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2013.8.1)-부산고등법원 미쓰비시중공업 배상 선고 관련

[이국언]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3. 8. 1.(목), 14:30
조태영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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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fa.go.kr/news/briefing/index.jsp?menu=m_20_10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가노현 조난 사고 관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본 나가노현 조난사고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일본 나가노현 중앙알프스에서 조난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번 조난사고 시 헌신적으로 구조작업에 나서준 일본 관계당국과 구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2. 미 하원 채택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결의안’
두 번째로는 미국 하원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7월 31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미국의 대한국 동맹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국제법 준수 및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의는 미 의회가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결의채택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3. 주한외교단 초청 지방방문 행사
다음으로는 주한외교단 초청 지방방문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주한외교단 초청 지방방문행사를 강원도 평창군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지방방문행사는 지난 2004년부터 거의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주한외교단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지방의 특색을 소개하고, 외교단과의 친분을 제고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대사 등 주한외교단 80여명 이외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의 주요간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평창군에서 개최됨으로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주한대사관 및 외교단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각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 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월 3일에 주한외교단들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서울에서 있었던 주한외교단과의 오찬에 이어 각국대사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제2차 한-베트남 전략대화
이어서 한국과 베트남간 제2차 전략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간 제2차전략대화가 8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입니다. 베트남 측은 호 쑤언 선 외교부 수석차관이 수석대표입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양자현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전략대화를 베트남과의 중요한 협의채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는 제반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양측은 지난 2009년 정상회담 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5. 민관합동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마지막으로, 민관합동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사업으로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민관합동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을 중남미 3개국, 즉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페루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 사절단은 외교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소방방재청, 정보화지능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및 민간업계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절단은 방문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말씀드리면 전자정부 협력포럼, 고위인사와의 면담, 전문가회의 등의 행사를 갖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우리의 전자정부 정책을 3개국에 설명하고, 응급안전시스템, 전자조달,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절단 파견으로 이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이 증진되고, 우리 기업들의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 기반이 조성되는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가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I. 질의 및 답변

1. 아소 부총리 발언 (SBS 장훈경 기자)

<질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입장에서는 어떤 성명이나 논평 같은 것은 따로 없는지요?

<답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이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언의 당사자가 발언을 철회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 그리고 정계의 고위지도자들이 언행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NHK 츠카모토 소이치 기자)

<질문> 그제 부산고등법원에서 소위 강제징용 재판이 (이번 달 10일 신일본제철 관련 판결 같이) 이번에도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강제징용 관련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것이 한-일 양 정부가 합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견해는 변함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정부의 입장표명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 외교부는 관계부처들과 판결의 의미, 앞으로의 방향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3.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아사히 나카노 아키라 기자)

<질문> 같은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스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일본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입장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의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가 표명한 입장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정부의 입장표명은 자제하고자 합니다.

4. 재탈북자 (동아 조숭호 기자)

<질문> 탈북했다가 재입북 했다가 재탈북한 김광호씨가 억류된지 오늘로 보름째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또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늘 이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5. 8.15 경축사 관련 (YTN 김희준 기자)

<질문> 다가오는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실텐데요. 지금 일본 측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수위의 발언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떠한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15 경축사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질문> (외교부 차원에서의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경축사나 어떤 연설은 결과가 나오면 모두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일본측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 동아시안컵 한일전 (아사히 나카노 아키라 기자)

<질문> 지난 일요일에 잠실 경기장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나온 현수막이 지금 한-일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쪽에서는 일본팬들이 가져온 욱일기가 문제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욱일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축구협회가 조치를 취하고 축구협회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축구협회가 조치를 취한 대상은 양측의 응원용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욱일기가 우리 국민들, 그리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는 일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7. 청천강호 (중앙 정원엽 기자)

<질문> 지난 달에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북한 청천강호 관련해서 억류상황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유엔대표부에서는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외교부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관련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 되는 국가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 진행상황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악하기로는 유엔대북제재위원회 패널 전문가들이 파나마에 가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조사가 가능하기 위한 환경, 즉 배에 선적되어 있던 물건을 다 내리고 금방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