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09삼봉행정법 663에 보면</FONT></P>
<P>영조물 책임은 국가는 소유자인 경우만이 아니라 점유자인 경우에도 면책부정</P>
<P>(이것은 소유자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당연히 영조물 책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다고 이해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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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뒷페이지는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그 관리주체에 해당하여 민법 공작물책임에 의해 규율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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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 생각은;; 도로공사가 물론 고속국도의 관리주체이지만 여전히 소유주체는 국가이므로....</P>
<P>영조물책임에 해당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P>
<P>이렇게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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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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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한의 위임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갔으니 도로공사가 관리상 권리,의무의 주체고,
도로공사는 영조물법인이니 국가배상법5조의 적용여지가 없으니 민법을 적용하고,
그런 거 같은대요
오~그렇게 되는군요!