓米軍の防衛費の引き上げも要求してくるだろうが、在韓米軍の経費が基準となるため、引き上げには限界がある。だから国防費の引き上げ問題を提起しつつ、米国製兵器の購入の拡大なども要求してくるだろう」

－そのような中、韓国は首脳外交が不可能な状態にある。どのような準備ができるか。

　「実務ラインでは対策を準備しているだろうが、首脳間外交を特に重視するトランプとの首脳外交が断絶した状態ではどうしても限界がある。だが一方では、トランプ大統領は、ひとまず韓国には首脳もいないのだから内部的に収拾されるまでとりあえずは待ってやろうという立場である可能性もある。その間に政府レベルで最大限の対策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まず、トランプが指示した『米国第一通商政策』の履行過程をよく把握したうえで備えるべきだ。米国政府の各省庁が4月1日までにトランプ大統領に提出する報告書が作成されている間に、韓米のネットワークを利用してできる限り米国政府の動きを把握し、その方向性を把握して備える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韓国と立場の類似する諸国との共同対応は可能か。

　「米国の同盟国かつ製造業大国で、対米貿易で黒字を出している韓国、ドイツ、日本は似たような立場にある。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までの自由貿易体制内で形成されてきた国際分業システム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米国中心のものへと再編しようとしている。そうなれば韓国、ドイツ、日本は大きな影響を受け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韓国はドイツ、日本のような国々とともに状況を把握し、対応策をどのように立てるかを協議し、互いの対応を参考にする必要がある」

－今月7日に米日首脳会談が行われるが、韓国はその後にようやく外相の訪米が実現しそうだ。

　「第1期トランプ時代も2017年2月に日本の安倍首相がワシントンを訪問し、3月に中国の習近平国家主席がマール・ア・ラーゴに行ってトランプと首脳会談をした。今回も石破首相は日本が米国にどれほど多くの投資をし、雇用創出に貢献しているか説得するとともに、インド太平洋戦略を強調するとみられるが、逆にトランプ大統領から『課題』を突き付けられる可能性も高いと思う。韓国は今、大統領がいない中で、外相であれ誰であれ、あわてて行ったとしても大してやることはないだろう。チョ・テヨル外交部長官が訪問したとしても、このような状況でも韓国外交が動いていることを知らしめるという意味はあるが、具体的な成果をあげるのは難しいと思う」

－トランプ大統領と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との朝米交渉はどうなると予想するか。

　「朝米の接触が本格化するのは、イスラエルとハマス間の戦争とウクライナ戦争の問題がある程度解決されてからだろう。北朝鮮によるロシア派兵で北朝鮮がウクライナ戦争の当事者となったため、朝米対話は早期に行われるだろうという主張もあるが、この戦争は本質的に『金正恩の戦争』ではないし、結局はNATOとロシアの関係をどのように確立するかというところから解決するほかない。ウクライナの終戦問題で上半期中にまったく糸口が見つからなければ、トランプ大統領が視線をそらすために朝米対話を急きょ推進する可能性はあると考える」

パク・ミンヒ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